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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 검토이미지사진> 농어가에서 무단이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피해 막겠다는 법무부 홍보자료. [청해진농수산신문] 현재 3개월, 5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자체 요청시 최장 8~9개월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에 집중적으로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1~3년 장기·상시 고용을 전제로 하는 ‘고용허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시범 도입,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처음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했으나, 2019년 12월 최장 5개월까지 근로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E-8) 비자가 신설돼 운용 중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 통장으로 급여를 주도록 시행하는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7일이내 외국인등록을 하여 통장개설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내 외국인등록을 악용하여 근로자 통장개설이 외국인등록증 없이는 발급되지 않아, 고용주는 송출업체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일괄 급료를 입금하는 폐단이 발생해도 모, 지자체 관계자는 방치하고 있다는 것. 이에 고용주들이 입금한 외국인계절근로자 급료 및 수당이 근로자들의 본국 가정으로 입금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1만2330명. 이중 75개 지자체에 5311명(6.26일 기준)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는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이 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간 이동이 어려웠던 지난해(48개 지자체, 1850명)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근로자를 공급해주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충남 부여, 전북 무주·임실지역에서 시범 도입돼 호평을 받고 있다.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과 충남 아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문제는 입국 후 적응기간이나 농작업 교육, 출국 준비 등을 감안하면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영농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 지난 4월말부터 완도군 최초 어업인 계절근로자사업으로 여성외국인 6명을 배정받은 전남 완도군 삼미영어법인 미역가공공장 곽이철 대표는 현,제도상으로는 5개월 취업비자로 9월말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가을과 겨울에 일본수출 및 국내 시판용 미역가공생산에 어려움이 많다며, 계절근로자를 1년이상, 2년 정도는 비자가 연장 되어야 숙련되어 일을 하는데, 일을 할만하면 나가야되는 5개월비자는 너무 짧다며, 미역공장을 방문한 법무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출입국사무소 등 합동 점검반 방문시에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는 무주농협친환경유통사업단 관계자는 무주 같은 경우 노지작물 재배가 많고, 사과는 수확기가 11월까지 이어지는데, 현 제도상으로는 10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농작업 숙련도 제고나 비용절감 차원에서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1~2개월 정도는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 과장은 “계절근로기간 90일이 짧다는 요구를 반영해 2019년 12월 최장 5개월 자격을 신설했는데, 여전히 짧아 최장 8~9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지자체별, 고용주별로 고용 희망기간이 상이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와 충돌될 소지가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로운 비자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 지자체장이 고용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으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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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해남군,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에 선정사진>전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에서 신안군 투자선도지구와 해남군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2개가 확정돼 국비 102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인구, 인프라 등이 열악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게 국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유형은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2개다. 올해 공모에선 신안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돼 국비 78억 원을 확보했다. 해남은 국비 24억을 가져왔다. 이는 전국에서 선정된 11개 사업 총사업비 327억 원의 31%에 해당한 규모로, 지난해 공모에서 확보한 75억 원보다 36%나 늘었다. 신안 자은도에는 현재 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과 복합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관광단지가 조성 중이다. 