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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지 투기하는 농업법인 엄단하라石泉김용환 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업법인들의 농지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농사를 짓겠다고 설립된 법인들이 본업인 농사는 내팽개치고 땅 투기를 일삼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뒷짐만 지고 있으니 답답하다. 감사원의 농업법인 점검 결과를 보면 그야말로 요지경이다. 우선 2018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농지 매매로 1억 이상 차액을 얻은 농업법인 476곳을 조사해보니 97곳이 부동산 매매업에 몰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해당 49개 시·군·구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137개 농업법인은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809필지를 사들인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되팔아 1391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하지만 역시 55개 시·군은 합당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투기를 눈감아 주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농업법인에서 일반법인으로 전환했는데도 버젓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곳도 17곳이었다. 일반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렇지만 농업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별 농가에 견줘 충분한 자본과 경영능력 등을 갖춘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지으면 농업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해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까지 주고 있다. 실제 2018∼2020년 농업법인은 법인세 1,136억, 취득세 1,149억, 재산세 132억원을 감면 받았다. 하지만 사후 관리가 부실한 탓에 농사 대신 부동산 투기업자가 돼버린 농업법인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이번뿐이 아니다. 감사원이 2020년 7월 농업법인을 조사해보니 3년 동안 482곳이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매매나 태양광 발전 등 전기관련 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이 모두 부동산 매매 등 농업 외 비목적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농업법인이 35곳이었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허술한 사후관리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시·군·구는 농업법인이 땅장사 등 비목적 사업을 하는 경우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방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농지취득 심사와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농업법인을 뿌리 뽑아야 한다. 농지가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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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31일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뒤인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인구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다.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ㆍ불법 체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 요구가 높다.윤 의원은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히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인구감소ㆍ지역소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과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해소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 해법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개최된다. 이혜경 배재대학교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외국인고용주들은 지자체의 방심하에 계절근로자 임금을 근로자가 직접수령 및 브로커 척결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전남 모지역 필리핀근로자 경우 제삼자 외국인 통장으로 1인당 매월 180만원과 시간외 수당 40~60만원등 220만원~240만원의 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송금받는 브로커들이 외국인 가족들에게 현지에서 1인당 매월 35만원(15,000페소)을 지급하는 등의 횡포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수수방관이 문제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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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 검토이미지사진> 농어가에서 무단이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피해 막겠다는 법무부 홍보자료. [청해진농수산신문] 현재 3개월, 5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자체 요청시 최장 8~9개월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에 집중적으로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1~3년 장기·상시 고용을 전제로 하는 ‘고용허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시범 도입,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처음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했으나, 2019년 12월 최장 5개월까지 근로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E-8) 비자가 신설돼 운용 중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 통장으로 급여를 주도록 시행하는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7일이내 외국인등록을 하여 통장개설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내 외국인등록을 악용하여 근로자 통장개설이 외국인등록증 없이는 발급되지 않아, 고용주는 송출업체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일괄 급료를 입금하는 폐단이 발생해도 모, 지자체 관계자는 방치하고 있다는 것. 이에 고용주들이 입금한 외국인계절근로자 급료 및 수당이 근로자들의 본국 가정으로 입금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1만2330명. 이중 75개 지자체에 5311명(6.26일 기준)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는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이 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간 이동이 어려웠던 지난해(48개 지자체, 1850명)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근로자를 공급해주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충남 부여, 전북 무주·임실지역에서 시범 도입돼 호평을 받고 있다.