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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의원 완도경찰서 특별강연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강의 참여정부에 들어 수사권조정에 대한 2004년경찰의날 기념식, 2005년경찰대학졸업식에서 공약과 얼마 전 이인기, 홍미영 국회의원이 형소법 개정 입법 발의안을 추진한바 있다. 현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변호인 참여 보장, 피의자 심야조사 금지원칙 준수 및 임의동행에 대한 동의서 확인, 구속영장 신청 전 영장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있다. 긴급체포 대상자에 대한 사전심사제, 유치인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 범죄피해자 서포터제 시행으로 제2의 피해 방지, 유치인 화상면회제, 청문감사관실에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 인권보호 및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수많은 시책을 실시해 국민들에게 이 같은 노력을 조금씩 인정받고 있는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데에 70%이상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 수사구조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와 관련하여 열린우리당 이영호의원(강진, 완도)은 22일 완도경찰서 강당에서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을 위한 특별강연을 통해 현 수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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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년만에 뺑소니 운전자 검거뺑소니는 꼭 잡힌다 탐문조사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뒤 달아났던 30대 뺑소니 운전자가 경찰의 끈질긴 수사끝에 1년여만에 붙잡혔다.전남 해남경찰서는 17일 이모(36.송지면)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새벽 소형 화물차량을 몰고가다 송지면해원리 해원저수지 앞 도로에서 길가던 이모(31)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나 이씨를숨지게 한 혐의다.그러나 사고 시간이 새벽인 데다가 한적한 시골 도로여서 목격자도 없어 경찰수사는 처음부터 어려움이 예견됐다. 경찰은 송지면내 소형화물차 1천71대와 군내 정비공업사 10개소, 부품업체 19개소, 폐차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용의차량을 찾지 못하자 휴대전화 착.발신 통화내역까지 조사했지만 허사였다. 플래카드를 내걸고 '뺑소니는 꼭 잡힌다'는 신념아래 1년여에 걸친 탐문조사 등끈질긴 조사끝에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뻔한 사건의 실마리가 1년여만에 풀려 범인을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한 주민으로부터 '사고 차량으로 보이는 소형 화물차량이 파래 가공공장에서 수리했다'는 첩보를 어렵게 입수했다. 이에따라 차량을 수리했던 파래공장 주인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차량수리사실과 파손된 차량 유리를 버린 곳을 찾아내는 등 증거를 확보했다.<김완규 해남취재본부장> 입력:041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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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해경직원 미성년 성폭행 구속해경 미성년 성폭행 직원 파면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박모(37.해상안전과) 경장을 파면 조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박 경장은 지난 달 21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17.여수시)양 에게 15만원을 주고 인근 여관으로 유인한 뒤 성매매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겁을 준 뒤 이를 눈감아 주겠다며 강제 성폭행하고 1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박 경장은 최양의 신고로 지난 1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여수경찰서에 구속됐다. 해경 관계자는 "자체 감찰결과 박경장의 불법 행위가 확인된 데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감안해 사건 계류중이지만 중징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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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의한 살상·가혹행위 배상시효도 없앤다…우리당 특례법 마련[공소시효특례법 내용과 의미] 공권력 인권유린 강력한 처벌 의지 앞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 범죄와 이의 조작·은폐행위는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반드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15일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인권침해 행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행위도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소시효의 적용을 정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특례법안을 마련했다. 국민일보사가 최근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형법 제24장(살인의 죄)에 규정된 각 조의 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의 죄,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또 공무원이 공소시효 배제대상 범죄의 실체를 조작 또는 은폐하기 위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제123조(직권남용),제124조(불법체포·감금),제151조(범인은닉),제152조(위증과 모해위증),제155조(증거인멸),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5조(특수직무유기)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조작 또는 은폐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관련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했다. 법안은 또 공소시효 대상범죄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피해자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조작 또는 은폐한 행위는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소멸시효를 정지토록 했다. 아울러 이러한 공소시효 특례조항들은 법 시행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행위에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대표발의자인 이원영 의원은 “국가는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만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및 조작·은폐 행위는 언젠가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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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옛 동거녀 남자 흉기 살해 60대 검거완도 관광발전 헌신 씨월드호텔 김회장 숨져 전남 완도경찰서는 10일 옛 동거녀와 함께 살고있는 씨월드호텔 김회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옛 동거녀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로 오모(64.무직.서울시 도봉구)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김회장(64)집에서 흉기로 김회장을 찔러 숨지게 하고 김회장과 함께 살고 있는 곽모(58.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이날 긴급 체포된 오모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현장에서 가스를 틀어놓고 자살을 하려다가 곽씨를 병원에 실어다 놓고 60여Km를 도주하다 심경의 변화로 전남 강진경찰서에 자수하여 완도경찰서로 이송되었다.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1년전 자신과 헤어진 곽씨를 데려가겠다며 김회장과 실랑이를 벌이다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다수 완도군민들에 따르면 김회장은 그동안 항만매립으로 완도읍 발전을 앞당기고 종합건설업 본사를 서울에서 완도로 이전하여 완도군 세수증대 및 아파트건설 분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실을 높이 평가했다.또, 해양엑스포 완도군 유치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하였으며 완도지역에 관광객유치를 위해관광호텔을 유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관광여객선을 진수하여 완도관광 유람과 선상나이트 클럽운영을 위해 준비중에 사고가 났다며 관광협회 관계자들도 침통해 하면서 "고 김승택 회장의 명복을 빌었다". <기동취재반> 수정입력04,09,10.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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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천칼럼-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살...문제는 없는가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살... 문제는 없는가 김 용 환 발행인,편집국장 최근 중앙지인 동아일보와 광주·전남의 일간지인 광주일보 사설 등에서도 지적한바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살... 문제는 없는가?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온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안상영 부산시장이 자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박태영 전남지사가 목숨을 끊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살 동기를 정확하게 알 길은 없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관행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의 핵심은 피의자 신문 때 변호사의 입회 및 참여가 없는 데서 생긴다.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동안 수사 편의를 앞세워 변호인 참여에 반대하다가 2002년 서울지검에서 피의자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하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변호인 참여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무제한 참여를 주장하는 변호사 및 인권단체와 제한적 참여를 주장하는 검찰의 견해차로 아직도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검찰은 자백을 받기 위해 모욕감 수치심을 주거나 피의자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전방위 압박을 하는 수사관행이 잇따른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살과 관련되지는 않았는지 철저한 점검과 자성이 따라야 한다고 대다수 언론들은 보도하고있다.변호사의 참여는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법을 잘 모르는 피의자에게 유도신문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피의자가 막연한 불안심리로 충동적 행동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이 변호인 참여를 수사방해 요소로 생각하는 소극적 자세부터 버려야 한다는 게대다수 인권단체와 변호사들과 언론들의 공통된 의견이다.한편, "조국의 위기를 막아낼 인물을 찾는다"라고 외쳤던 그리스의 철인 디오게네스가 생각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지금 우리는 국가간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살아남기 위해 세계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인재는 검찰 수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역사는 빛과 소금이 되는 의인 때문에 유지되고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며 의인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소망이 없다. 오직 의인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망하는 것이 성서의 증언이며 역사의 교훈임을 보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살... 문제는 없는가? 인권 시스템을 깊이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이다. 040504-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