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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산림조합중앙회 감사패 받아사진>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는 윤재갑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17일 산림과 임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윤 의원은 산림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소유자의 최소 면적을 정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제법을 발의하는 등 입법활동을 통해 산림·임업 발전에 기여했다. 지난 4일에는 그동안 간척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임업인들을 위해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새로 도입된 나무의사제도의 양성기관 확대와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임업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임업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임업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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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청산도 느린섬 여행학교한국 최초의 백만 관객 동원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영화 서편제의 한 장면. 구비구비 언덕을 내려오는 황톳길을 따라 느릿느릿 걸어오는 유봉과 송화, 그리고 동호. 유봉과 송화가 주거니 받거니 쏟아내는 진도아리랑도 그들의 걸음에 맞춰 조금씩 커진다. 시나브로 흥겨워지는 가락에 동호의 북소리까지 더해지면서 끊을 수 없을 것 같던 그들 사이의 원망과 미움도 한 순간에 녹아 내린다. 한국 영화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 장면의 배경이 바로 완도군 청산도다. 주위 다른 섬들과의 군도(群島)를 이루는 다도해상의 여느 섬들과 달리 홀로 바다 한복판에 외롭게 서있는 섬이라 뭍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섬. 청보리밭과 유채꽃, 그리고 다도해가 어우러진 절경 때문에 서편제를 비롯한 드라마 '봄의 왈츠'의 촬영지가 되면서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2009년에는 신안 증도 등과 함께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돼 지난해에만 33만명의 방문객이 찾았을 정도로 전국민이 가고싶은 명소가 됐다. '느린섬 여행학교'는 이 같은 청산도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섬 중앙에 위치한 폐교 청산중학교 동분교를 리모델링한 이 건물은 빠르고 헐떡이는 도심에서의 생활을 떠나 느림의 삶을 통해 여유를 되찾는 도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 1층 높이의 옛 학교 건물은 청산도의 자연석을 쌓아 외벽 전체를 둘렀고, 이 자리엔 홍보관과 식당 및 슬로푸드체험관이 자리하고 있다. 경골목 구조의 뾰족한 경사지붕을 갖는 다섯 덩어리의 건물이 올라서 있는 2층은 복층 구조의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건물 측면엔 '슬로푸드(Slow Food)' 주재료인 친환경 먹거리가 자라나는 아담한 텃밭이, 앞쪽에는 캠핑이 가능한 운동장과 캠핑족을 위한 샤워실 등이 설치된 별동이 마련돼 있다. 건물 뒤 편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5개동의 관사건물도 예전 모습 그대로 가족단위 손님을 맞는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오늘도 있는 그대로의 청산도를 담고 있는 느린섬 여행학교에서 많은 도시민들이 지친 심신을 바로잡고 있다. 김주경 오우재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는 "테마동의 아랫부분은 자연석으로 외벽을 쌓아 청산도의 적석(積石) 문화를 그대로 살렸고, 2층엔 겸손한 재료로 지어진 뿔 모양의 목조건물을 세우는 등 자연적이면서도 독특한 외관의 건물을 짓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石泉 김용환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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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지사 완도 전복 판촉나서, 완도어민의 절규사진>김영록 전남지사(오른쪽)가 지난 10일 목포역 앞에서 완도전복 양식 어가 돕기 판촉 활동에 나섰다.[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남지사(우측)가 목포역 앞에서 10일 코로나로 소비가 위축되고, 고수온 피해까지 겹치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 어가 돕기 판촉 활동을 벌였다. “전복은 신선함이 생명인데 출하 즉시 판매가 되지 않으면, 상품가치가 확 떨어져요. 주변 어가들 모두 힘들다고 난리도 아니네요.” 코로나로 판로 및 인건비상승, 자재대 인상, 근로자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 등 삼중고로 완도전복 생산자들은 파산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것.완도에서 여객선으로 50분 걸리는 청정해역 청산도에서 25년째 전복 양식을 하는 이종윤(66) 사)한국전복생산자협회 완도군협회장은 “올해는 작년에 비해 생산량이 늘어났지만 내수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팔리지가 않는다”며 “벌써 4,000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하소연했다. 전국 8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지인 완도 전복이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줄고, 고수온으로 집단 폐사 우려도 나오면서 양식어가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또한, 코로나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회식이 줄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소비가 줄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져 완도 현지에서도 판매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더구나 매년 8월말에서 9월초에 찾아오는 고수온이 한달여 일찍 찾아와 폭염으로 인한 폐사 증상도 나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7월 1979t에 비해 올해는 2273t이 생산돼 양이 늘어났지만 소비 침체 장기화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년도 대비 20미 1㎏ 기준 3000~4000원 떨어졌다. 작년과 비교하면 1t을 팔아도 300~400만원 손해를 보는 꼴이다. 하지만 시기를 놓쳐 이마저 판매 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다는게 어민들의 설명이다. 전복 양식장들은 수온 상승으로 인한 폐사를 막기 위해 먹이 양을 줄이거나 차광막 설치, 조기 출하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5~6일 집중호우로 강진만에 평균 488㎜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완도군 교성어촌계에서 30만 마리가 죽은데 이어 인근의 강진 마량어촌계에서는 2291만마리, 진도군에서도 600만 마리가 전량 폐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어가들을 위해 완도군과 전남도가 팔을 걷어붙였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주간 전국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완도 전복 생산자 돕기’ 판매 행사를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국 지자체 245곳에 ‘전복 생산자 돕기 판촉행사’ 공문을 보내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지난 10일 수산인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목포역에서 전복어가 돕기 판촉활동을 벌였다. 