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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5년간 농식품부 보조금 부정수급 124억6천만원[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 등 농해수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액 현황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746건, 124억 6000만 원), 해양수산부(5건, 10억 1000만 원), 해양경찰청(11건, 79억 9000만 원), 산림청(11건, 4억 8000만 원), 농촌진흥청(1건, 407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부정수급 건수와 부정수급액 모두 조사대상 5개 기관에서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는 것.지난 5년간, 농식품부의 부정수급 단속현황을 보면, 개인 최고액은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받은 A 씨로 2억 8000만 원을 부정수급 했고, 법인 최고액은 B 업체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을 통해 6억700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농식품부의 연도별 최다 부정수급 발생사업을 보면, 적발 건수는 ‘쌀 소득 보전 직불 사업’으로 지난 2015년(135건), 2017년(38건), 2018년(23건)으로 조사 기간 중 3차례나 ‘연도별 최다 적발 건수’ 사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6년도에 지원된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은 농식품부 보조금 지원사업 가운데 5년간 부정수급액 최다사업인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부정수급액이 220억 원에 달하는 등 국가 보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부정수급액이 125억 원에 달하는 농식품부는 장관이 직접 특단의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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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기고문]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 제8대 완도군의회 전반기를 마치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0년을 새로운 10년의 시작과 함께 희망과 도전으로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 이제 제8대 완도군의회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충고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경향각지에 계시는 30만 향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 여러분! 올해의 시작과 함께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000만 명에 이르고 국내에도 12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되었으나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지구촌 전체가 온갖 고난을 겪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일상 또한 코로나로 점철되어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예비비 등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하여 긴급생활지원, 소상공인·복지시설 등에 지원하고 있고 발열 체크와 고강도 거리두기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안전수칙을 강화한 결과, 지금까지 확진자 없이 청정완도 이미지를 지키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고 제1회 추경 시 5,700만원의 해외 연수비등 예산을 삭감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들의 생명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8대 완도군의회 전반기를 되돌아보면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기능과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함은 물론 집행부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등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를 위해 군민과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시 하였으며, 의원 상호간 지역과 정당을 떠나 군정 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집행부와 매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들의 목소리가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인 입법 활동으로는 73건의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개정하여 군민들의 경제활동 지원 및 생활 안정과 더불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행정 수요와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현안 사항인 「완도 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 결의안」, 「국립 난대수목원 완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사내호 방류 피해에 따른 대책 간담회」 등은 군민권익 보호를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8대 완도군의회가 전반기 동안 열심히 해 왔지만 아쉬움도 많습니다. 앞으로 아쉽고 미진했던 부분들은 군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금 국내외 정세는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미·중과한·일 무역 갈등, 남·북간의 갈등, 포스트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지방분권, 해양치유산업, 2021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등은 우리에게 많은 역경과 희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라 했습니다. 최근 광어산업이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연어 수입 제한과 바이러스 연관성 등으로 광어 값이 정상화 되듯이 위기 속 기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할 수 있다”는 군민들의 굳은 의지와 신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8대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은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에도 군민들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동안 완도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과 향우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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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모범 납세자 증명서’ 수여식 가져[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이 전남도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군민을 대상으로 ‘모범 납세자 증명서’ 수여식을 가졌다. 올해 모범 납세자에는 동화면 전자농공단지 소재의 전지 생산업체인 ㈜탑선 윤정택 대표와 개인 납세자 김왕근 씨가 이름을 올렸다. 모범 납세자는 최근 3년 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납세 실적이 있으며 법인은 2000만원 개인은 200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모범 납세자에게는 앞으로 1년 간 농협·광주은행에서 대출금리 0.1%~0.5%p 인하, 예금금리 0.1%p 우대, 외국환 환전과 송금 시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법인의 경우에는 3년 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성실히 납부해주신 세금은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솔선수범해오신 모범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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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박말례 의원, 교통안전 조례 발의[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의회 박말례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 최소화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 계획 수립과 교육, 문화,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광양시 교통안전위원회로 해금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박 의원은 “관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과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 피해를 줄이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17년 사고 683건, 사망자 10명 / 2018년 사고 666건, 사망자 15명로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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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경제 활성화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조기 지급[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생태적 가치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4월말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당초 5월, 10월에 순천사랑상품권으로 균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활성화 방안으로 4월말과 5월말 경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수당 신청접수는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접수했으며 지금까지 2019년도 하반기 소급분 12893건과 2020년도 지급분 13519건이 최종 접수됐다. 