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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수협중앙회장 연임허용하는사진>윤재갑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수협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수) 대표 발의했다. 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 특성상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장기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유지·관리가 필요하다.하지만,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제한하고 있어 중·장기적 사업보다는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중앙회·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에서는 이미 중앙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단임제에서는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업무 추진이 어렵고, 16만 조합원의 대표자로 무한책임과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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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대표발의” 최종의결사진>허궁희 의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 의원들이 섬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제도 근거 마련에 열의를 보였다. 지난 11월25일 발의되어 11월30일 열린 완도군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서주민의 민생 돕는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허궁희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어 20일부터 시행한다. 허궁희 의장은 ▶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목적은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에서 생활하는 숙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섬주민이 태풍 등으로 육지의 숙박시설 등을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조례”로, 도서지역 섬주민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완도지역 도서민의 기상여건으로 인하여 연안여객선이 결항하여 육지에 체류한 섬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 이 조례는 완도군수로 하여금 지원대상인 섬주민 지원금액은 1일당 4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연간 지급액 한도는 20만원(년,5회)으로 한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소외된 완도 도서지역 섬주민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본지는 창간21주년을 맞이하여 도서지역 섬 주민들과 청산농협 차동악조합장으로부터 “기상악화로 인해 연안여객선 결항시 육지에서 숙박할 수 밖에 없는 섬주민의 어려움”을 石泉 김용환 발행인이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에게 건의드린 결과 2021.12.20. 공포한 완도군조례 제2839호로 시행되었다. 한편, 완도군(군수 신우철)관계자는 소외된 도서지역 섬주민의 복지정책으로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됨으로 2022년 추경예산을 신속히 확보하여, “숙박비 지원대상인 금일읍, 노화읍, 군외면(흑일도,백일도,동화도),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주민으로 숙박일 기준으로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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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감 우수의원 4관왕사진> 윤재갑 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국감 우수의원 4관왕에 올랐다.윤 의원은 이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저가 수입 농산물로 대체될 위험에 처한 군 급식 문제, 젖소 갈비탕의 한우 갈비탕 둔갑 문제, 발색제 범벅의 수입 연어의 위해성 등을 지적했다.또한 정부로부터 삼중 관세 혜택을 입고 있는 국내 식품기업으로부터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한 농어촌 상생협력을 이끌었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을 위해 실효성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안을 제시해 정부로부터 사업화를 약속받아 내실 있는 진짜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한농연‧전농, 양대 농민단체로부터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4관왕을 달성했고, 올해도 언론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으로부터 우수의원에 선정돼 농림수산 정책통으로 인정받고 있다.한편,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의 대표로 해남·완도·진도의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큰상을 받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농어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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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도민과의 대화 신안군 에너지신산업 선도기지로 육성사진>김영록 지사, 도민과의 대화 신안군 에너지신산업 선도기지로 육성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지난7일 1004개의 섬과 갯벌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신안을 에너지신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신안군청 공연장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전남형 상생일자리인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과의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해상 풍력발전단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과 함께 전남의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이다. 8.2GW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에는 10년간 4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450개 기업을 유치·육성하고 이를 통해 상생일자리 12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해상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로 대규모 수소를 생산·저장·유통하는 그린수소 에너지섬을 조성해 그린수소 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비금~암태 연도교 건설사업과 수곡~신석 시설개량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됐다며, 이를 통해 전남 서부권 해양 관광사업의 중심이 될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구축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비확보와 조기착공 등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신안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다도해 갯벌 습지정원 조성과 갯벌 유산통합관리센터 등을 연계해 청정 전남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며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신안자은 국제문화관광타운 조성 등 명품 관광단지 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흑산공항 건립과 관련해서 김 지사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최대한 빠른 시일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착공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아울러 김대중 평화정신을 잇기 위해 하의도에 평화의 숲을 조성하고, 천일염 가치 제고를 위해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구축과 소금산업진흥센터 유치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신안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 양식산업의 혁신 성장과 어업인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을 통한 '도민과의 대화'에서 지역민들은 △신안군립미술관 건립사원 지원 △식수전용저수지 확충사업 예산 조기 지원 △블루 이코노미 적극 지원 △흑산보건의료원 신설 △사계절 꽃피는 섬 조성사업 적극 지원 △연도교사업 적극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역민들의 건의에 대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박우량 신안군수 등 39명이 현장에 참여했고, 150명의 군민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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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자원봉사정보교육원 설립한다사진>윤재갑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17일 국립 자원봉사정보교육원을 설립하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기준 자원봉사 활동인원은 약 223만명, 자원봉사 관리자는 1,510명에 달하는데도 자원봉사활동 관리시스템이 정부 각 부처, 센터 등에서 각각 운영됨에 따라 자원봉사에 관한 관리, 조사, 연구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운영중인 대표적인 자원봉사 포털인 1365에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봉사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타 기관의 봉사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에 개별 접속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따라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타 기관과의 실적연계를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외에도 봉사시간 인정방법이 기관마다 각양각색이라는 문제도 있다. 