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과 충남 아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문제는 입국 후 적응기간이나 농작업 교육, 출국 준비 등을 감안하면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영농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 지난 4월말부터 완도군 최초 어업인 계절근로자사업으로 여성외국인 6명을 배정받은 전남 완도군 삼미영어법인 미역가공공장 곽이철 대표는 현,제도상으로는 5개월 취업비자로 9월말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가을과 겨울에 일본수출 및 국내 시판용 미역가공생산에 어려움이 많다며, 계절근로자를 1년이상, 2년 정도는 비자가 연장 되어야 숙련되어 일을 하는데, 일을 할만하면 나가야되는 5개월비자는 너무 짧다며, 미역공장을 방문한 법무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출입국사무소 등 합동 점검반 방문시에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는 무주농협친환경유통사업단 관계자는 무주 같은 경우 노지작물 재배가 많고, 사과는 수확기가 11월까지 이어지는데, 현 제도상으로는 10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농작업 숙련도 제고나 비용절감 차원에서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1~2개월 정도는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 과장은 “계절근로기간 90일이 짧다는 요구를 반영해 2019년 12월 최장 5개월 자격을 신설했는데, 여전히 짧아 최장 8~9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지자체별, 고용주별로 고용 희망기간이 상이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와 충돌될 소지가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로운 비자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 지자체장이 고용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으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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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해남군,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에 선정사진>전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에서 신안군 투자선도지구와 해남군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2개가 확정돼 국비 102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인구, 인프라 등이 열악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게 국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유형은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2개다. 올해 공모에선 신안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돼 국비 78억 원을 확보했다. 해남은 국비 24억을 가져왔다. 이는 전국에서 선정된 11개 사업 총사업비 327억 원의 31%에 해당한 규모로, 지난해 공모에서 확보한 75억 원보다 36%나 늘었다. 신안 자은도에는 현재 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과 복합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관광단지가 조성 중이다. 신안군은 이번 사업으로 진입도로,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해 육지와 섬을 잇는 천사대교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서남해안 거점관광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 개최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분야 청년층 국제교류를 활성화해, 신안을 해양휴양관광은 물론 문화예술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해남에선 폐교 위기에 처한 북일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주민·학교·지자체가 함께 전·입학 가구를 유치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해남군은 유입된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15호)과 어린이 도서관·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유호규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시군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다"며 "신안의 경우 체류형 관광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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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명현관 해남군수, 살맛 나는 으뜸해남 건설사진> 무투표로 재선한 명현관 해남군수 [청해진농수산신문] 명현관 전남 해남군수는 땀과 열정이 이뤄낸 민선 7기 군정의 성과들을 이제 안정과 번영으로 활짝 꽃피우겠다고 5일 밝혔다. 지난 7월1일 취임한 명현관 군수는 '힘찬 도약, 살맛 나는 으뜸해남'을 군정 목표로 삼고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공정, 공평, 공개의 군정 운영 방침을 '바르고 유능한 군정, 해남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윤리경영'으로 확산해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일 잘하고 유능한 행정으로 더욱 공정한 해남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전국 최초 농민수당 도입과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를 통해 확인한 농어업 선도 지자체의 위상에 이어 국가적 과제인 기후변화대응의 시작이자 탄소중립 1번지로서 도약을 가장 큰 과제로 제시했다. 명 군수는 전국 최대규모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과 스마트 농수축산업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수축산업을 확산하고 미래 생명산업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역별 관광 개발 사업의 완료와 함께 화원관광단지 활성화,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유럽 마을 테마파크 조성, 마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통해 해남 관광의 르네상스를 일으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명현관 군수는 군 단위 최대 발행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 등 상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읍면 균형발전의 격차를 줄여 공동의 번영을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철도와 고속도로 확충, 주요 관광지 교통망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기업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기반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 사업은 민선8기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을 통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명 군수는 설명했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 민선8기 군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군정의 주요 사업을 성공리에 완료하고 장기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해남 정정희 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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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84개 지자체에 7,388명 배정 확정[청해진농수산신문] 올 하반기에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배정심사협의회는 배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농‧어촌의 요청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개최되었으며, 올 하반기에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현재 전남‧전북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 중인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업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종자생산(해조류, 전복) 양식업, 굴 가공업 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등 내년부터 