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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여성CEO 위지연 대표창간20주년 청해진농수산신문 - 특집] 石泉김용환이 만나다> 자랑스런 여성CEO 위지연 대표 (주)청산바다 위지연 대표, 완도 청정 수산물로 세계시장 도전장 최초 전복 일본 수출 개척, 한국 전복 유통·가공 생산자와의 신의, 바이어와의 신뢰로 돌파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우리 바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동·서·남해의 수산자원을 두고 한·중·일 3개국이 불꽃 튀는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수산물의 가치가 치솟는, 이른바 ‘피시플레이션(Fishflation)’이 심화하면서 전쟁의 포화는 더욱 짙어졌다. 바다에도 국경은 있다. 하지만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드는 수산물에는 국적이 없다. 배 위로 잡아올렸을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고, 놓치면 남의 것이 될 뿐이다.<石泉> ▶사진: 청산바다 위지연 대표. ▶ 대한민국 전복 유통·가공의 대명사 위지연(魏知延). (주)청산바다 대표. 위지연 대표에게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최초 생산자 직판장 개설, 최초 생산자 주주참여 가공기업 설립, 최초 전복가공공장 준공, 최초 전복 일본 직수출 등 그의 발걸음이 곧 한국 전복산업 개척의 길이 되어 왔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거창한 꿈을 안고 업계에 뛰어든 것은 아니다. 친정인 전남 완도군 청산도에서 양식하는 형부(곽용철 도청리어촌계장)가 전복이 인식 부족 등으로 잘 안 팔리지 않는다는 얘길 듣고 한국통신에서 개발한 온라인 판매로 택배 배송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것. “청산도 친정에서 전복을 양식했는데 수요는 적고 공급만 늘어났다”며 “그래서 내가 온라인으로 팔아주겠다고 하고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 1kg씩 포장해서 부치곤 했다”고 그는 회상했다. 지난 2002년부터 2년가량 온라인 판매를 하다가 강풍 등 해상 기상이변으로 출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되어 판매를 접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소비자들의 전복구입 문의가 쇄도하여 고민하다가 광주에서 완도읍으로 이주한 뒤 매장을 내고 본격 전복 유통에 나섰다. 2014년 해상 기상 악천후에 대비해 청산도 도청리 양식장에서 채취한 활전복을 완도읍 매장으로 옮겨 통신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가 잘 되자 다른 생산자들도 판매를 위탁하게 되고 공급량이 늘어났다. ▶전복 수출 판로개척 해외로 확대 나서 무역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나라의 형편은 이해하지만, 한·중 FTA를 비롯한 시장개방의 거센 물결 속에 어업인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그러나 위 대표는 신용을 가장 우선시했다. 이에 더 큰 판로를 찾기 위해 생각한 것이 수출. 일본 수출의 물꼬를 튼 것은 2005년. 당시 전라남도 수출판촉단 일원으로 참여하여 바이어 상담을 하게 됐던 것. 광주서 직장생활 할 때의 수출입 업무 경험도 도움이 되었다. “그때는 생산자들이 수출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었죠. 생물을 가져다 며칠 간 두는 것도 문제고 한 사이즈만 가져가는 것도 문제니까요.” 처음 거래를 시작했던 일본 바이어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거래하고 있다. “처음에 1인 기업이라 실망 스러울텐데, 그래도 사람을 믿고 거래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목숨 걸고 끝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요.” 오랜 거래의 비결은 신용이었던 것이다. 기상이 좋든 나쁘든 생산단가가 높든 낮든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은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생산 어업인으로부터 수매해 안정적 공급을 이어왔다. 전복판매를 해외시장으로 주력한 위 대표는 일본, 중국, 미국, 홍콩 등으로 활 전복과 전복 가공품 수출을 시도하여 2012년 전복 단일 품목으로 1,000만달러 수출탑을 수상했고, 주 수출국인 일본에 500만여 달러의 전복 수출을 이뤄내는 등 연간 3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전복관련 국내 제1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 생산자 참여 가공법인 탄생시키다. 그러다 생산량이 많아 공급이 넘치는 상황이 되니 가공판매를 하지않으면 생산자가 판로에 어려움을 처한다는 사실에 직면했다는 것. 그래서 2006년 유통을 위한 영어조합법인에 이어 어업인들과 함께 가공법인을 탄생시켰다.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 되는 사회 현상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품을 섭취하려는 소비자들의 욕구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었다. 시대적 흐름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해외 전복 시장을 이끌어 가는 완도군 농공단지에 위치한 ㈜청산바다 (대표 위지연)가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있다. 청산바다는 완도군 청산도 출신인 위지연 대표가 설립했으며, 위 대표의 친정집은 90년대 전복양식을 시작했는데 당시 전복은 홍보 부족과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판로가 없어 판매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 이러한 전복판매 방식을 개선하고자 위 대표는 2004년 전복 직판 1인 창업에 나선지 3년만인 2007년 완도지역 생산어가와 함께 전복 소비확대를 위해 국내 최초로 생산자가 주주로 참여 하는 가공공장을 설립했다. 위 대표는 양식부터 유통단계까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전복이 싱싱하게 오래 살아남아 높은 신선도를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현재, 청산바다는 전복제품 뿐만 아니라 피클 톳, 다시마 등의 해조류를 이용한 가공제품과 완도멸치, 김, 해산물 및 건어물 등을 명품 브랜드화해서 공급하는 다각적인 판매 확장에 나서고 있다. ▶생산, 유통, 수출, 가공, 판매, 전복생산 전문 여성CEO로 정평 전복업계 최초로 수산물 이력제를 도입하여 해양수산부 지정 한국전복수출선도조직 선정, 2015년 전복가공공장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증획득, 해수부가 선정한 전복가공분야 신지식인에 선정되는 등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전복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두루 갖춘 위 대표는 생산, 유통, 수출, 가공, 판매에 이르기 까지 전복생산 전문 여성CEO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최근 청산바다 소속 14개 양식 어가들은 아시아 지역 최초로 ASC(세계양식챔임관리회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l)의 인증을 받아 친환경 전복생산으로 전세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 가고있다. 전 세계 회원 500만명과 함께 멸종 위기종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환경보전 기관인 세계자연기금(WWF)가 만든 제도인 ASC 인증은 해양자원의 남획이나 무분별한 수산 양식으로 바다가 오염되는 것을 막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양식어업을 이어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ASC는 사료, 수질 , 생태계, 항생제 사용 여부 등 환경 관리 등 철저히 보증된 수산물에 한해서 인증을 부여하기로 유명하다. 