신안군은 이번 사업으로 진입도로,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해 육지와 섬을 잇는 천사대교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서남해안 거점관광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 개최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분야 청년층 국제교류를 활성화해, 신안을 해양휴양관광은 물론 문화예술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해남에선 폐교 위기에 처한 북일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주민·학교·지자체가 함께 전·입학 가구를 유치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해남군은 유입된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15호)과 어린이 도서관·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유호규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시군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다"며 "신안의 경우 체류형 관광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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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벼 모판 관주방제기술 대폭 확대해야사진>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20일 제364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벼 관주방제기술에 대한 노동력 절감 및 병해충 예방 효과가 입증되었음에도 농가 보급이 미진하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별도의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연구 끝에 육모 중인 모판에 단 한번의 관주처리로 후기 병해충까지 방제 가능한 관주방제기술을 개발했다. 모판에 관주처리를 하면 관행에 비해 방제 횟수가 기본 1∼3회가량 감소해 노동력을 95%까지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벼가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 수확량도 10∼20% 증가한다는 것이 도농기원 측 설명이다. 이날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관행적 병해충 방제시 벼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논에 2~3회 가량 방제를 해야 하지만, 관주처리 방식은 모판 상토에 방제약이 스며들게 한 번만 처리해 약효과가 90일 이상 지속된다”고 언급했다. 또, “고흥군, 나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사업을 통해 약 1만 1천 ha(총 벼 면적의 5.5.%)가량 확대되고 있지만, 대다수 시군은 아직도 홍보 부족 등으로 관행적 재배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벼농사 병해충 생력 방제를 위한 모판 관주처리 방제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에 앞장서야 하며, 앞으로도 기술원이 애써 개발한 연구사업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농가 실증보급에 더욱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지난 11대에 이어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입성하여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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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전라남도의회 개원식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의회는 7월 6일(수),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열어 제12대 전라남도의회의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서동욱 의장을 비롯한 61명의 도의원과 김영록 도지사, 김대중 교육감, 윤재갑 국회의원, 11개 유관 기관장 및 역대 의장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개원을 축하했다. 특히,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아 도의원으로 당당히 입성한 61명의 의원들은 의원선서를 통해 지역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서동욱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감시 및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도민의 권익신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겠다”고 말하고,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높아진 의회 위상에 걸맞도록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라남도의회는 개원식에 앞서, 이날 오전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서동욱 의원을 제12대 전반기 의장으로, 김태균 의원과 전경선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7개 상임위원회 중 의회운영위원장에 차영수 의원을, 기획행정위원장에 신민호 의원을,농수산위원장에 신의준 의원을, 경제관광문화위원장에 이 철 의원을, 보건복지환경위원장에 최선국 의원을, 안전건설소방위원장에 이동현 의원을, 교육위원장에 조옥현 의원을 각각 선출해 전라남도의회 전반기 의정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한편, 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회 위원과 예결특별위원회 위원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제12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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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성대히 개최▲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전지협)는 2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4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매년 6월 29일을 ‘지역신문의 날’로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방송인 이단비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윤리강령 낭독, 대회사, 축사, 유공자 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선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을 전후로 많은 지역신문이 창간되어 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좋은 환경은 아니다. 인터넷신문과 유튜브의 난립으로 인해 인해 시장이 혼탁해졌다”며 “이럴 때일수록 지역신문들이 솔선수범해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나가겠다. 지역신문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각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역언론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론직필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역언론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항상 응원하겠다. 