어업 분야 적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 동안 농‧어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소통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시행해왔으며, 법무부는 귀국보증금 예치 등 근로자 무단이탈방지 조치를 송출국가는 해야하며, 불법고용주가 무단이탈 근로자를 불법 고용시 근로자 초청제한 등 제재 강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12,330명의 계절근로자 중, 현재까지 75개 지자체의 5,311명이 입국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웠던 작년(48개 지자체, 1,850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농‧어촌의 구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올 상반기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여 시범사업 지역인 전북 무주‧임실군, 충남 부여군에서 도입한 계절근로자들이 지역 내 소규모‧영세 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군, 충남 아산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전국 계절근로 업무 담당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 학습동아리(커뮤니티)’를 개설‧운영하여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즉시 반영하기도 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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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네팔 외국인 계절근로자 14명 잠적..5개월째 소재 불명사진>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민원상담 알리기에 나섰다.국번없이 1345로 전화 연결 하시면 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의 김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14명이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 광주 7월5일 21:42 집중취재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한 네팔 출신 노동자들로 다섯 달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 물김 건조 등 수산물 공장이 밀집해 있는 고흥군 한 마을에, 지난 3월 중순 이 마을의 김 공장을 비롯해 주변 업체 등 모두 7곳에서 네팔 출신 외국인들이 잇따라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 두 명씩 많게는 5명이 한꺼번에 잠적했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14명이 종적을 감췄다는 것. [고용주/음성변조 : "전날 뭐 그만두겠다,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일하고 (다음 날) 일어나니까 없는 거죠. 출근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숙소에 가보면 (거기에도) 없는 거죠."] 잠적한 외국인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네팔 카나카이시에서 입국하여, 한국에서 5개월 동안 일한 뒤 네팔로 되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계약 종료 한달 여를 앞두고 종적을 감추었다. 주한 네팔 대사관을 통해 카나카이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고흥군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김여은/고흥군 수산유통팀 : "다른 외국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다른 업체의 임금이 많다거나 해서 그쪽으로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국보증금예치와 근로자무단이탈 방지조치를 해야한다며, 민원상담 알리기에 나섰다. 국번없이 1345로 전화 연결 하시면, (해외에서 연결 시 82+ 1345, 82+2-6908-1345~6) 1. 국내 체류 외국인 출입국 민원 상담 및 생활 편의 안내 서비스 2.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의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3자 통역서비스 3.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3자 통역 서비스 지원 상담을 20개 언어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고흥군으로부터 무단 이탈 신고를 접수하고, 5개월째 외국인들을 찾고 있지만,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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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유사진>법무부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무단이탈하는 사례는 더 이상 오늘 내일이 아니다. 강원도내 농촌에서는 전날까지 임금을 받고 숙소로 돌아갔던 외국인 근로자가 그날 새벽 짐을 싸서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는 농가가 한, 두 곳이 아닌 상황이다. 하지만 아무도 외국인 근로자가 왜 농촌에서 무단으로 떠나는지 살펴보지 않는다. 강원도민일보(06. 07일자)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홍천에서 무단이탈을 했다가 다시 농가로 돌아온 A씨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용역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B씨를 만났다. 태국 국적인 A씨는 지난 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홍천에 위치한 인삼농가에 배치됐다. 당시 같이 근무하던 1명과 함께 숙소 생활을 하면서 한 달 정도 근무했다. 이때 같이 일하던 동료의 지인으로부터 지금 일하고 있는 농장보다 경기도 쪽에 있는 공장으로 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그날 새벽 두 외국인 근로자는 짐을 싸서 경기도로 무단이탈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농장의 사장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다시 마음을 돌렸다는 A씨는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 다른 곳의 임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며 “특히 계절근로자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지만 용역보다 임금이 적다보니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용역업체를 통해 이날 하루 일하기 위해 농가를 찾은 태국 국적 B씨 역시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됐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 지 1년 정도다. B씨는 “코로나 이후 단속도 많이 없고 용역업체에서 숙소도 구해줘 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다”며 “월급으로 받는 돈 중 대부분을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두 외국인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임금이다. 정식으로 입국해 외국인 근로자로 배치돼 일하고 있는 A씨의 경우에는 한 달에 200만원 내외의 최저월급을 받고 있지만,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된 용역 B씨의 경우에는 하루에 일당 15만원을 받는다.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약 300만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이탈 이유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도 불법체류가 되는 상황이다. 