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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플랫폼의 혁신과 상생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택시 서비스 개선효과 [청해진농수산신문] 플랫폼과 택시의 혁신적인 결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가 마련된다. 첫 번째 유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추어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하고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3가지 유형을 통해 다양한 혁신이 시도되어 국민편익이 제고되고 각 유형간 공정한 경쟁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고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과 택시법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노력을 지원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해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즐길 수 있도록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이 강화된다.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서비스·안전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차관은 “금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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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제1호 금연아파트에 건강계단 설치▲ 강진군, 제1호 금연아파트에 건강계단 설치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보건소는 지난 5일 강진읍사무소, 고성사 쉼터, ES아뜨리움 아파트에 금연·절주·운동을 목적으로 건강계단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 6월 1일자로 지정된 강진 최초 1호 금연아파트인 ES아뜨리움 3개동에 1층에서부터 3층까지 금연, 절주, 운동 메시지를 담아 건강계단을 설치했다. 이로써 지난 3월 강진군청과 KT강진지사에 금연계단을 설치 후 추가로 다수의 군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읍사무소, 고성사 쉼터에 금연계단을 설치해 보건소를 포함 총 5개소에 금연계단이 설치됐다. 강진군 2018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남자 현재흡연율은 전국 37.4%, 전라남도 36%, 강진 31.4%로 전남지역 내 금연실천율이 상위권에 있으며,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도 전국과 전남의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율 중 문제가 되는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은 전국 19.4%, 전라남도 20.8%, 강진 26%였으며, 걷기실천율은 전국 43.1%, 전라남도 39.3%, 강진 20.3%이다. 서현미 강진군보건소장은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화 사회는 만성질환 증가와 인지장애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모든 건강에 위험요소인 흡연, 음주는 절대 삼가해야 한다”며, “걷기운동은 지역에서, 마을에서 실천하기 쉬운 운동 수단으로 많은 군민들이 걷기를 실천 할 수 있도록 건강계단 설치 등 환경조성은 보건소에서 선도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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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약사회와 찾아가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실시▲ 강진군, 약사회와 찾아가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은 약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로 주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8일 군동면 평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전라남도 약사회 소속 강진군 약사회 회원 2명의 강사가 교육 자료를 통해, 약 종류별 보관 및 올바른 약물 복용 방법에 대해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하고 개별 건강상담 등을 실시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성전면, 도암면, 강진읍, 칠량면 복지회관 및 경로당 4개소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사는 전라남도 약사회 회원과 강진군 약사회 회원들로 실제 약국을 운영하는 현직 약사로 구성돼 있으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지난 4월 전라남도 약사회 주관으로 실시한 교육을 이수한 후 현장에 투입됐다.. 강진군은 65세 이상 노인층이 전체 인구의 33%를 넘어서는 초고령화사회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증가로 장기 약물복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서현미 강진군보건소장은 “제대로 알고 쓰면 약, 모르고 쓰면 독이 되듯 꼭 필요한 약을 제대로 알고 복용할 수 있도록 오남용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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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모이고 움직이는 행복 전남 만들기 나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업무위탁기관인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2019년 청년 커뮤니티 활동지원 사업’ 공모에서 ‘화요일에 만나요’, ‘라도밴드’, ‘이매진’ 등 13팀이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청년 커뮤니티 활동지원 사업’은 활기찬 청년 문화를 만들고 청년의 역량 강화와 소통을 위해 활동하는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모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이번 공모에는 전남지역 46개 청년 소모임 단체가 신청했다. 전라남도는 서류·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3개 팀을 선정, 팀별 활동비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지원한다.13개 팀은 스토리 강연 및 창작, 밴드공연, 지역 문화 관광상품 개발, 외국인학생과 문화교류, 관광지 홍보, 리본공예 전시 및 재능기부, 화훼장식 기능사 양성, 청년창업 기획, 화재 안전봉사, 역량 강화 교육, 농산물 교육홍보, 롱보드 활동교류, 힙합 콘텐츠 제작 및 공연활동을 각 지역에서 진행한다.유현호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지역 청년들이 다양한 모임 활동에 참여해 자기 개발과 문화 활동 및 사회봉사를 통해 역량을 높임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자부심과 애향심을 갖고 전남에 정착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라남도는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씨앗, 뿌리,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씨앗단계는 청년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개발, 문화·홍보·봉사활동 등을 하도록 소모임 활동비를 지원한다. 뿌리단계는 청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젊은 인구 유입·정착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청년 단체·법인에 지원한다. 성장단계는 청년 소모임과 청년 단체·법인이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도록 시군 청년센터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 한다.전라남도는 3단계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진학과 취업으로 힘들어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재미를 불러일으켜 청년이 움직이는 전남, 젊은 기운이 넘치는 전남으로 점차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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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 도시 발전 방향 모색한다▲ 전라남도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오는 25일 시 승격 70주년을 맞은 순천시에서 인구 감소와 저성장시대에 맞는 도시의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도시계획 연찬회’를 개최한다.