제19회 지역신문의 날을 축하한다”고 했다. 민병덕 국회의원도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면 중앙언론이 아닌 지역언론을 봐야 한다. 때문에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지역신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지역언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날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조충길 서대문신문 발행인이 지역신문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김성원·강병원·송언석·민병덕·김선교 의원과 김중로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8명이,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최명호 증평군의회 부의장 등 15명이 각각 수상했다.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이동형 김천시청 경제관광국장을 비롯해 19명이 수상했고, CEO대상은 이병철 신한신용정보(주) 대표이사 등 12명이 수상했다. 사회봉사대상은 김진기 주식회사 세지 대표이사를 비롯해 16명이, 문화예술대상은 평양검무보존회 임영순 인간문화재 등 13명이 각각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런 기자상은 여인철 주간상주신문 편집국장 등 8명이 수상했다. 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중앙회 임원 및 일부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중앙회 임원 및 일부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지역신문대상] 서대문신문(발행인 조충길) 김용숙 중앙회장이 지역신문대상 시상 후 조충길 서대문신문 발행인(우측)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지역신문대상 시상 후 조충길 서대문신문 발행인(우측)과 기념 촬영.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 김성원(국회의원), 강병원(국회의원), 송언석(국회의원), 민병덕(국회의원), 김선교(국회의원), 김중로(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 김용집(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판수(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김희수(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남종섭(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한춘옥(전라남도의회 의원), 이승미(서울시의회 의원), 박영서(경상북도의회 의원), 방성환(경기도의회 의원),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최명호(증평군의회 부의장), 안정열(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이범성(완도군의회 운영위원장), 최연숙(당진시의회 총무위원장), 최병일(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이홍희(거창군의회 의원), 이창식(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진기상(김천시의회 의원), 황재원(은평구의회 의원), 김기복(진천군의회 의원), 임춘수(관악구의회 의원), 조동식(서산시의회 의원), 표주숙(거창군의회 의원), 채우진(마포구의회 의원), 이계옥(의정부시의회 의원)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자랑스런 공무원상] 김문수(아산시청 도시개발국장), 이동형(김천시청 경제관광국장), 안환옥(완도군 해양치유담당관), 박일권(울릉군청 농업산림과장), 이정원(용인특례시 도시개발과장), 김호근(울릉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계장), 홍영표(경기도의회 사무처 예산분석관), 이후일(관악구청 도시재생기획팀장), 오영승(부천시청 기획조정실장), 이철연(이천시청 공공시설관리팀장), 이영민(영등포경찰서 경위), 신남재(마포구청 홍보과 언론팀장), 이현제(진천군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장), 이향우(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주사), 김희범(송파구의회 사무국 주무관), 장숙희(경상북도 대변인실 지방행정주사), 한계수(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서영준(부평구의회 사무국 주무관), 김경수(안양시의회 주무관) 김용숙 중앙회장이 자랑스런 공무원상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자랑스런 공무원상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CEO대상] 이병철(신한신용정보(주) 대표이사), 이종윤((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회장), 지인구(대월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용제(천일제지(주) 대표이사), 양상균((주)중원엘리베이터 대표이사), 김관태(한국인증원 회장), 남현((주)세명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은경(수미정 대표), 김주찬(주)지산개발 대표이사), 박방림((주)터빈에너지 회장),고윤화(엘티프로(주) 대표이사), 김선곤((주)스튜디오좋은날 대표이사) 김용숙 중앙회장이 CEO대상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CEO대상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이종윤((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회장), CEO대상 수여 후 가족과 기념 촬영. [사회봉사대상] 김진기(주식회사 세지 대표이사), 이중호(상주행복드림봉사회 회장), 송병희((사)예손사랑나눔 이사장), 황인경(제이에이치페리 대표이사), 문동철(주식회사 문식품 대표이사), 김상규((사)한국주거환경협회 대표), 송기섭(남부교도소 교정위원회 부회장), 김진규(주식회사 리트 대표이사), 장대옥((주)남한강시티홈마트 대표이사), 송상윤(낙연포럼 사무처장), 이종신(거창군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김용진(아리아문화봉사단 총단장), 박노진(신촌카 자동차공업사 대표), 정대교(주간상주신문 취재부장), 고지선((주)과일사랑/청아람 대표이사), 홍종민(구성농업협동조합 본부장) 김용숙 중앙회장이 사회봉사대상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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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전한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 함께 만들어 가자!