2024.06.03 (월)
'행정심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2016년 민원상담 만족도 조사결과 [청해진농수산신문]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고충민원신청, 부패·공익침해·청탁금지법 위반신고, 행정심판청구 주요 상담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해 지자체 민원실 등에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업무처리가 편리한 시대지만 노령층 등 정보소외 계층은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권익위는 수도권 국민이 고충민원 신청, 부...
▲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심야 단속업무 수행 중 폭행을 당해 약 19cm나 되는 흉터가 생긴 의경 A씨가 국가유공자 6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씨를 유공자 7급으로 인정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정심판 재결을 통해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7월 A씨를 유공자 6급으로 인정하라는...
▲ 심판청구 흐름도 및 처리절차 [청해진농수산신문] 2017년 5월 8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됨에 따라 5월 11일 정부세종청사 내 사무국 사무실(본부 6층)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되어 국민이 신속히 심...
▲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청은 특허청의 변리사법 및 민법상 감독권한에 근거한 검사를 대한변리사회가 거부함에 따른 조치로, 민법 제97조에 의한 과태료를 대한변리사회 임원진에게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이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변리사회의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대한변리사회에서는 변리사 실무수습, 회무 운영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20...
▲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갈수록 늘어나는 복합민원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전라남도는 6일 도청 수리채에서 도와 시군 건축, 산림, 개발 등 관련 부서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민원 처리 연찬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다수 기관(부서)의 허가·인가·승인·협의를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은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길어 민원인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 시민들의 신중한 참여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최근 A지역주택조합은 화장동 임야 3만2000㎡에 558세대 22층∼30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수박람회장에 있는 주택 홍보관을 통해 조합원도 모집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부지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
▲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의경 복무 중 시위대 죽창에 찔려 눈 아래 3cm 길이의 흉터가 생긴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의경 복무 중 시위대의 죽창에 의해 생긴 얼굴 흉터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며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잘못이므로 지난달 21일 이를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 연도별 자치법규 보유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원도 양양군 소속 480여 명의 공무원들은 약 390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다. 1인당 약 0.8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는 셈이다. 경상북도 영양군에서는 470여 명의 공무원이 약320건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 1인당 약0.7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언급된 공무원 수는 현장업무를 맡는 이들을 포함한 수치다. 따라서 실제 행정업무...
▲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운전면허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제외하고, 국민행복기금으로 운영하는 대학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이 국가유...
▲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에 시민들의 신중한 참여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사업은 조합원이 주주가 돼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성과와 책임이 조합원들에게 직접 돌아간다. 이 방식에 따라 건축된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합 탈퇴가 가능한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