위 대표는 “ASC 인증으로 가격 경쟁력은 물론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국내,해외 전복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산바다(대표 위지연)의 최종목표는 완도 대표 특산품인 전복을 대한민국 대표 수산물로 만들어 세계 시장을 친환경 전복으로 공략해 나가는 것이다. 지난 2018년 7월19일 완도군청에서 가진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신우철 완도군수와 함께 위지연 ㈜청산바다 대표 등 6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협약식에서 ㈜청산바다는 전복양식 어가 14명이 출자해 2007년 설립한 전복 유통·가공기업으로, 완도 죽청농공단지 5289㎡ 부지에 75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전복 가공공장을 건립했다. ▶ 자랑스런 전남의 여성CEO 위지연 대표의 다양한 활동 전남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지난11월에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광주·전남 여성벤처기업의 생존과 성장' 주제로 CEO 포럼을 개최했다. 지정토론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광주·전남 여성벤처기업의 생존과 성장전략에 대해▲들꽃세상조경산업 양화숙 대표 ▲청산바다 위지연 대표 ▲남이전기 김현화 대표의 심도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완도군 대표 전복 유통·가공 기업인 (주)청산바다 위지연 대표가 지난 9월29일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통큰 기부를 했다. 위 대표는 이날 완도군청을 방문해 순살찜 전복 800팩(500만원 상당)과 비타민 음료 500병을 완도군에 전달했다. 전라남도 완도군청에서 지난 9월19일 신우철 완도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올가홀푸드(강병규 대표)가 완도군, 청산바다(위지연 대표)와 지속가능한 수산물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로 부터 지난 6월24일 오전 도청 접견실에서 해양수산 분야에서 변화와 도전으로 전남의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미래전남 혁신리더에 대한 대상을 ㈜청산바다 위지연 대표는 수상하였다. 청산바다 위지연대표는 2017제2회 K-STAR 한국해양수산산업대상에서 수산식품부문으로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편, 자랑스런 전남의 여성CEO 위지연 대표는 “싱싱한 청정지역 완도수산물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싶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완도의 청정자연환경을 지키고 지역 생산어가와 상생활동 등 행복한 지역 공동체 조합구성에도 앞장서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우리 바다와 식량자원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펼치고 있는 “전복 생산 어업인”들. 바다의 파도와 싸우고, 코로나19 때문에 식당들이 문을 닫아 전복판매 수요가 심각하게 줄어가는 악전고투 속의 그들을 기억해 주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대담:石泉김용환 대표기자, 편집: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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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완성ㅎ [청해진농수산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시행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을 비롯해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까지 마무리된 만큼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에 따르면 2020-12-15 제61회 국무회의(영상)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6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 세제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규제 개선 및 투명화, 공정한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내용이다. 이 중에는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투자자의 활발한 거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 앞으로는 출소한 성범죄자의 이동 등이 제한된다. 국내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를 개선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필요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수처의 출범사항을 정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경찰조직 개편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국가정보원의 업무범위 개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되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되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상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수급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및 생계를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 ‘한국형 실업부조’로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안건에 상정되었는데,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에 대응하는 총괄정책입니다. 임신, 출산 시 3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 지급과 만 0세~1세 영아수당 도입 등 영아기 집중투자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등 육아휴직의 권리 확대의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가 구현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오늘 환경부는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UN 제출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등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2030년 목표를 ‘17년 대비 24.4% 감축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에 <2050 LEDS 및 2030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다수 국민의 관심사인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되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밝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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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전국 최초 시범<사진-좌, 이인규전남공동대표.김일수산과장. 중앙, 신우철완도군수.김윤영회장. 우, 김용환대표.