사진> 완도군청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청해진농수산신문]지난 7월 1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선 8기의 출범을 알렸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인만큼 지역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특색 있는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 군에서는 취임식 대신 많은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비전 선포식을 마치고 곧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신우철 군수는 민선 8기 1호 정책으로 ‘해안시설물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 군에서는 최근 3년간 관내 해안시설물과 관련된 사고로 안타깝게도 8명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업무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우리 지역 항포구에는 선착장, 방파제, 접안장, 물양장, 해안도로 등 해안시설물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해안시설물은 어업인들이 바다로 나가는 통로가 되고, 안전한 선박의 대피 공간이 되며, 작업장, 진입 도로 등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공장이 있는 육지가 일터라면 해안시설물은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업인에게 어업인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시설이다. 또한 최근 청정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해안시설물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우리 군에서 발표한 ‘해안시설물 안전망 강화 방안’은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한 지역 실정에 딱 맞는 최적화된 정책이다. 군에서는 우선 해안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별로 정상, 보통, 취약 등 3단계로 구분한 후 취약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CCTV, 가로등, 안전 난간, 볼라드, 점멸등, 로고젝터 등 다양한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특히 주요 항포구에는 CCTV를 설치함으로써 군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방어항개발, 어촌뉴딜 300사업, 도서종합개발 등 각종 사업들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연안시설 정비는 군과 전라남도, 해경, 소방서 등이 협력하여 국비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바다가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인 안전시설을 확충과 함께 어업인의 안전의식 등 다양한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해안시설물 안전망이 탄탄하게 구축되어 어업인들은 안전한 삶의 터전에서 일상을 일구고, 관광객은 보다 안전한 바다에서 힐링할 수 있는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가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외부기고는 본지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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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유사진>법무부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무단이탈하는 사례는 더 이상 오늘 내일이 아니다. 강원도내 농촌에서는 전날까지 임금을 받고 숙소로 돌아갔던 외국인 근로자가 그날 새벽 짐을 싸서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는 농가가 한, 두 곳이 아닌 상황이다. 하지만 아무도 외국인 근로자가 왜 농촌에서 무단으로 떠나는지 살펴보지 않는다. 강원도민일보(06. 07일자)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홍천에서 무단이탈을 했다가 다시 농가로 돌아온 A씨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용역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B씨를 만났다. 태국 국적인 A씨는 지난 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홍천에 위치한 인삼농가에 배치됐다. 당시 같이 근무하던 1명과 함께 숙소 생활을 하면서 한 달 정도 근무했다. 이때 같이 일하던 동료의 지인으로부터 지금 일하고 있는 농장보다 경기도 쪽에 있는 공장으로 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그날 새벽 두 외국인 근로자는 짐을 싸서 경기도로 무단이탈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농장의 사장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다시 마음을 돌렸다는 A씨는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 다른 곳의 임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며 “특히 계절근로자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지만 용역보다 임금이 적다보니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용역업체를 통해 이날 하루 일하기 위해 농가를 찾은 태국 국적 B씨 역시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됐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 지 1년 정도다. B씨는 “코로나 이후 단속도 많이 없고 용역업체에서 숙소도 구해줘 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다”며 “월급으로 받는 돈 중 대부분을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두 외국인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임금이다. 정식으로 입국해 외국인 근로자로 배치돼 일하고 있는 A씨의 경우에는 한 달에 200만원 내외의 최저월급을 받고 있지만,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된 용역 B씨의 경우에는 하루에 일당 15만원을 받는다.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약 300만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이탈 이유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도 불법체류가 되는 상황이다. 