어떤 기관에서는 봉사활동을 위한 이동시간, 교육, 회의시간 등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을 통합해 자원봉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조사, 연구 업무를 수행할 ‘자원봉사정보교육원’을 설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자원봉사 지원체계와 정책은 민간주도 관지원이 되어야 한다며 국립 자원봉사정보 교육원 설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국립 자원봉사정보 교육원 설립은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산재 된 시스템을 통합해 자원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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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전남신보 보증공급 확대 요청사진>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신용보증재단이 16일“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소기업·소상공인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보증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회복지원 금융 패키지를 통해 포용적인 보증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지난 9일 열린 전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신용회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꽃이 되어 달라”고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신의준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채무보증하여 적기에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보증 시행 및 상환유예·만기연장 제도 운영 등으로 9월 말 현재 연간 보증공급 목표대비 92.7%를 이미 도달했다“며 ”설립 취지에 맞게 도내 소상공인에게 효과적이고 충분한 보증 지원을 하려면 보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촛불”이라며, “신용도가 악화되어 금융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의준 도의원은 “신용회복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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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난 심각하다사진> 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KBS 시사기획 창351회는 지난 11월14일(일) 오후 9시40분 [급구] 이주노동자 ‘불법을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인력난의 정부정책을 고발했다. ■ “이것은 전쟁이다. 인력 전쟁.”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전쟁이다”라는 울분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농어민들은 인력을 단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인력을 뺏고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력 전쟁 속에 흔들리는 농어업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 이른바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다. KBS <시사기획 창>은 이 같은 농어촌 현실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자리 생태계 교란의 실체, 그리고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극한 노동 현실과 이를 방치해온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고발한다. ■ 불법인 줄 알지만..."90%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대한민국 농축수산업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농어민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불법인 줄 알지만, 불법이 아니면 농사와 어업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작물재배업 농가의 91%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법지대가 된 농어업 현장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농어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 합법 이주노동자도 이탈..농어민‘눈물’농어촌에도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의 12%가 농축산업에 배정됐다. 최대 5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제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입국자 수가 크게 줄었고, 최근에는 고용 기간이 남아 있는 이주노동자마저도 농어촌을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농어촌을 벗어나 차라리 불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상당수는 제조업으로 향했다. 기존 방식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개입해 입국한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들은 현재 50% 이상 이탈했다. 이 때문에 농어민들 역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 하나의 생태계로 자리잡은 ‘불법 인력시장’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를 찾는 걸까? 취재 과정에 전남 나주의 한 업체가 무허가 인력중개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외국인 수십 명을 모집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 가설물 여러 동을 세워 숙박업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확인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정부가 경기도 포천의 ‘속헹’씨 사망 사건 이후 농민들이 불법 가설물을 숙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정책을 비웃듯 단속 사각지대에서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무허가 인력소개소를 통한 이주노동자 고용 알선은 국내외를 넘나드는 다단계 형태로 진화했다. 농어민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고, 브로커만 돈을 버는 ‘착취구조’도 심화됐다. ■ ‘농어촌’ 이탈 부추기는 고용허가제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의 이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농어업 5인 미만 미법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나 휴일 근로 규정에서 제외되고, 산재보험이나 대지급금(체불임금 일부 국가 지급) 적용도 받지 못한다. 같은 체류자격에도 농어업이냐 제조업이냐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이주노동자의 몫이다. 사실상 독점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농어촌에 일자리를 알선해놓고 문제점을 외면하는 현실, 대한민국 정부가 ‘악덕 브로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인력 전쟁은 ‘밥상의 위기’전문가들은 농어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년 안에 더 큰 ‘밥상의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농어민들이 일손이 없어 농어업을 포기할 경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경쟁이 심화돼 있다. 