이석민공동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어업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존 육상 작업에 국한되었던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겐 오랜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다.‘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허용 업종이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ㆍ생산과 멸치 건조 등 육상 작업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완도군은 전국 최대 수산군으로 다시마 채취 및 건조, 전복 선별 작업, 미역 포자 작업 등 육상과 해상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이 필요한 실정으로, 연간 2,8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인력 수급에 고충이 있었다.이에 군에서는 지난 2017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노령화된 어촌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17년부터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18년 베트남 트에트엔후에성과 MOU를 체결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을 사전 준비해 오면서 지난해 다시 건의하였지만, 건의 내용에 대한 불가 통보만 받았을 뿐 한 발짝도 진전이 없자, 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모색해 왔다.바로 ‘규제혁신’ 차원으로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은 것이다. <사진- 신우철 완도군수. 김용환대표. 김윤영 회장. 이인규전남 공동대표>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군민불편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해, 9월 법무부와 해수부 관계자가 완도 현지 실사와 어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였다.그 결과,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을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시범 운영한다는 쾌거를 이뤄냈다. 금년에 허용 업종 확대로 시범 적용되는 수산물은 다시마, 미역, 톳 양식으로 해상 채취와 육상 가공작업이 가능하며, 생산 규모별 차등을 두고 가구당 최대 6명이 가능하나 해조류 양식의 경우는 생산 규모에 상관없이 1어가 당 필요한 인원으로 체류기간은 3개월에서 5개월이 가능하다. 내년에 운영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요건은 코로나사태 추이를 보고 법무부 승인조건으로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농어업 운영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할 경우 ▲지자체가 인력, 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하는 경우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업분야 해상채취 분야 허용을 이끌어내 일손 부족 해결과 어민 소득 창출 등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업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농공단지 숙소활용 등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 투데이전남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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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정부평가 지방규제혁신 성과 호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전남 도내 최초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우수기관 인증패와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시·군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가 지난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우수기관 선정은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원회가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 분야 15개 세부 진단 내용과 분야별 6개 세부 진단 내용을 평가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현지 실사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완도군을 비롯한 9곳이 신규 인증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에 인증패와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전남 완도군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혁신 마인드를 기반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민·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규제존치 여부를 검증·개선하는 등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와 기관장 관심도 등 모든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기업 규제애로 사항을 건의받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 70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그중 ‘어업권 행사 문제 해소’와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로 도서민 해상교통 편의 증진 등 2건이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로 선정,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보증금 반환 규정 폐지’ 건의 과제가 중기부(옴부즈만) 지방규제 개선 사례로 수용됐다. 또한 ‘자연 재난 피해 신고 시 어류 입식 및 출하신고 기간 연장’ 등 7건이 생활 속 규제혁신 개선 사례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신우철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어업 분야 허용 확대, 전국 최초 시범 운영’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고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받은 바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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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전국 최초 시범<완도전복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전복-청산바다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어업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존 육상 작업에 국한되었던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겐 오랜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허용 업종이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ㆍ생산과 멸치 건조 등 육상 작업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왔다.