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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탐방]역사와 문화의 축제, 2022 청산도 고인돌문화제[청해진농수산신문] 청해진농수산신문의 청산도고인돌문화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28일부터 29일까지 완도군 청산면 읍리에 위치한 고인돌공원에서 깃발 시화전(완도문인협회 작품15선) 및 청산도청항 복지회관앞 광장일원에서 축하공연으로 열린‘2022청산도 고인돌 문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가고싶은섬, 살고 싶은섬 청산도에서 2일간 열린 ‘2022청산도 고인돌 문화제(추진위원장 石泉김용환(본지발행인)’를 찾은 방문객은 주말을 맞이하여 관광객과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에는 양응열 전면장이 사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신의준도의원과 전라남도 문화정책과장과 팀장, 직원 및 완도군 이석우 해양문화국장, 정광민 문화예술과장, 정봉주면장(추진위 부위원장), 완도군의회 허궁희의장, 이범성, 우성자 군의원, 신순호 목포대명예교수(주진위 자문위원장),이종윤 한국전복연합회장, 문용희 완도군문인협회장, 위성은 번영회장, 이성표 전,번영회장, 채정식 전,발전위원장, 김동연 청산면전복회장,지광철 수산경영인회장, 위장명 전,수산경영인회장, 최양조 한국수석연합회고문, 한일고속 강혁순상무이사, 양홍열위원, 강상홍위원, 차동악위원, 신동호위원, 정완봉위원, 윤성호위원 등 각급 기관·단체장, 그리고 주민과 관광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뤄졌다. 개막 특별공연으로 청산도구들장 농악단이 축하의 농악을 하였으며, 고인돌 문화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특별공연장에는 진주아 국민가수, 이서형가수, 이동하가수, 7080 그룹사운드 하얀날개의 공연이 있었으며, 행사장에는 고인돌유적 사진전과 완도농수산 농산물,김,다시마,미역 판매 및 비즈공예체험 부스운영으로 목걸이, 팔찌 만들기체험으로 관광객과 주민들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한국해조협동조합의 해조왕 건강식품(198,000원)과 선풍기, 완도쌀, 완도금일수협 건어물셋트 등을 추첨하여 경품으로 시상하고, 경품을 받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국민산업의 타올 1매씩을 기념품으로 증정하여 칭송을 받았다. 다음날 29일에는 고인동 역사 원데이클래스가 운영되어 청산면사무소 2층회의실에서 제1강으로 “청산도 고인돌의 특징과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목포대 이영문명예교수(동북아 지석묘 연구소장)의 강의가 진행되었다.청산도고인돌은 선사시대 고인돌로 발굴시 탄소측정으로 정확한 연대가 나오는데 약 2,500년전에서 2,800년전으로 추정된다며,이영문박사는 읍리고인돌 공원에서 수차례 현장을 둘러보았다며, 앞으로 발굴을 전남도와 완도군에서 청산도고인돌에 대한 역사 문화성을 인식하여 오래된 원시생활 역사체험을 활용하는 방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제2강으로 서인석(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관)강사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관광트렌드 및 청산도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청산도 문화관광 발전에 대한 강의로 주민들과 관광객의 호평을 받았다.2022 제1회 청산도고인돌축제는 본지 발행인(관광전문학사, 행정학사, 경영대학원수료, 32년간의 국내외여행사 경영, 한국사협 정회원 사진작가)이 청산도 역사탐방을 하면서, 청산도 고인돌을 소재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관광객에게 고인돌의 역사화 문화를 알리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문화제로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루어진 문화제이다. 공모사업 추진당시 전라남도의회 문화관광경제위원회 신의준도의원의 자문과 목포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추진위 자문위원장인 신순호 박사, 양홍열 자문위원 등 추진위원 및 자문위원 등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어 추진위 부위원장이신 정봉주 청산면장과 청산농협 조합장이며, 추진위 차동악위원과 관광객수송에 노고가 많으신 청산농협 선사 임직원여러분과 청산면 구들장농악단 회원여러분과 시화전에 참여한 문용희 완도군 문인협회장과 회원여러분, 사진촬영에 김광섭사진가에게 감사드립니다. 한편, 石泉김용환 추진위원장은 제1회 청산도 고인돌문화제는 처음 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3 제2회부터는 청산도의 역사와 퍼포먼스를 겸한 문화제로써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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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제동, 법원 주호영 직무집행 정지[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는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당에서 결론을 냈고, 최고위원들이 8월 2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 등에 비춰보면 기능이 상실되지도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당 대표 6개월 사고와 최고위 정원의 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이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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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31일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뒤인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인구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다.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ㆍ불법 체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 요구가 높다.윤 의원은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히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인구감소ㆍ지역소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과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해소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 해법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개최된다. 