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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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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후보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사진> 김영록 전남지사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2일 예비후보 등록 후 첫 공약을 내놓고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내놓은 공약 보도자료에서 전남·광주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첨단산업 유치협력과 광역 교통망을 건설하는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수도권의 경제수도, 충청권의 행정수도에 버금가도록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제주, 나아가 부산·울산·경남이 함께하는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성장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시했다.이어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해 한뿌리인 전남과 광주를 아우르는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를 위해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와 첨단 의료복합단지 등 첨단산업 공동 유치를 약속했다. 또 인공지능(AI)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를 광주시 광산구와 전남 장성군 인접 지역에 대기업 투자로 조성한다는 구상도 내놨다.국내 유일의 백신산업 특구인 화순백신산업특구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뇌과학·유전자편집·정밀의료 등 첨단의료분야 바이오클러스터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또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을 전남·광주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유치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전남·광주 상생 발전을 위해 전남·광주간 사회간접자본(SOC) 기간교통망 확충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나주간 광역철도,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나주~화순~담양~장성을 연결하는 광역 순환도로망, 전주~광주~나주~목포~순천~여수로 이어지는 남도관광벨트 구축 등으로 지역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한다. 한편, 김영록 후보는 국토 균형발전은 미래첨단산업을 통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며 AI 반도체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인수위원회의 균형발전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호남권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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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역단체장 선거흐름(광주,전남,전북)[청해진농수산신문] 6·1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북지사 선거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선보다 피 말리는 당내 경선을 끝내고 텃밭 수성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연장선의 호남 구애로 민주당의 아성에 도전장을 냈다. 양당 틈바구니에서 정의, 진보 등 진보 색채의 정당들도 진보 표심을 파고드느라 여념이 없다. 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재확인할지, 아니면 국민의힘과 진보 정당들이 민주당의 독점 질서에 의미 있는 균열을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 왼쪽부터 강기정·주기환·장연주·김주업 광주시장 후보 ● 광주광역시민주당에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선에 도전한 이용섭 시장을 경선에서 제치고 공천장을 챙겼다. 본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강기정 후보는 대승을 위한 정책 다발을 쏟아내면서 '준비된 시장'의 면모를 보이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선에서 지역 역대 최고 득표율의 성과를 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사 시절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주기환 전 광주지검 수사과장을 후보로 정하고 민주당과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주 후보가 윤 당선인이 찍은 두 자릿수 득표율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강 후보와,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주 후보의 '신·구 정권 대결'이라는 점이 주목도를 높인다. 강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이후 주 후보가 정책 대결을 제안했고, 강 후보가 여기에 화답하면서 볼 만한 정책 선거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의원(비례대표)을 지낸 장연주 정의당 후보는 "광주 시정은 35년간 오로지 한 당에서만 독점하고 견제도 받지 않았다"며 민주당 견제론을 꺼내 들었다. 김주업 진보당 후보도 민주당 일당 독점 타파를 내걸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록·이정현·민점기 전남지사 후보 ● 전라남도전남지사 선거는 민주당 김영록,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 후보의 3파전이다. 경쟁자조차 없이 단수공천 된 김영록 지사의 독주 체제가 예상됐으나,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계열 후보 최초로 국회의원 재선까지 한 이정현 전 의원의 출마로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김 지사로서는 내심 전국 최고 득표율까지 기대하는 상황이었으나, 차기 집권당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뛰어들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바뀌었다. 이 전 의원이 지역구 의원을 지낸 순천을 중심으로 많은 표가 몰려 있는 동부권에서 득표율을 끌어올린다면 두 자릿수 득표가 가능하리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 전 의원의 입장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년 만에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재개한 만큼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된다. 재선으로 지난 4년의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김 지사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이 전 의원의 정책 대결 역시 뜨거울 것으로 관측된다. 진보당에서는 민점기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고 진보층에 손을 내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관영·조배숙 전북지사 후보 ● 전라북도전 국회의원인 김관영 민주당 후보와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이 성사됐다. 두 후보 모두 처음 치르는 도지사 선거다.전북은 민주당이 철옹성처럼 지켜온 전통 텃밭이다. 