시는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20일까지 주소이력, 농어업인경영체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읍면동에서 검증하고 제외대상자에게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천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회 결정에 따라 4월 24일까지 최종 확정·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수령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개인별 지정된 금융기관에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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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보건소는 코로나19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으로 검체를 채취하는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4일부터 시작한 검체 채취는 3월 6일 기준 총 283건이다. 그중 자동차 이동형 채취는 134건으로 47.3%를 차지했다.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는 운전자가 차에 탄 채 창문 사이로 발열, 문진 등 진료 및 검체 채취가 이루어져 의료진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다른 대기자와 같은 공간에 머무르지 않아 교차 감염의 위험을 낮출 수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검체 채취가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에 전화상담 후 예약된 시간에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진료, 검체 채취 등에 걸리는 시간은 총 10분 내외이다. 정선주 건강증진과장은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는 검사과정이 빠르고 간편하며 대기자나 의료진의 교차감염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며 “광양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4시간 비상근무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확진자 발생 대비 접촉자 관리를 위해 1:1 전담공무원 80명을 지정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확진 환자 발생에 대비해 5개 병원에 40개 격리병상을 확보했으며 접촉자 발생에 대비해 접촉자 격리시설로 3개 시설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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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꼼꼼한 계약심사“예산절감 효자”[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의 꼼꼼한 계약심사가 예산절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해남군은 2019년 계약심사를 통해 공사, 용역, 물품구입 305건을 심사해 20억 3,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계약심사 제도는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및 5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구매에 대해 원가산정이 적정한지, 공사방법 선택이 적절한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반영하였는지 등을 계약 전 심사해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공사 204건을 심사해 16억 3,000만원을 절감한 것을 비롯해 용역은 78건 3억 6,000만원, 물품 23건 4,3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감한 예산은 일자리 창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군민의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 해남군은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기동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적정 집행과 품질관리 등에 대해 집중 지도·관리해 공사 질서를 더욱 투명하게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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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소방서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담양소방서가 오는 5월까지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나섰다. 담양군 관내에서 발생한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통계를 보면 총 919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봄철인 3월부터 5월까지 313건이 발생해 화재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화재 요인을 살펴보면 부주의가 571건, 전기 194건, 기계 63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주의 요인에는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불씨 등 화원 방치가 있었다. 이에 담양소방서는 봄철 기간 6개 중점과제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수시책을 선정해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안전 합동점검을 통한 취약계층 화재예방과 봄철 산불 예방, 비상구 폐쇄 불시 단속, 소규모 숙박시설 인명피해 저감, 건축공사장 및 주요 행사장 화재 안전관리가 있다. 최현경 담양소방서장은 "건조한 기후와 야외활동 증가 등 봄철 화재특성과 원인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수립됐다"며 “방문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화재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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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3건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한발 앞선 국비확보 전략으로 국가 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건을 응모해, 이들 모두가 선정돼 54억여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낙후된 농촌지역에 생활·위생·안전인프라, 주택정비, 마을환경개선 등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앞으로 고흥군에서는 전남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고흥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그리고 전담조직인 고흥군이 상호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귀근 군수는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행복을 위해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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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 ‘친환경농업육성기금’ 70억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실천농가,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0년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70억원을 지원한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 수요조사 결과 총 51건에 100억원이 신청돼 신규 신청 농가, 생산자 단체·업체 등을 중심으로 42건 70억원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확정하고 9건은 예비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융자지원 사업은 운영자금 33건에 55억원, 시설자금 9건에 15억원이 지원된다. 운영자금은 원료 구입,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소득 증대 사업으로 시설자금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의 신축 또는 증·개축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소득 발생이 장기간 소요된 과수 등의 경우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개인은 1억원 이내, 생산자 단체와 유통업체,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의 경우 5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유동찬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가, 생산자 단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