이혜경 배재대학교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외국인고용주들은 지자체의 방심하에 계절근로자 임금을 근로자가 직접수령 및 브로커 척결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전남 모지역 필리핀근로자 경우 제삼자 외국인 통장으로 1인당 매월 180만원과 시간외 수당 40~60만원등 220만원~240만원의 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송금받는 브로커들이 외국인 가족들에게 현지에서 1인당 매월 35만원(15,000페소)을 지급하는 등의 횡포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수수방관이 문제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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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군민을 섬기는 공직문화정착 추진사진>진도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진도군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군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군민을 섬기는 공직문화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민 중심의 책임 있고 능동적인 공직자상이 정착되면 군민과 공직자간 신뢰 기반 구축과 함께 조직 내에 새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공직자 역량 강화 ▲공직자 의식개혁 ▲신상필벌 공직문화 조성을 적극 실천해 공직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위해서 각 부서 팀별 자체 직무교육 실시·평가와 함께 직렬별 전문 직무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해 민선 8기 공직자를 대상으로 ▲의식개혁 교육 실시 ▲위민행정 친절 10대 실천수칙 마련·시행 ▲민원인 편의 시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원 전화 친절 응대 요령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며, 군청 청사 내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민원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어 신상필벌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월 위민행정 친절 우수 공무원을 선발 포상하고 있다. 공직자 의식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7월말 ‘공직자가 생각을 바꾸면 내 삶과 진도군이 확! 달라진다’라는 주제로 친절 교육을 개최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의식 개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진도군 행정과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직문화는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진다며,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또 군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진도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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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 검토이미지사진> 농어가에서 무단이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피해 막겠다는 법무부 홍보자료. [청해진농수산신문] 현재 3개월, 5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자체 요청시 최장 8~9개월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에 집중적으로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1~3년 장기·상시 고용을 전제로 하는 ‘고용허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시범 도입,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처음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했으나, 2019년 12월 최장 5개월까지 근로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E-8) 비자가 신설돼 운용 중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 통장으로 급여를 주도록 시행하는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7일이내 외국인등록을 하여 통장개설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내 외국인등록을 악용하여 근로자 통장개설이 외국인등록증 없이는 발급되지 않아, 고용주는 송출업체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일괄 급료를 입금하는 폐단이 발생해도 모, 지자체 관계자는 방치하고 있다는 것. 이에 고용주들이 입금한 외국인계절근로자 급료 및 수당이 근로자들의 본국 가정으로 입금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1만2330명. 이중 75개 지자체에 5311명(6.26일 기준)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는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이 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간 이동이 어려웠던 지난해(48개 지자체, 1850명)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근로자를 공급해주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충남 부여, 전북 무주·임실지역에서 시범 도입돼 호평을 받고 있다.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과 충남 아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문제는 입국 후 적응기간이나 농작업 교육, 출국 준비 등을 감안하면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영농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 지난 4월말부터 완도군 최초 어업인 계절근로자사업으로 여성외국인 6명을 배정받은 전남 완도군 삼미영어법인 미역가공공장 곽이철 대표는 현,제도상으로는 5개월 취업비자로 9월말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가을과 겨울에 일본수출 및 국내 시판용 미역가공생산에 어려움이 많다며, 계절근로자를 1년이상, 2년 정도는 비자가 연장 되어야 숙련되어 일을 하는데, 일을 할만하면 나가야되는 5개월비자는 너무 짧다며, 미역공장을 방문한 법무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출입국사무소 등 합동 점검반 방문시에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는 무주농협친환경유통사업단 관계자는 무주 같은 경우 노지작물 재배가 많고, 사과는 수확기가 11월까지 이어지는데, 현 제도상으로는 10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농작업 숙련도 제고나 비용절감 차원에서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1~2개월 정도는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 과장은 “계절근로기간 90일이 짧다는 요구를 반영해 2019년 12월 최장 5개월 자격을 신설했는데, 여전히 짧아 최장 8~9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지자체별, 고용주별로 