일본과 중국, 유럽의 각 국가들도 이주노동자들 특히 농수축산 분야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한편, KBS <시사기획 창>은 땅을 일구고, 배를 타는 한국인이 갈수록 사라지는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외국인 없이 농수축산업을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과 인권 신장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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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완도군수 후보 인터뷰사진> 김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예비후보 김신 인터뷰]제2의 장보고시대를 열고자하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1.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왜 꼭 본인이어야 하는가? 완도를 지키며 지역청년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을 하고 군의원 8년의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늘 지속가능한 고향 발전을 위해 고민하였고 군민들의 하나같은 바램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며 내 자식들과 함께할 완도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방법을 찾아 열심히 뛰었습니다.그러나 재선 군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소신과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만으로는 완도의 미래를 제대로 견인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행과 기득권에 맞서 싸우며 큰 불이익과 정치적 음해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굴하지 않으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군수에 출마하는 것은 내 자식들과 완도의 미래가 될 젊은이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고자 함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사회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소멸위기에 있는 내 고향 완도는 변화에 능동적이며, 변화의 중심에 완도다움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고, 우리 군민 모두에게 완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제2의 장보고시대를 열고자하는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첫 선거이후 20여 년의 세월을 완도호를 이끌 선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였습니다. 2. 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 또는 핵심공약은? 먼저 공무원의 투명한 인사행정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우리군의 살림과 수많은 시책들을 집행하는건 집행부 공무원들이기에 공무원 인사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인사정책이 투명하지 못하면 단체장의 영이 바로 설 수 없어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공무원 인사는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사권자인 군수의 강력한 실천력에 있다고 봅니다. 다면평가제, 직위공모제, 인사예고제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지만 형식적일뿐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불만이 되는 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군수가 되면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를 통해 기필코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과 예산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정과 예산집행이 투명해야 군민들의 삶도 밝아진다는 것은 김신의 변할 수 없는 소신이자 군정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정책의 생산과 집행과정을 인사와 연계시켜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효율성의 우선가치를 주민복지와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할 것입니다. 저는 8년의 군의원 활동을 통해 지역의 패권적 정치질서와 토호세력과 결탁한 행정을 개혁하려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고 정확하게 행정을 파악할 수 있었고 문제점과 대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이 바뀌면 우리군의 미래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개발과 생활경제를 바꿀 정책과 비전을 준비했습니다. 완도의 지역경제지표는 성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군민들의 생활경제는 피폐해지고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지역 기간산업인 수산업이 내만권해양오염과 자연환경변화 등으로 생산성에 타격을 입고 판로 개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한편, 대기업 수산식품 가공공장을 완도로 유치하여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저의 인맥을 통해 3,000억 이상의 대기업 투자유치 약속도 되어있는 등 우리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또한, 대규모 마리나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관광 레저산업을 일으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완도를 명실상부한 세계적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큰 위기에 처한 전복산업을 안정화시키고 해조류 생산 및 판로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김 생산은 면허지를 늘려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군 효자 상품으로서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은 수산관광군이라는 지역특성 때문에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농업예산도 현재 대비 30% 정도는 증액하여 희망과 실질적 소득을 줄 수 있는 농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지정, 집중 지원하도록 할 것이며 대규모 친환경 농산물가공산업과 로컬푸드 판매점을 만들어 군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며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 부서를 확대 통합하여 농업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할것이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예산 집행을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의 군의원 시절 각종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 등 막대한 예산을 지역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외지업체에 주지말고 지역에 집행하도록 매년 강력히 주장했지만, 관행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아 우리군 예산이 가능하면 외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하여 지역상권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섯째,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실질적 참여 자치를 열겠습니다. 작금의 완도는 군수의 독단적 정책 결정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완도읍 변환소, 고금면 기업형 돈사, 초대형 해상풍력, 간척지 대규모 태양광 설치, 해양치유공단 등은 주민과 소통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바로잡고 소통과 열린 리더십으로 완도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주민들과 언제든지 소통하는 군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군 중요정책을 군수 독단으로 결정하여 처리하지 않고 읍면 대표자를 공모하여 50여명정도의 군정혁신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중요현안 문제나 정책결정 시 필수적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3. 당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책은? 우리군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전복 및 해조류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판로대책 등을 수립하고 위축되어 있는 관광산업 등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 및 소득창출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4. 현재 완도군의 가정 큰 문제점과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해야할 일이 수없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농어촌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게 하겠습니다. 