산 전복 1㎏ 15∼16미 3만원, 2㎏는 5만 8,000원으로 택배비는 무료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계속된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고, 고수온 피해까지 겹치면서 전복 양식어가가 곤란을 겪고 있다”며 “다 커버린 전복을 지금 팔지 않으면 고수온으로 폐사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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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수산 국가보조금 줄줄 샌다…감사원 무더기 적발정의로운 사회 구현 [청해진농수산신문]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수산·어촌분야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귀어·귀촌 보조금을 부당하게 융자받거나, 귀어 등 보조금을 융자받은 뒤 도시로 재취업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국적으로 귀어·귀촌 지원융자금을 수산업 등에 전업으로 종사하지 않은채 일반회사 재직중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융자받은 뒤 지역을 이탈해 일반회사에 재취업하는 등 부적격자 39명에게 53억원을 부당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 고흥군으로 이주한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경기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귀어·귀촌 자금으로 3억5000만원을 융자받았다.장흥군으로 이주한 C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귀어·귀촌 자금 1억3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융자받았다. 여수시로 이주한 G씨는 2016년 6월 귀어·귀촌 자금 3억원을 융자받았으나 최근까지 실내인테리어업을 창업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 진도군으로 이주한 J씨는 2014년 6월 귀어·귀촌 자금 1억8000여만원을 융자받고도 최근까지 건설회사 등 5곳의 직장을 옮겨다니며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직불금을 중복으로 신청해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안군 R씨는 2곳의 어촌계에 중복으로 소속해 각각의 어촌계를 통해 수산직불금을 신청하고 100만원을 수령했다. 전국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농업직불금수령자 등 지급제외대상 368명과 가족간 등 동일어가에서 중복수령한 157명 등 총 525명이 수산직불금 2억69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척사업으로 폐선된 어선에 면세유류가 공급된 사례도 적발됐다.고흥군 T씨는 지난 2017년 8월 감척대상 어선을 인도 받고도 124일이 지난 같은 해 12월까지 총 2회에 걸쳐 저경유 1200ℓ(감면세액 76만7892원)를 부당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폐선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선위치 발신장치가 다른 어선에 장착·운항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5~2017년 감척사업후 어업에 재진입한 125명중 34명(27%·폐업지원금 등 39억원 수령)이 무조업 어선을 매입해 어업에 재진입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감사원은 " 수산·어촌분야 보조금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에 부정 수급한 수산 직불금,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지원 자금을 회수하고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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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당 결정 따라 탈당계 제출사진> 윤재갑 국회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의원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에 대해, 당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중앙언론에 윤 의원은 송영길 대표로부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권유 결정이 됐다. 수사당국에 신속히 수사해달라고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송 대표는 수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면 빠른시일 내 복당 조치해서 불이익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는 것. 그러면서 따로 입장문을 낼 계획은 없다며 "오늘 내로 탈당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권익위에 의뢰해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다는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에 대한 자료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민주당에 6월7일 송부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제기된 윤 의원 등 5명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소지가 각각 제기된 의원들 총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키로 결정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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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비농업인 소유농지 농민에게사진>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8일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준비 중인 개정안 중 첫 번째로 비농업인의 농지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 헌법 제121조에서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적시돼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예외 규정으로 인해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지속해서 확대돼 전체 농지의 50%를 넘어 경자유전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농업인이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형 직불금 부정 수령을 위해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임차농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애꿎은 임차농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 중 1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하는 현행 규정을 바꿔 모두 위탁하도록 하고 해당 농지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 꼼수 등 비농업인의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공무원의 농지 소유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윤재갑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농, 귀농자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향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2차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농지는 투기나 재산 증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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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원금상환유예 환영양식시설현대화자금 등 4개 정책자금 1년간 상환 유예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숨통을 틔워줄 “어가지원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원금상환유예” 지원대책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과 국내외 여건변화와 각종 규제강화, 노동인력 부족 등으로 어가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어 어업인들은 가계유지조차 힘든 가운데, 정책자금들의 높은 금리와 원금상환으로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윤재갑 의원은 한국수산업경영인완도군연합회 등 지역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어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자금 상환유예 등 지원대책을 주장하면서 이번 2021년 추경안에 어가융자지원 대책이 반영되었다. 