하지만 완도군은 전국 최대 수산군으로 다시마 채취 및 건조, 전복 선별 작업, 미역 포자 작업 등 육상과 해상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이 필요한 실정으로, 연간 2,8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인력 수급에 고충이 있었다.이에 군에서는 지난 2017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노령화된 어촌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17년부터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18년 베트남 트에트엔후에성과 MOU를 체결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을 사전 준비해 오면서 지난해 다시 건의하였지만, 건의 내용에 대한 불가 통보만 받았을 뿐 한 발짝도 진전이 없자, 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모색해 왔다.바로 ‘규제혁신’ 차원으로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은 것이다.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군민불편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해, 9월 법무부와 해수부 관계자가 완도 현지 실사와 어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였다.그 결과,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을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시범 운영한다는 쾌거를 이뤄냈다. 금년에 허용 업종 확대로 시범 적용되는 수산물은 다시마, 미역, 톳 양식으로 해상 채취와 육상 가공작업이 가능하며, 생산 규모별 차등을 두고 가구당 최대 6명이 가능하나 해조류 양식의 경우는 생산 규모에 상관없이 1어가 당 2명 이내로 체류기간은 3개월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운영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요건은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농어업 운영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할 경우 ▲지자체가 인력, 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하는 경우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업분야 해상채취 분야 허용을 이끌어내 일손 부족 해결과 어민 소득 창출 등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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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 공동선정 2020년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은 국정감사 취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특히, 윤재갑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들이 농업계의 큰 호평을 받았다. 먼저 윤재갑 의원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단계 축소와 농산물 가격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대 국회 때부터 도입이 추진됐으나 농식품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윤 의원은 “시장도매인제도는 유통단계를 줄이고 농민이 가격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라면서 “전체 거래량의 5% 수준으로 약 15개의 시장도매인 점포를 시범 운영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 5월 처음 시행한 공익형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 보완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신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도 공익형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농식품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수입 농기계의 제조연도 조작 문제를 지적한 것도 농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윤재갑 의원은 농기계의 제조연도를 판매업체가 조작 판매해 농민들이 연식이 오래된 농기계를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한다고 질타했다. 윤재갑 의원은 오는 5일 농기계 제조 연월을 기계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윤재갑 의원은 올해 첫 국정감사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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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물동량 확보 위해 선사에 매년 수백억 헛돈 쓴 항만공사[청해진농수산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20일 여수광양·부산·인천·울산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매년 수백억이 지출되는 항만공사 인센티브가 물동량 확보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항만공사들은 각 항만공사별로 목표한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2~3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화주, 선사 등에 지급해왔다. 하지만 물동량 변동추이를 보면 인센티브가 각 항만공사의 물동량을 높이는데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해 국내 4개 항만공사의 인센티브 총액은 214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95억원 가량 줄었지만 물동량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신규 선사 유치도 큰 변화는 없었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지난달 코로나19 영향을 대비해 오히려 환적 물동량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환적화물 수송 세계 1위인 싱가포르항은 자동화와 수준 높은 물류 서비스 체계, 각종 서비스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환적허브로 떠올랐다면서, 우리나라도 돈으로 화물을 사오는 수준의 인센티브 제도를 넘어 차별화된 서비스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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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법안 발의[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8일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하는 농협중앙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 1천118명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293명이 참여해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이다.이에 대해 대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조합은 중앙회의 여러 사업에서 소외된다는 현장의 불만이 많고, 일부 조합장만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직선제로 운영됐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은 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단과 선거과열 등 부작용이 발생해 2009년 간선제로 변경됐다.