무단이탈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홍천 지역에서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임금을 더 많이 준다는 곳을 알아서 찾아온다”며 “그렇게 찾아 온 외국인들은 임금을 계절근로자들이랑 비슷하게 주면, 또 도망가기 때문에 금액을 더 높여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업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천에서 인삼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허모(54)씨는 “단속 없이 입국자 수만 늘리면 농촌은 단순히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위한 다리 역할 밖에 안 된다”며 “더 이상 불법체류자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 Y군은 10여년전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에 배치하여 인력난 해소를 하고 있으나 최근 많은 인력이 필리핀에서 T주와 E주에서 입국하여 일하면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서 무단이탈하여, 인근 K시와 멀리는 타시도까지 불법 용역업체에 고임금의 일당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파 만파 일고 있다는 지역여론이다. Y군 지자체는 강원도와 경찰청, 법무부출입국관리 사무소와 합동점검을 수시로 하여 농가들의 피해 대책과 농가고용주들의 불법 묵인여부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민원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최근 필리핀 E주에서 A과 J군 두곳에 7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가에 일하던 중, 한달만에 A군28명중에 18여명이 무단이탈을, J군8명이 무단 이탈하여, 해당지자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불법체류자로 등록되었으나 소재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지 농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필리핀 E주 근로자 들이 오전에 만 일하고, 오후에는 그늘에서 잠만 자는 등, 일을 하지않는 이유를 한국에 가서 선진농업기술 교육을 받으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필리핀 E주의 브로커에 속아 50여만원의 소개비와 왕복항공비를 대출받아 자부담으로 한국의 농가로 배치되었으나 선진 농업교육은 커녕, 땡볕에서 힘들게 농사일만 시킨다며 불만투성이라는 것. 이에 계절근로자 일부는 속았다며, 본국에 35만원의 급료만 입금되었다는 가족의 소식을 듣고, 근무 1달만에 필리핀 본국으로 강력히 귀국을 요청하여, 출국한 근로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 현지 지자체는 입국 즉시 마약검사와 산재보험을 가입 후 외국인 등록을 하여, 배치된 농가 이탈을 막기위한 조치와 함께, 법무부지시인 각 근로자별 개별통장을 만들어 임금지급 투명성과 근로자 인권보호 지도에 나서고 있다.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계절근로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설득을 하고 있으나, 농가고용주들은 작업거부로 데리고가라며, 농가 작업피해 대책 호소와 함께 계절근로자들은 속아서 왔다는 등, 본국 귀국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전라남도는 최근 필리핀 T주, C주 지역에서 전남 농어가 A군과 H군 등에 2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여 일하고 있으나 1개월만에 A군지역 어가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이탈하였으며, 고흥군지역은7월6일 밤9시 KBS보도에 의하면, 14명이 잠적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등록을 하고, 현재 소재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남지역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면 배정과 함께, 전라북도 지역처럼,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인 등록을 신속히 마치고, 한국에서 근무중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을 송출국가에서 한국입국시에 의무 가입토록하여 의료혜택을 받도록하고, 근로자 개별통장 개설시 가입 필수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7일내로 신속히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는 협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90일안에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된다는 담당자의 답변은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5개월 계절근로자가 3개월 후는 두달만 이용하도록하는 개별통장을 만들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항의했다. 전국의 각지역 농어가 고용주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질병에 따른 여행자보험 5개월짜리가입과 법무부지침인 계절근로자 개별통장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한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법무부는 5개월근무 계절근로자들에게 입국후 90일이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입국 후 7일 이내로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한 만큼 전국의 지자체들은 조직개편으로 행정개혁을 해야 할 것이며, 대다수 대한민국 지자체 농어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질병으로 부터 치료를 위한 개선책을 세우고, 법무부는 5개월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법무부지침을 변경해야 하는 규제개혁 개선에 정부당국은 귀기울여야 할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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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지역신문의 날" 수상자 발표[청해진농수산신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오는 6월 2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각 시.