무단이탈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홍천 지역에서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임금을 더 많이 준다는 곳을 알아서 찾아온다”며 “그렇게 찾아 온 외국인들은 임금을 계절근로자들이랑 비슷하게 주면, 또 도망가기 때문에 금액을 더 높여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업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천에서 인삼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허모(54)씨는 “단속 없이 입국자 수만 늘리면 농촌은 단순히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위한 다리 역할 밖에 안 된다”며 “더 이상 불법체류자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 Y군은 10여년전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에 배치하여 인력난 해소를 하고 있으나 최근 많은 인력이 필리핀에서 T주와 E주에서 입국하여 일하면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서 무단이탈하여, 인근 K시와 멀리는 타시도까지 불법 용역업체에 고임금의 일당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파 만파 일고 있다는 지역여론이다. Y군 지자체는 강원도와 경찰청, 법무부출입국관리 사무소와 합동점검을 수시로 하여 농가들의 피해 대책과 농가고용주들의 불법 묵인여부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민원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최근 필리핀 E주에서 A과 J군 두곳에 7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가에 일하던 중, 한달만에 A군28명중에 18여명이 무단이탈을, J군8명이 무단 이탈하여, 해당지자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불법체류자로 등록되었으나 소재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지 농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필리핀 E주 근로자 들이 오전에 만 일하고, 오후에는 그늘에서 잠만 자는 등, 일을 하지않는 이유를 한국에 가서 선진농업기술 교육을 받으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필리핀 E주의 브로커에 속아 50여만원의 소개비와 왕복항공비를 대출받아 자부담으로 한국의 농가로 배치되었으나 선진 농업교육은 커녕, 땡볕에서 힘들게 농사일만 시킨다며 불만투성이라는 것. 이에 계절근로자 일부는 속았다며, 본국에 35만원의 급료만 입금되었다는 가족의 소식을 듣고, 근무 1달만에 필리핀 본국으로 강력히 귀국을 요청하여, 출국한 근로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 현지 지자체는 입국 즉시 마약검사와 산재보험을 가입 후 외국인 등록을 하여, 배치된 농가 이탈을 막기위한 조치와 함께, 법무부지시인 각 근로자별 개별통장을 만들어 임금지급 투명성과 근로자 인권보호 지도에 나서고 있다.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계절근로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설득을 하고 있으나, 농가고용주들은 작업거부로 데리고가라며, 농가 작업피해 대책 호소와 함께 계절근로자들은 속아서 왔다는 등, 본국 귀국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전라남도는 최근 필리핀 T주, C주 지역에서 전남 농어가 A군과 H군 등에 2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여 일하고 있으나 1개월만에 A군지역 어가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이탈하였으며, 고흥군지역은7월6일 밤9시 KBS보도에 의하면, 14명이 잠적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등록을 하고, 현재 소재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남지역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면 배정과 함께, 전라북도 지역처럼,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인 등록을 신속히 마치고, 한국에서 근무중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을 송출국가에서 한국입국시에 의무 가입토록하여 의료혜택을 받도록하고, 근로자 개별통장 개설시 가입 필수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7일내로 신속히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는 협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90일안에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된다는 담당자의 답변은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5개월 계절근로자가 3개월 후는 두달만 이용하도록하는 개별통장을 만들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항의했다. 전국의 각지역 농어가 고용주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질병에 따른 여행자보험 5개월짜리가입과 법무부지침인 계절근로자 개별통장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한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법무부는 5개월근무 계절근로자들에게 입국후 90일이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입국 후 7일 이내로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한 만큼 전국의 지자체들은 조직개편으로 행정개혁을 해야 할 것이며, 대다수 대한민국 지자체 농어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질병으로 부터 치료를 위한 개선책을 세우고, 법무부는 5개월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법무부지침을 변경해야 하는 규제개혁 개선에 정부당국은 귀기울여야 할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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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지사 후보 인터뷰사진>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지사 후보 인터뷰 ■질문내용▲재선 도전 배경은.▲민선 7기 도정을 스스로 평가한다면.▲전남 현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전남 발전 위한 미래 전략은. ▲윤석열 새정부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크다. 국정과제 포함 등 새정부와 유기적 관계 대책은. ▲광주 군공항 이전 등 광주와 상생발전 전략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 대책은.▲전남 일자리 창출 방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전남 에너지 정책 방향은. ▲왜 김영록인가. 강점과 경쟁력은.<청해진농수산신문> ▲재선 도전 배경은.지난 4년간 전라남도지사로 일하며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온 핵심 사업들을 중단없이 연속 추진하고, 이제 시작했거나 마무리를 하지 못한 일들은 시간을 더 갖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재선에 도전했다. 지역발전은 한 순간에 뚝딱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긴 숨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연속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 핵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중단없는 추진을 통해 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 지난 4년이 전남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전남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환태평양시대, 신해양·친환경·문화관광수도 전남’ 건설을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더 큰 전남의 100년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지난 3월 대선 패배로 전남 도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호남 정치를 복원하고 호남이 다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고 기반을 구축하는데 적극 나서겠다. ▲민선 7기 도정을 스스로 평가한다면.전남 도민들의 무한한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민선 7기 전남도정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수많은 성과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남이 이제야 비로소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전남예산은 기존 7조원에서 11조원으로 늘었고, 국고예산 8조원 시대를 열었다. 1인당 개인소득은 지난 2017년 전국 17위에서 2021년 10위로 올라섰고, 지역내 총생산·총소득은 8위, 소득증가율은 2위를 달성했다. 