하지만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위탁, 공명선거 인식증대 등 제도와 인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됐으며 대다수의 조합장들이 직접 투표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윤재갑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은 400조원의 자산과 농협을 책임지고 조합원 235만명, 농축협 조합 1천100여개, 임직원 10만여명, 계열사 35개를 운영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라며,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각 조합의 의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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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농협조합장, 농작물 재해보험개선 요구[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지역 농협조합장들은 시급한 현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함께 특화작물에 맞는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을 촉구했다. 7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해남.완도.진도 농협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위해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완도농협 김미남 조합장 등 해남·완도·진도 지역 농협 조합장과 김석기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도 농정분야 주요성과와 향후계획을 듣고 전남농업이 나아가야할 발전 방안에 대해 장승영 해남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지난 8월 발생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컸다”며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가 농협에 가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철규 문내농협 조합장은 “지역별 특화작물에 맞는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요구하는 농산물 가공품을 개발해 농가 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하고 ,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농작물 재해보험에 중 가장 문제가 된 12개 사항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며 “향후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고 기후변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요청하며, 특히 “코로나19로 수출·입이 제한되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제도적 틀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9개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역별로 농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전남농협 도 운영협의회(위원장 장승영 해남농협 조합장)는 전남의 새천년을 이끌어갈 미래 희망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기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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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패없는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인[청해진농수산신문] 요즘 우리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들어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공직자의 부정부패․비리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성품과 행실이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하는 ‘청렴’은 현대적 의미의 공무원제도가 수립된 1949년 이래 현재까지 청렴을 공무원 의무로 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서도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오랜 세월 중요한 가치이자 의무로서 공직자와 함께하고 있으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가치이다. OECD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패 문제는 상당 부분 근절 됐으며 국민권익원회로 확대 통합된 국가청렴위원(KICAC)가 큰 역할을 했다”며 “그렇지만 고위공직자의 부패지수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고 밝혔다.또한 국민이 사회 내 부패 심각성을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는 OECD 하위권에 해당됐으며 공무원의 부패 수준 항목에서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이 공무원이 5.5%인 반면, 일반국민 40.3%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가 크게 난다. 조사결과에서 보이듯이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며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온도차가 커 점점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기에 공무원들은 더욱 청렴이라는 가치에 집중하여 잃어가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해양경찰의 행보에 주목해 보려 한다. 해양경찰청과 전국 지방청․경찰서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海요, 청렴 GOGO⌟캠페인을 펼치는 등 다양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이번 67주년 해양경찰의 날 행사를 헌혈, 바다정화 활동 등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정성을 다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이에 주위에서 해양경찰에 대한 어민들의 만족도와 선호도가 아주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해양경찰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청렴한 해양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을 보면 공직사회가 청렴이라는 가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공감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해양경찰의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큰 기대를 걸며 응원하고 관련 업무에 적극 협업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한 어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를 주기위해 해양경찰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KOMSA 남정식 완도지사장> *상기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