도협의회를 통해 추천 받아 수여되는 각 부문별 수상자들을 공적조서와 사회 여론 등 엄격한 심사를 거처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수상자 명단 참조)/ <제공: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 사무처>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수상자 명단 지역신문대상서대문신문(발행인 조충길)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김성원(국회의원) 강병원(국회의원)송언석(국회의원) 민병덕(국회의원)김선교(국회의원) 김중로(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김용집(광주광역시의회 의장) 한춘옥(전라남도의회 의원) 김판수(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김희수(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남종섭(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이승미(서울시의회 의원) 박영서(경상북도의회 의원) 방성환(경기도의회 의원)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최명호(증평군의회 부의장) 안정열(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범성(완도군의회 운영위원장) 최연숙(당진시의회 총무위원장)최병일(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이홍희(거창군의회 의원) 이창식(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진기상(김천시의회 의원)황재원(은평구의회 의원) 김기복(진천군의회 의원)임춘수(관악구의회 의원) 조동식(서산시의회 의원) 표주숙(거창군의회 의원) 채우진(마포구의회 의원)이계옥(의정부시의회 의원) CEO대상이병철(신한신용정보(주) 대표이사) 이종윤((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회장)지인구(대월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용제(천일제지(주) 대표이사)양상균((주)중원엘리베이터 대표이사) 김관태(한국인증원 회장)남 현((주)세명종합건설 대표이사)이은경(수미정 대표) 김주찬(주)지산개발 대표이사)박방림((주)터빈에너지 회장) 고윤화(엘티프로(주) 대표이사)김선곤((주)스튜디오좋은날 대표이사) 사회봉사대상김진기(주식회사 세지 대표이사) 이중호(상주행복드림봉사회 회장)송병희((사)예손사랑나눔 이사장) 황인경(제이에이치페리 대표이사)문동철(주식회사 문식품 대표이사) 김상규((사)한국주거환경협회 대표)송기섭(남부교도소 교정위원회 부회장) 김진규(주식회사 리트 대표이사)장대옥((주)남한강시티홈마트 대표이사) 송상윤(낙연포럼 사무처장)이종신(거창군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김용진(아리아문화봉사단 총단장)박노진(신촌카 자동차공업사 대표) 정대교(주간상주신문 취재부장)고지선((주)과일사랑/청아람 대표이사) 홍종민(구성농업협동조합 본부장) 문화예술대상임영순(평양검무보존회 인간문화재) 최일화(영화배우, DSB엔터테인먼트)유정숙(한국공연예술가협회 당진지부장) 김태규(명인명창추모사업회 이사장)박은선(용인특례시의회 당선인) 한순임(한우리국악연구원 원장)금춘화(상주여성예술인연합회 부회장) 김주연(천안만화박물관 강사)김성훈(전라북도립국악원 공연기획실장) 이창송(홍대상인회 회장) 강상근(진천예총 가수분과 위원) 유소영(바디라인플라잉&요가 대표) 김은하(경남미술협회 이사) 자랑스런공무원상김문수(아산시청 도시개발국장) 이동형(김천시청 경제관광국장)안환옥(완도군 해양치유담당관)박일권(울릉군청 농업산림과장) 이정원(용인특례시 도시개발과장)김호근(울릉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계장) 홍영표(경기도의회 사무처 예산분석관)이후일(관악구청 도시재생기획팀장)오영승(부천시청 기획조정실장) 이철연(이천시청 공공시설관리팀장)이영민(영등포경찰서 경위) 신남재(마포구청 홍보과 언론팀장) 이현제(진천군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장)이향우(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주사) 김희범(송파구의회 사무국 주무관)장숙희(경상북도 대변인실 지방행정주사)한계수(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서영준(부평구의회 사무국 주무관) 김경수(안양시의회 주무관) 자랑스런기자상여인철(주간상주신문 편집국장) 김명기(아산시사신문 편집국장) 강성봉(주간현대/경기브레이크뉴스 편집국장) 이관일(북경기신문 취재본부장)박건량(투데이전남 사회부장) 안용호(미래세종일보 취재기자) 정승민(경북제일신문 차장) 강숙희(안성복지신문 취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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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도의원과 군의원 당선자 확정[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광역의원과 군의원 당선자 확정 전라남도광역의원 완도군제1선거구 이철 후보 67.07% 재선성공. 전라남도광역의원 완도군제2선거구 신의준후보 무투표 재선공공 기초의원 완도군가선거구 1위 민주당 최정옥후보 재선성공(3,936표), 2위 무소속 조영식후보(3,218표)당선, 3위 무소속 박재선후보(3,070표)재선성공, 4위 민주당 박성규후보(2,411표)재선성공, 기초의원 완도군 나선거구 1위 무소속 김양훈후보(2,489표)재선성공, 2위 무소속 조인호후보(2,003표)4선성공, 기초의원 완도군 다선거구 민주당 허궁희후보 무투표 재선성공, 민주당 박병수후보 무투표 재선성공. 기초의원 비례대표 민주당 지민 후보 당선. <기동취재: 서부 정완봉본부장,동부 신동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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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남체전 대회기 인수, 내년 대회 준비 매진사진> 완도군 전남체전 대회기 인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 폐막식에서 강성운 완도군수 권한 대행이 손점식 순천시장 권한 대행으로부터 전남체전 대회기를 전달 받았다. 완도군은 지난해 3월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와 제31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2024년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날 대회기 인수 후 완도의 역사, 관광, 문화를 비롯해 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 완도가 배출한 최경주, 차유람 선수 등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물을 선보였다. 강성운 완도군수 권한 대행은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등 각종 시설 구축 및 점검에 힘쓰고 있다"면서 "선수들이 불편함 없이 경기를 치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기간 중 팔마체육관 주요 구간에서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대회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하는 등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간 대규모 대회 개최로 참가 선수, 임원, 응원단 등이 약 5만여 명이 완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군은 기대했다. 한편, 전남 완도군체육회는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하였으며, 완도군선수단은 입장상(1위)을 수상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