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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日오염수 저지 단식투쟁 돌입윤재갑국회의원(민주,해남,완도,진도 [CHJ-NEWS 청해진농수산신문]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12일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출 설비의 시험 운전에 들어가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특히 수산업계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일 뿐만 아니라 수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궤멸시키는 방사능 테러”라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원천적으로 저지하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방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 행위로 일본의 해양 방류에 명분만 줬고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선동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바다를 청정하게 지켜내고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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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초청 ‘국비 확보’ 특강[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최근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를 초청해 ‘국고 확보 추진 전략 및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박창환 정무부지사는 1998년 기획예산처 예산실 근무를 시작으로 2021년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을 역임하는 등 정부 예산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특강은 국비 예산 편성 과정, 국비 사업 요구 시 사전 검토 사항, 국비 확보 전략, 사례 연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박창환 정무부지사는 국비 요구 사전 절차 이행과 시기별 추진 과제, 지역의 강점 활용, 예산실 심의 절차와 방식 이해,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 등 국비 확보 전략 노하우를 직원들에게 공유했다. 특히 정부의 시기별 예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산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상시 채널 가동 유지와 시의적절한 방문, 재정 당국의 입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자치단체장과 직원들의 노력 등을 강조했다. 군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위해 사업 부서 직원들의 해당 부처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은 “완도군은 재정 상황이 열악해 각종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는 필수이다”면서 “새로운 국비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부처를 적극 공략해 2024년도 국비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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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위해 일본 출국[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와 안전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자 6일 일본 후쿠시마로 출국했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현지 반대 여론을 확인하고 일본 당국에 오염수 관련 미공개 정보 요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됨에 따라 생기는 피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이다. 또한, 일본 도쿄전력 본사를 찾아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한 자료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요청서 전달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현장을 방문해 지역 원전노동자와 피난민을 면담하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규탄할 예정이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해 현지 실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파악하여 국민에게 보고드리겠다”고 말하며 “현지 반대 세력과 연대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 의원 등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함께 한다.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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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결정 앞두고 경찰 내부서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해 경찰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두 법률의 입법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실무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결론을 내린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경찰 수사권은 확대됐다. 유 의원 등은 크게 두 가지 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와 이 두 가지 행위가 무효인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 등은 두 법률로 인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고,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입법 행위 중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두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선고해야 한다. 다만 두 법률이 무효인지는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권한 침해가 인정돼도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경찰 입장에선, 만일 헌재가 법률의 무효 혹은 법안 가결의 무효를 인정하더라도 일선 수사 실무상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가 전체 경찰이 처리하는 범죄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선,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외에 2대 범죄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후폭풍이 적잖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간부는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한 당사자로서 주시하고 있다"며 "실무상 경찰의 수사 영역에 변화가 없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사실상 되돌려 놓지 않았느냐"며 "만약 헌재가 이 법이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가 무효라는 점 역시 확인해주는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월 헌재에 검수완박법을 엄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2022년 법개정은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한 과정이라며 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 내지 합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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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대한민국 치유농업대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최근 제2회 대한민국 치유산업대상 시상식에서 ‘2023 대한민국 치유산업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한국치유농업협회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치유산업대상’은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식량 안보, 지방소멸 방지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역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신 의원은 농수산위원장으로서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쌀값 안정의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전남 쌀 유통과 소비 촉진에 필요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했다. 