연찬회는 전라남도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도시계획 전문가와 시군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여해 발표 및 열띤 토론을 통해 업무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대도시로의 집중 심화 및 지방소멸 위기론 등에 따른 도시계획의 여건 변화와 실태를 파악해 도시계획체계를 진단하고, 도시계획체계 및 법령 개정 방향을 소개한다.최봉문 목원대학교 교수의 ‘인구감소시대의 도시계획 방향’ 특강을 시작으로 ‘도시계획에서의 퍼실리테이터 활용 방안’, ‘도시재생사업의 발전방향과 일본에서 도시재생의 경험과 사례’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도시계획 석학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향상 방안을 모색한다.또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에 대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이행을 간소화하는 등 관련법 개정 사항을 논의한다.김희원 전라남도 건설도시과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전남형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하고, 지방도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정책의 방향을 마련하면,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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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걱정 없는 ‘전남형 안심 공동-홈’ 조성▲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초고령화시대 농어촌 어르신이 노후걱정 없이 살도록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1, 2인 가구용 모듈러 주택 10여 동을 집단 배치해 독립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전남형 안심 공동-홈’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전남형 안심 공동-홈’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민선7기 김영록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다. 전남지역 인구의 21.9%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것으로 사업 첫 해인 올해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군 공모를 통해 3개소에 노후 걱정 없는 안심 효도주택 30여 세대를 공급한다.농어촌 노인 세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독립적 주거 공간을 집단화해 서로 어울려 생활하는 정이 있는 공동 생활환경을 마련하게 된다. 장래 빈집 발생이 예견되는 노후주택을 철거하는 효과가 있다.노후주택 및 고령화로 마을 공동화가 진행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보건진료소 등 복지서비스가 인접된 곳에 전남형 안심 공동-홈을 조성한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독거노인 고독사를 예방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등 주거복지사업과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기존 노후주택 철거를 조건으로 신규 조성되는 단지로, 시장·군수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입주자에게 영구임대한 후 임대료를 가지고 시설을 관리하게 된다. 임대료는 주거급여법의 임차급여사업과 연계 지원해 어르신은 본인 부담이나 시설관리에 대한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전동호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안심 공동-홈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시범사업 이후 성과 분석을 통해 어르신이 노후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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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홀로 사시는 어르신 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 추진▲ 완도군, 홀로 사시는 어르신 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 추진 [청해진농수산신문]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완도군의 3월 말 인구 통계를 보면 전체 인구 51,237명 중 노인 인구가 15,749명으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 완도군은 초초고령화 사회라 할 수 있다. 또한 노인 인구의 30%인 4,712명이 홀로 사는 노인이다. 특히 혼자 힘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의 경우 고독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 이에 완도군은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 센서와 응급 알림 벨을 설치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소방서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 알려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체계를 2014년부터 구축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5개 읍면 295가구에 제공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완도군 전지역 600가구에 확대 제공 할 계획이다. 또한 독거노인 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살피는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를 52명의 생활 관리사가 완도군 12개 읍·면 1,298명의 독거노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무료 급식과 연계해 어르신들로 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나오지 않았지만 거동이 불편해 재가방문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일상생활 및 가사를 지원 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193가구에 제공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30%를 넘어선 만큼 노인돌봄서비스 등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에 더욱 더 힘써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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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줄기세포 산업화 전략 마련 나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와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는 9일 ‘전남 줄기세포 산업화 전략마련을 위한 브라운백 미팅’을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브라운백 미팅에서는 박세필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 교수의 ‘알츠하이머 치매 질환 돼지모델 개발과 실증연구’, 정한성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의 ‘줄기세포 신약개발 현황과 전남도의 줄기세포 연구현황’ 특강에 이어 김종갑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의 ‘줄기세포치료제 산업화 발전전략’ 발표가 진행됐다.특히 전남의 세포치료제 산업화 추진상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정부와 산업계의 정책을 바탕으로 전남의 줄기세포치료제 육성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패널토의가 이뤄졌다.이 자리에서 박세필 교수는 “전남도의 줄기세포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치매 등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줄기세포 1세대 연구자로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배아줄기세포를 확립하고, 멸종 위기 제주 흑우 복제, 치매 걸린 돼지 생산에 성공했다.