이번 어가융자지원 대책에는 ▲어선어업경영자금 ▲양식어업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어업경영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 등 4개의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를 0.5 ~ 1.0% 인하하여 오는 12월말까지 5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양식시설현대화자금 ▲수산경영인육성자금 ▲재해복구자금 ▲어촌정착자금 등 4개 자금 중 올해 상환도래가 되는 자금에 대해 1년간 상환 유예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대책의 지원규모는 약3,582억 원 수준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어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코로나가 종식 돼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지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재갑의원은 “농어촌의 일손을 책임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문제, 거주시설 기준 강화문제 등 농어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창간21주년)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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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완도 교육환경 개선 위한 국비 1.6억원 확보사진>윤재갑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3월2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억 5,800만 원을 확보했다. 금일초등학교에는 2016년 우레탄 트랙이 설치되었지만, 지난해 유해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친환경 소재로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 1억 5,800만 원을 통해 기존 우레탄을 철거하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이번 여름방학 내에 재조성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생영초등학교와 완도중학교의 창호 교체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3억 8,800만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완도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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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남 5%가입사진>전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지만 전남도내는 아직까지 5%대의 낮은 보험 가입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0일 법 개정으로 인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전남지역 농어촌민박은 2,477개 시설이다. 이 중 4.84%인 120개 농어촌민박 시설만 보험에 가입돼 있고 나머지 2357개는 미가입 상태다. 신안군의 경우 농어촌민박과 숙박업 등 509개 시설이 보험가입 대상이고, 이 중 195개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했지만 314개의 농어촌민박 시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 여수시의 경우 529개 농어촌민박이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아직 한 곳도 가입하지 않았고, 담양(274개)과 구례(230개), 순천(200개)도 아직까지 가입이 없는 상황이다. 목포·곡성·고흥·보성·강진·영암·무안·장성에 있는 농어촌민박 시설도 보험가입이 한 곳도 안되었으며, 완도는 청산도에 소재한 1곳 업체만 재난배상책임과 종합보험을 지난해부터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 농어촌민박 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유는 지난 2018년 강릉펜션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민박 화재는 연평균 67건이 발생하고 있고, 인명피해도 6명으로 발생률 8.8%를 기록, 전체 화재 평균 5.3%에 비해 높은 편이다. 농어촌민박 특성상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힘들고,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임의적이어서 보상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재난과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이 개정됐다. 이처럼 농어촌민박 시설의 가입률이 낮은 것은 가입이 진행된 지 두 달여 밖에 안됐기 때문으로 전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농어촌민박 시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는 오는 6월9일까지 진행되는 유예기간을 통해 보험가입을 독려, 100% 가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보험가입 유예기간이 지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의무가입대상자에게 홍보 및 계도를 통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해남군이 116개 농어촌민박 시설 중 45개 시설이 보험에 가입했고, 영광 80개 시설 중 23개, 진도 58개 시설 중 12개, 함평 81개 시설 중 12개, 광양 214개 시설 중 4개 가입 등 8개 시군에 있는 농어촌민박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된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이 포함된 지 두달 밖에 안된데다 일부 농어촌민박 업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보험까지 가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특히 전남지역을 여행하러 온 사람들도 민박보다는 호텔이나 모텔을 주로 찾게 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것도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1년에 내는 보험금이 2만~3만원 정도라며 농어촌민박 시설이 100%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진행해 보험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에서는 숙박업과 미술관, 주유소, 농어촌민박 등 11개 업종 1만3,520개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대상이다. 농어촌민박을 제외한 경우 전남에서는 1만1,043개 시설 중 1만883개의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 98.55%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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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한 해법 이끌어내사진> 윤재갑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16일(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끌어냈다. 올해 1월부터 정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을 유예기간 없이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가 숙소 문제로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 신청을 반려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정책의 취지는 100%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조차 부여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행정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판로축소와 인력수급 차질로 경영난에 처한 농가들이 기준 강화 조치로 인해 토지를 매입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건축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은 개별 농가에 숙소 문제를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대신, 이미 농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농촌 폐교를 숙소와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춘 ‘외국인 기숙사’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폐교를 활용한 거점형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건립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 ▲품목별 교육 활성화 ▲농촌 적응 문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별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과 함께 내년부터 농촌지역 거점형 외국인 기숙사 등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정책의 도입 취지가 좋더라도 농업 현장과 소통 없는 일방적 정책은 반드시 지양해야한다.”고 말하며,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