고용 희망기간이 상이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와 충돌될 소지가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로운 비자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 지자체장이 고용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으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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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 수협중앙회 최종 승소사진>수협중앙회가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농사용 전력 부당사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수협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 등 4곳을 대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력을 농사용이 아닌 곳에 부당사용 했다’며 43억여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다툼이 최종 수협중앙회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7월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지난 5월 한전 측이 상고한 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인 한전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사용 전력을 둘러싼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 공방은 수협중앙회 물류센터 현장 점검에 나섰던 한전 측이 ‘물류센터에서 생산한 군납용 수산물은 가공품이고, 이를 보관하는데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위반’이라며 2019년 11월 인천·경기북부·강원·감천항 등 4개 물류사업소를 대상으로 43억원가량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적 공방의 관건은 군납용 수산물이 가공품인지 아닌지 여부.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농사용 전력은 바다에서 나는 산물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을, 수협중앙회는 ‘수산업기본법 상 수산물의 정의 조항'을 근거로 들어 맞섰다. 이후 2021년 8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한전 측의 청구가 기각됐고, 이에 불복한 한전이 항고한 건도 2022년 4월 서울고법 민사 29-1부에서 기각됐다. 이에도 불복한 한전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 됐다. 한편,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인 2심의 판결과 원고측인 한전의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인 한전측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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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신지도서 차량배터리 필수 광물발견, 가짜뉴스 판명사진>완도군 신지면(신지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한 유튜브에서 전남 완도군 신지도에서 그동안 한국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지하자원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뉴스는 허위사실로 확인됐다. 1일 완도군 등에 따르면 모 유튜브매체는 지난 7월21일 한국, 대박 터졌다는 6분 분량의 뉴스에서 세계 2위 규모로 추정되는 안티모니가 매장돼 있음이 확인돼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뉴스에서는 완도군 신지도의 지질탐사지역이라며 현장 동영상을 통해 광맥을 찾았다는 외침과 함께 연구원들과 광산전문가들이 지하동굴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담았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3년간 진행된 지질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배터리, 군사장비 등 첨단 부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안티모니와 함께 인근 동고리에선 티타늄 광산이 발견됐다고 알렸다. 또한 안티모니 매장량은 세계 2위 규모고 티타늄은 300만톤이 매장돼 전 세계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이들을 전량 수입해 왔다고 전했다. 매체는 안티모니는 전 세계 공급량 90%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이 자원을 전량 수입할 수밖에 없어 한국도 중국의 갑질로 인해 상당한 고통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이같은 피해를 입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산업통상부 산하에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질조사TF를 꾸려 전국 각지에 파견해 한국에 숨겨진 지하자원을 찾아 나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지도 지하에 세계 2위 규모로 추정되는 안티모니가 매장돼 있음이 확인돼 세계 자원패권의 흐름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신호탄이 쏘아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관할 자치단체인 완도군은 해당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뉴스가 나온 후 관련 문의가 잇따르자, 완도군은 사실 확인에 들어가 가짜뉴스임을 판명했다. 우선 광물 채취를 위해서는 광업법에 따라 채굴계획인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기에 채굴계획인가를 담당하는 광업등록사무소와 광산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남부광산안전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신지면과 관련된 민원접수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전남도와 산업통상부에 문의한 결과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면서 신지도에 광물채취장 자체가 없어 더욱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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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남 신규사업 올스톱 위기, 국비확보 총력을石泉김용환 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가 내년에 추진할 70여 개 신규 사업 가운데 현재까지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재정 운용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한 여파다. 