세계 줄기세포 시장은 2017년 148조 원에서 2023년 371조 원으로 3배 가까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줄기세포치료제, 장기복제, 연골재생, 미용 치료술, 불임치료 등에 줄기세포가 이미 상용화되고 있다.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박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줄기세포 산업화 기획위원회’를 발족했다. 초고령화에 대응해 줄기세포산업을 대선공약인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에 반영, 구체화하고 있다.특히 올해부터 3년간 총 32억 원을 들여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신약 소재개발’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치매, 뇌졸중, 척수질환 등 퇴행성 신경질환 줄기세포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치매 돼지모델을 이용한 실증연구,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을 이용한 바이오화장품을 개발한다는 목표다.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브라운백 미팅을 통해 전남 줄기세포·면역세포치료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도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며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 등 의료·의약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른 시·도와 차별화하는 종합적 줄기세포 산업화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전라남도는 첨단의료 인프라와 섬, 숲, 해양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2029년까지 의료·휴양이 융복합된 국제적 치유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전남에 유치해 줄기세포 신약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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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의료 소외지역 주민의 허리를 튼튼하게▲ 서울 안강병원 세움의료봉사단 미암면 의료봉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23일 서울 안강병원세움의료봉사단은 영암군 미암면 미암권역활성화센터에서 미암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서울 안강병원 의료진으로 구성된 세움의료봉사단은 매년 10회정도 정기적으로 의료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대의학과 자연치유를 접목해 허리, 어깨, 무릎 등의 만성통증환자를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이날 의료봉사에는 미암면 자율방재단에서 자연마을별로 차량을 운행해 지역민의 원활한 이동을 도왔으며, 평소 생활이 어렵고 통증치료가 필요한 지역 어르신 60여 명이 의료봉사단의 치료를 받았다.민경송 미암면장은 “우리 미암면은 2,400여명의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890여명으로 초고령화 사회를 이루고 있고 그동안 힘든 농업에 종사하면서 만성화된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많았는데 이번 의료 봉사가 통증환자에게 커다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에 다양한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해 따뜻한 사회만들기에 공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세움의료봉사단 안강병원 안강원장은 미암면 지역 의료봉사가 금년이 5회째로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이계화 미암면 자율방재단장의 도움으로 의미있는 봉사활동 기회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통증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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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원양산업의 미래 밝힐 청사진 그린다▲ 업종별 조업어장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원양산업을 지속가능하고 국제 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했다.최근 전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 증가와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른 수산물 수출여건 개선 등으로 인해 원양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원양어업 생산량은 어장 상실 등으로 인해 1992년 이후 지속 감소하였으나 최근 현지 합작어업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2017년에는 79만 톤으로 생산량이 회복되었고, 우리나라 순수 어류 생산량의 47%를 원양어업이 담당했다.원양기업들도 매출액 증가와 이익 확대 등 개선된 경영 여건을 기반으로 ‘잡는 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통·가공·양식 등이 복합된 세계적인 원양기업으로의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국내외 원양산업 여건 변화 및 현황을 분석하고, 업종별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원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현재 79만 톤인 원양어업 생산량을 2023년 90만 톤으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어선안전 어장개척 선원·복지 산업구조 국제협력 등 5개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6개 중점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정부와 은행이 출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2023년까지1,700억 원 규모로 조성하여 어선을 새로 만들 때 원양기업의 숙원사항이었던 금리·담보 문제를 해결하고, 40년이 넘는 초고령 선박 17척을 2023년까지 신조어선으로 대체하여 원양어선의 안전을 강화한다.또한, 친환경·복지형 표준선형을 개발하여 선사의 어선 신조를 유도하고, 새 어선에 어획할당량을 우선 배분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연안국 정부개발원조 사업과 연계하여 정부가 직접 연안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고, 원양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아울러, 정부 주도의 어장개발 정책을 통해 그간 국제적인 규제에 의해 오징어 유자망 조업이 금지되었던 북서태평양 지역을 오징어 채낚기 어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어업 생산성 위주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장기해상 근무원 중간 육상 휴식기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기사, 기관사 등 전문인력 확충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양식·유통·가공이 복합된 형태의 규모 있는 국제 원양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외자원조사, 해외수산시설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하여 원양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가고자 한다.과거 국제기구의 자원관리보존조치 등을 주로 이행하는 입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나라 주도하에 항만국조치협정 작업반 회의, 지역수산기구 과학위원회 등 국제회의를 적극 개최하여 국제사회 규범 제정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어획물 수출 의심국가에 대한 어획증빙자료 추가 제출 의무화, 글로벌 인증 취득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원양수산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불법어획물 반입 차단을 통해 국제규범 확립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양동엽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원양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원양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원양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