갈수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의 세끼식사문제와 주거지 냉난방 문제를 행정적 차원에서 완전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교육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도서지방의 아이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의 꿈이 함께 자랄 수 있는 완도를 지향할 것이며 급선무인 노화읍과 보길면의 심각한 급수문제의 항구적 해결방안으로 해저관로를 통해 육지의 탐진댐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일읍, 금당, 생일면의 최대 숙원사업인 연륙교 사업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완도군 장학금 집행방향도 성적우수자 위주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모든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등 위주로 집행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을 위해 헌신해오면서 완도의 한계와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활력과 비전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수많은 시간동안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준비하여왔습니다. 믿을 신 김 신이 새로운 희망의 완도를 열어가겠습니다. 5. 완도 군민들께 한마디..... 저의 좌우명은 정직, 헌신, 용기입니다.정치인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직해야 합니다.지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공동체 구성원의 꿈과 행복을 키우는 데 헌신해야합니다.정치인과 지도자는 자신의 신념을 지켜가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저는 학업과 군복무 등 10여 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49년을 고향을 지키며 농업, 수산업, 건설업, 상업 등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며 사회참여활동과 정치를 해오면서 12개 읍면을 각각 수백차례 아니 천번 이상을 왕래하며 수 많은 주민들과 만나고 지역 곳곳의 특성들과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소위 고향전문가 이자 지역 전문가라 자부하고 있습니다.완도는 이렇듯 제게 꿈과 도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완도의 역사를 통해 꿈을 키웠고 완도의 문화를 통해 나름의 소신과 정치적 철학을 갖출 수 있었으며 완도의 자연에서 사랑을 몸에 익혀온 나로서는 이제 완도에 내가 더 큰 헌신과 용기로서 소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자랑스러운 완도를 재건하는 일에 온몸을 던져 일하고자 합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준비된 김신에게 힘찬 성원과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김신 완도군수 후보 프로필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신청 계획임(무소속 출마의사 없음) ♡생년월 : 1963.03, ♡출생지 : 완도읍 죽청리 ♡주요학력 : 동신대학교 대학원졸업 ♡주요경력 : 완도군의회의원(전), 전남지구청년회의소(JC) 지구회장(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현) ♡포상내역 : 호남의정 혁신 최우수상, 한국지역신문 지방혁신 의정상, 광주전남 유권자연합 정치개혁 특별상수상 [대담: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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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수식어 옛말보조금부정수급 철퇴 - 지난 7월부터 양벌제도 시행(공무원과 보조금수급자 처벌)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제정]◇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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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균 완도군수 후보 인터뷰사진> 신영균, 더불어민주당 도당 농수산자원 특별위원장 35년 공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부흥에 혼신1.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왜 꼭 본인이어야 하는가? 완도에서 나고 자라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고금출신으로 공직 35년간 국무총리실 등 산업전반에 관한 다양한 직책을 맡아오며 완도의 미래를 밝게 하고 싶다는 꿈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완도군의 발전에 기여할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만들어 지역경제 부흥에 온 힘을 쏟고 싶습니다. 나의 고향 완도의 농·어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모두 행복할 수 있게 큰 봉사에 마음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2. 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 또는 핵심공약은? 첫째 우선 군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시설과 공감하기 어려운 제도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건의료원은 중앙정부와 군으로 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최상의 의료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중심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함으로서 군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권으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모든 군정과 시책은 군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전복, 유자 등 농·수산물 2차 가공시설을 확대하여 농·어가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12개 읍면별로 특화자원을 발굴하여 상품화,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도록 가공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청년이 돌아오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모든 행정은 투명하게 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완도군보건의료원을 시내권으로 확충하여 이전하고, 단지안에 노인타운을 설치하겠습니다. 부족한 도서지역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여 노인어르신 복지증진을 높이겠습니다.또한, 군민 안전신문고 제도 등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3. 당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책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민 등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긴급 지원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관광산업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완도군 관광지도를 새로 개편하고 관광지를 명품화시켜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4. 현재 완도군의 가정 큰 문제점과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이라고 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 설득과 사업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많은 군민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결방식이 공정하거나 공감한다면 갈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각계각층 군민과 공청회를 실시하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을 투명화 하는 등 갈등 해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5. 완도 군민들께 한마디..... 먼저 제 고향 완도군에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군민 한분 한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전남도청에서 완도군에 전입하여 군민 복지와 행복증진을 위해 지역발전에 온 힘을 쏟아야겠다고 생각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 군민 입장에서 고민했고 고충해결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35년 공직생활동안 쌓은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완도군 미래발전의 청사진을 군민과 함께 그리며, 살기 좋은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특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을 잘 살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지만 잘 견뎌내어 우리 군민의 일상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 신영균 완도군수 후보 프로필♡소속정당 : 더불어 민주당(도당 농수산자원 특별위원장)♡생년월 : 1962.5.♡출생지 : 완도 고금♡주요학력 : 고금북초, 고금중, 광주진흥고, 전남대 경제학과 졸업♡주요경력 : 완도군 경제산업국장,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실· 예산담당관실, 국무총리실 근무♡포상내역 : 대통령 표창 2회(홍조근정훈장, 근정포장) [대담: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