또 섬 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책정을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해 섬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했으며,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및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농어업의 패러다임이 생산중심에서 사람, 건강, 환경,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의 필요성을 언론을 통해 널리 알리는 등 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치유산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한 잠재 자원이다”며 “전남만이 가진 풍부한 농어촌의 자원을 활용해 치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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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농·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해야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2·사진)이 최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위원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본사는 여전히 서울시에 위치해 있어 정부 정책과 상충된다”며 “농어업 진흥·지원이라는 농협·수협중앙회 설립 목적과 국가균형발전 기본 원칙에 따라 농어업 현장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전남은 전국 최대 농수산물 산지로 농협·수협중앙회의 본사 이전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현재 전남에 위치한 농어업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대한민국 농수산 분야 발전의 동반 상승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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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신우철 완도군수, 해양치유산업 본격 운영[신년인터뷰] 신우철 완도군수, 해양치유산업 본격 운영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우철 완도군수는 3일 오전11시 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새해에는 그동안 다져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완도군이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7대 핵심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 군수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3년 군정 운영방향과 7대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3선 단체장인 신 군수가 집중하고 있는 7대 핵심사업은 ▲해양치유산업 ▲해양바이오산업 ▲대규모 SOC 사업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5대 대규모 행사 개최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 등이다. 신 군수는 "국내 최초로 5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해양치유센터와 해양기후·문화치유센터 등 공공시설 운영에 박차를 가해 ‘완도형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 군수는 "완도의 주요 수산자원인 해조류와 전복 등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은 공동협력연구소와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 시설 등을 통해 기반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확충하는 대형 SOC 사업이 완료되면 미래 완도의 교통 지도가 바뀌고 접근성이 개선돼 정주여건이 나아지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며 "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된 광주~완도 고속도로,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노화~소안 연도교 건설, 국도 77호선 선형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 신 군수는 "대형 국책사업인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건립되면 완도군이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제62회 전남체전과 제31회 전남장애인체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장보고 수산물 축제, 전남 정원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우철 군수는 "민선 6, 7기 성과를 바탕으로 완도군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언론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완도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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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대한민국 농업대상 수상한 윤재갑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지난 25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로부터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농업대상은 농업·농촌 발전,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윤 의원은 직불금 수령 이력과 무관하게 농민이면 누구나 공익형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부터 농민 56만 명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지역 농어업인 대표라는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큰 상을 받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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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회 국정감사사진> 독도 기점 EEZ 선포해야 한다는 윤재갑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땅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조속히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6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조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931년 일본은 도쿄로부터 1740km 떨어진 높이 70cm 암초를 '오키노도리시마'라 명하고, 1987년부터 방파제와 구조물 등을 올려 인공섬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단순 바위일 뿐 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중국·대만 등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이곳을 섬으로 규정하고 주변 해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일방적으로 설정했다는 것.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일본과의 첫 EEZ 협상에서 독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울릉도와 일본 오키나와 섬 중간을 한일 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했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선언'과 '이승만 평화선'을 발표하며 독도가 우리 수역임을 국제사회에 선포했음에도, 독도를 배제한 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2006년 회담에서 뒤늦게 우리 정부가 독도와 오키섬의 중간을 EEZ 경계로 제시하면서, 현재 한일 양측 모두 독도를 EEZ 안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일본은 사람도 살 수 없는 암초에 시멘트를 부어가며 인공섬까지 만들어 영해를 선포하는데 우리는 실제 사람이 살고 관광객도 드나드는 명백한 영토인 독도가 있는데도 EEZ 선포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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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野,총리·행안장관 물러나야 與,참사 정치적 이용사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 [청해진농수산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보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우리 청년들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다만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8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으나, 책임 소재와 문책 대상 등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을 부각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 인사들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을 책임 1순위로 지목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재난안전대응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발생한 인재다.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누구도 이태원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체적 부실이었고 망언과 책임 회피로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책임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거다.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고 따져 물은 뒤 "고위공직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진정한 조사의 출발은 그 사람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경질을 촉구하는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먼저 내보내고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양경숙 의원은 "19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골목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 당하게 만들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행안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엄중하게 서울시장 책임을 묻고 용산구청장은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의 대대적 혁신' 언급과 관련,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 탓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여론이 많다. 모든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고 정권 핵심 인사는 지키려는 건가"라며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응당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 지금은 조사, 원인 규명, 수습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 다 날리면 새로 임명하는데 두 달 넘게 걸린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나. 일단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그런 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 있던 137명의 경찰을 재배치하고 지휘할 책임은 용산서장에게 있다. 만약 137명의 경찰 경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용산서장은 남의 일처럼 옥상에서 우리 시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