여기에 전남의 미래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새롭게 제시한 것을 비롯해 세계 톱10 공대를 목표로 한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협약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센터, 2차전지소재 등 960여개 기업의 25조원대 투자 유치 성과를 드러내는 등 첨단 지식기반산업 육성 기반을 다졌다. 목포~부산을 2시간대면 오갈 수 있는 경전선 고속전철화,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남해안해저터널 등 전남 SOC 인프라도 대거 확충했다.또 73년만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 전남 동부권통합청사 착공, 신안과 순천·보성갯벌 세계유산 등재 등 의미있는 성과가 많이 나타났다.도민을 위해 최초 시행한 행복시책도 보람있는 성과다. 섬 주민을 위한 천원 여객선과 전남정착 청년들을 위한 청년문화복지카드, 농어민 공익수당 같은 행복시책들이 전국으로 확대돼 빛을 발하고 있다. ▲전남 현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전남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다.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코로나19가 대거 확산되면서 의정협의체가 미뤄지고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논의도 늦어지고 있다. 전남은 전국 광역지자체(세종시 제외)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중중·응급환자를 위한 상급종합병원도 없어 의료환경이 열악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만나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설명하고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국립 의과대 설립을 국정과제에 반영시켜 줄 것을 강하게 건의했다.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50~60대가 고향에 자리잡고, 20~30대가 마음 놓고 아이를 낳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의료서비스다. 반드시 전남에 의과대학을 설립해 지역민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의대 설립을 위해 의정협의 과정에서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 ▲전남 발전 위한 미래 전략은.코로나19로부터 소중한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고 전남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문화관광 수도 전남’을 건설하겠다. 먼저 수도권 경제수도, 충청권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전남·전북·광주·제주와 부산·울산·경남이 함께하는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남해안 우주산업벨트, 남해안 소재산업벨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전남·전북·제주의 RE100 재생에너지산업벨트 등을 함께 구축하겠다. 한뿌리인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 건설에도 앞장서겠다.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와 첨단 의료복합단지 등 첨단산업을 공동 유치해 호남권 발전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AI를 기반으로 한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는 광주 광산구와 전남 장성군 일원에 1,000만㎡(300만평) 규모로 자동차와 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내 반도체 대기업과 협력업체에 충분한 부지를 제공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반도체 인력양성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또 올해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를 기반으로 전남 100년, 대한민국의 발전을 책임질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 세계적인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해상풍력발전 산업을 육성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전선 고속철 조기완공 등 SOC 르네상스를 통해 전남이 환태평양시대 관문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또 전남 농어업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등 전남 농·수·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생명산업을 육성해 행복 전남을 실현시켜 나가겠다. ▲윤석열 새정부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크다. 국정과제 포함 등 새정부와 유기적 관계 대책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전남도민들이 지역 발전의 차질을 우려하는 점 잘 알고 있다. 호남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과 핵심사업을 반영시켜 나가겠다. 새정부 출범에 앞서 인수위에 전남도청 부지사가 참여해 전남 현안이 국정과제로 대거 수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 및 농림부장관 재임시절 만난 여야 주요 인사 및 기재부 등 핵심 공직자들과 다양하게 교류하며 끈끈하고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는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만나 전남의대 설립과 해상풍력국정과제 등 전남 현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지역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하는 등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아 지역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새정부도 호남이라고 해서 예산 등에 노골적인 차별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 이념을 떠나 전남에 왜 필요한 사업이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당위성을 밝혀 새정부에 지역 현과 핵심사업이 대거 반영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광주 군공항 이전 등 광주와 상생발전 전략은.전남과 광주는 역사적으로 한 뿌리라는 인식 아래 지난 2014년 상생발전위원회 출범 이후 한국학호남진흥원 건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안보와 관련된 국가 현안으로 ‘지자체가 아닌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광주시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역-주민간 갈등만 심해질 뿐이다. 이전 대상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 지원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 등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인 지난 4월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지역 발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현안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다양한 방식과 채널을 통해 자주 소통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특히 전남·광주 상생발전을 위해 AI중심의 첨단 반도체 특화산단을 유치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공동유치, 광역교통망 연결을 통해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광주~나주~목포~순천~여수로 이어지는 남도관광벨트도 구축해 전남·광주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 대책은.갈수록 줄고 있는 인구 문제는 더 이상 지방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나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남도는 인구감소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가칭 ‘국가균형지방자치부’ 신설 등도 건의했다.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도 관건이다. 전남도는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78억원, 내년 505억원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883억원을 확보했다. 