전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우주 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8082억 원)과 국립 갯벌습지정원 조성(5000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브랜드 사업(1170억 원) 등 신규 사업 70여 개를 발굴, 국비 확보에 나섰다. 한데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엊그제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내년에 추진할 신규 사업이 정부 예산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상 정부 예산안 편성은 각 부처가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후 7월까지 계속 사업에 대한 1차 협의를, 8월 초까지는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2차 협의를 진행한다. 이어 8월 말께 정부안을 확정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이러한 부처 심의 과정에서 신규 사업 반영이 부진한 것은 정부가 재정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키로 하면서 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남 지역 국회의원 열 명의 상임위원회 배정 결과 국비 예산 확보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자칫 내년 국비 확보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예산 기준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6.23%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보다 4.1%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지역 살림과 미래 설계는 전적으로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남도는 남은 기간 신규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입증을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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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명현관 해남군수, 살맛 나는 으뜸해남 건설사진> 무투표로 재선한 명현관 해남군수 [청해진농수산신문] 명현관 전남 해남군수는 땀과 열정이 이뤄낸 민선 7기 군정의 성과들을 이제 안정과 번영으로 활짝 꽃피우겠다고 5일 밝혔다. 지난 7월1일 취임한 명현관 군수는 '힘찬 도약, 살맛 나는 으뜸해남'을 군정 목표로 삼고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공정, 공평, 공개의 군정 운영 방침을 '바르고 유능한 군정, 해남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윤리경영'으로 확산해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일 잘하고 유능한 행정으로 더욱 공정한 해남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전국 최초 농민수당 도입과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를 통해 확인한 농어업 선도 지자체의 위상에 이어 국가적 과제인 기후변화대응의 시작이자 탄소중립 1번지로서 도약을 가장 큰 과제로 제시했다. 명 군수는 전국 최대규모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과 스마트 농수축산업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수축산업을 확산하고 미래 생명산업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역별 관광 개발 사업의 완료와 함께 화원관광단지 활성화,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유럽 마을 테마파크 조성, 마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통해 해남 관광의 르네상스를 일으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명현관 군수는 군 단위 최대 발행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 등 상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읍면 균형발전의 격차를 줄여 공동의 번영을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철도와 고속도로 확충, 주요 관광지 교통망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기업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기반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 사업은 민선8기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을 통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명 군수는 설명했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 민선8기 군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군정의 주요 사업을 성공리에 완료하고 장기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해남 정정희 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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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 민선8기 읍면소통 미래비전 보고회[청해진농수산신문]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가 민선 8기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 현장을 살피기 위해 '미래 비전 군민 보고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보고회는 민선 8기에 추진할 정책 등을 군민에게 설명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보고회는 고금면을 시작으로 20일 약산면, 8월에는 생일, 금당, 노화, 보길 등 12개 읍면 전체를 순회하며 군민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날 고금면에서는 '희망이 넘치는 군민 행복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복지·미래 발전 등 3개 발전 전략과 9대 핵심 과제에 대해 설명했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보고회 이후에는 지속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 농가 및 민생 현장을 방문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신우철 군수는 "민선 8기는 6, 7기 때 어렵게 추진해왔던 각종 현안 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완도 발전을 앞당겨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우철군수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큰 울림으로 듣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의 건의 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