전남형 지방소멸대응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 전남 예산을 앞으로 5조, 10조까지 키워 비수도권, 낙후지역 등을 중심으로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청년이 모이고, 사람이 늘어난다. 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겠다. 수도권 경제수도, 충청권 행정수도에 대응한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성장축’을 구축하겠다. 한뿌리인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도 건설해 행복전남을 실현하겠다. ▲전남 일자리 창출 방안은.전남발전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 민선 7기 1천개 기업 유치 공약을 내건 이후, 지난 4월 말까지 968개 기업을 유치하고 3만2천여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전남지역 고용율도 지난 2018년 5위(62.4)에서 2022년 2위(64.6)로 오르는 등 고용지표가 개선됐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 2021년까지 7년 연속 일자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민선 8기에서는 해상풍력산업,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등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해 12만5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 또 ‘제2의 반도체’인 2차전지 전주기 사업을 조성해 2천여개 일자리를 구축하고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과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자연친화적 조선산업 육성 등을 통해 9천여개 일자리를 조성하겠다. 이밖에 여수산단 등 광양만권산단 대개조사업으로 1만5천여개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불산단 대개조 공모사업으로 조선·해상풍력 기반을 구축해 6천여개 일자리를 만들어 전남지역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전남 에너지 정책 방향은.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남도 청정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세계 해상풍력 규모는 지난 2019년 29GW에서 오는 2030년에는 177GW로 5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은 대규모 해상풍력과 한국에너지공대 수소전문인력 등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과 기반을 갖췄다. 특히 신안 해상에 8.2GW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오는 2030년까지 민자 46조원 등 48.5조원을 투자해 450개 기업 유치와 12만 개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만난 자리에서도 전남도의 해상풍력 등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특히 해상풍력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에너지 안보 확립 및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분야 풍력산업 고도화 부분에 포함돼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앞서 인수위에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전남도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풍력산업 등 전남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정책이 변함없이 추진돼 전남이 국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 ▲왜 김영록인가. 강점과 경쟁력은. 그동안 도민제일주의, 현장행정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해 왔다. 지난 4년간 현장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결과, 매월 발표되는 주민생활만족도와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지지도 조사에서 30회로 압도적 1위를 달성했다. 또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목표달성과 주민소통 등 3개 분야와 종합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확보 면에서도 목표대비 112%를 달성해 전남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도민들이 김영록을 일 잘하는 도지사,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도지사로 인정해 주셨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행복전남을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영록을 믿고 한 번 더 선택해 주신다면 그동안 이루지 못한 성과를 반드시 달성해 나가겠다. ‘대도약, 전남행복시대’를 건설하겠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에게 힘이 되는 도지사’가 되겠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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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 산업화 청신호사진> 완도군 해변 필라테스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건강과 휴식을 중요시하면서 질병 예방·치유 활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심리적 방역, 즉 마음 챙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제약이 많다 보니 탁 트인 자연에서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건강을 증진하는 '해양치유'가 주목받고 있다. 해양치유는 활용 자원에 따라 다양하다. 해풍, 태양광, 해양 에어로졸 등을 활용해 해변 노르딕워킹과 요가, 필라테스 등을 하는 '해양기후치유'를 비롯해 표층수와 염지하수 등의 수중 운동, 해수 흡입 등을 하는 '해수치유'가 있다. 사진> 완도 다시마 해수찜 해조류와 전복 등을 입욕, 도포, 섭취하는 '해양생물치유', 갯벌과 소금, 모래 등을 바르는 '해양광물치유'가 있다. 각각의 치유 활동은 호흡기·피부 질환 개선, 항염증 효과, 관절염 완화, 면역력 향상, 재활 치료 등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완도군에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스트레스 해소와 근육통, 관절통 완화에 도움이 돼 참가자의 90% 이상이 재참여하고 싶다고 했다.해양치유를 하려면 무엇보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완도는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보다 50배나 많고 전 해역이 생리 활성 촉매 역할을 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돼 있어 해수 수질이 1등급이다.해양생태 1등급, 국내 최대 해양생물 생산지로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이다. 전남 완도군은 2017년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100년 전부터 해양치유를 의료와 관광이 연계된 체류형 의료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그 시장 규모가 무려 310조원에 이른다. 해양치유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임이 분명하다. 이에 군은 해양치유산업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해양치유산업 기반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해양치유센터는 내년에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해양치유산업을 의료와 관광, 바이오산업과 연계함으로써 3만명의 고용 창출, 4조원의 소득 창출과 함께 100만명의 해양치유 관련 방문객이 완도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전남 완도군 관계자는 24일 "해양치유산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삶의 질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신산업이며, 많은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미래 발전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