이 구도가 깨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새로운 전북, 유능한 경제 도지사를 구호로 내세운 김 후보는 전북의 과제를 대한민국의 과제로 만들고 대통령과 국회를 설득해 움직일 힘이 필요하다며 젊고 유능하고 힘 있는 경제 도지사 김관영이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로 단수공천 된 조배숙 후보는 "도민 모두가 잘사는 전북 도민 모두의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밝히고 전북의 경제·균형·공정·혁신 발전 네 가지 도정 목표로 변화하는 전북을 만들겠다며 일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 특성상 김 후보의 우위가 점쳐지지만, 조 후보의 추격도 만만치 않으리란 평가가 따른다. 조 후보는 미래 여당의 강점을 설파하며 군산과 익산을 중심으로 표밭을 일구고 있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했다. 한편, 호남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전북에서 국민의힘 조 후보가 얼마나 힘을 더 내느냐에 따라 판세가 바뀔 수 있다고 예측했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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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현안사업 3건 모두 국정과제 반영사진>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사업이 2017년도 첫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지역 현안사업 3건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회에 반영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지역내 현안 사업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신속 추진, 고흥~완도 연륙·연도교 건설, 노화~소안 연도교 건설 등이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1단계 광주~강진 성전 구간이 지난 2017년 착공해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며 정상 추진 중이다. 지난 1월에는 강진 성전~해남 남창 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이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중점 추진 노선으로 선정됐다.특히 이번 새정부 국정 과제에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이 신속 추진으로 반영됨에 따라 행정 절차 축소와 국비 예산 확보가 가능해져 조기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약 50분 이내로 통행 시간이 단축되어 물류비 절감, 관광객 유입 등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흥~완도 연륙·연도교 건설은 목포에서 부산을 잇는 남해안 관광도로 중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이를 연결하기 위해 완도군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5월 국도로 승격됐다. 국도 승격에 이어 새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되어 앞으로 예타 면제 및 예산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기 착수가 기대된다. 노화~소안 간 연도교 건설은 노화, 소안, 보길 등 3개의 섬 지역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타당성조사비 5억원이 국비로 확보됐다.지난 2월에는 해남 송지~노화~소안 간 구간이 지방도로 승격된 데 이어 새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되어 예산 확보가 용이해져 조속한 사업 착공이 기대된다.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으로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이 착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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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재선 출마선언,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실현”사진>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5일 전남도의회에서 6월 지방선거 재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 지사는 25일 오후 전라남도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민의 변함없는 신뢰와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새롭게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4년간 흘렸던 땀과 열정을 모아 도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되는 든든한 도지사가 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 지사는 “민선 7기 전남도정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수많은 성과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내는 등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왔다”며 “전남이 이제야 비로소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전남의 미래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새롭게 제시한 것을 비롯해 세계 톱10 공대를 목표로 한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협약,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연계한 데이터센터·이차전지산업 등 900여 개의 첨단기업 유치 및 2만7천 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성과로 꼽았다. 7조 원에 불과했던 전남예산이 4년 만에 11조 원까지 늘고, 2017년 전국 17위였던 1인당 개인소득이 2020년 10위로 올라섰으며 전남의 지역 내 총생산·총소득도 각각 전국 8위를 기록하는 등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달라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경전선 남해안 철도 고속전철화, 전라선 고속철도, 남해안 해저터널 등 대대적인 SOC 확충과 73년 만의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천원 여객선·청년문화복지카드·농어민공익수당 같이 소소하지만 어려운 이들에게 더 큰 힘이 되는 전남만의 ‘행복시책’ 시행에 대한 자부심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4년이 전남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전남발전의 기반을 구축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문화관광 수도 전남’ 건설을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역사적인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단 없는 전남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했다.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와 ‘전남·광주 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전남의 100년을 책임질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기후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SOC 르네상스를 통한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 도약 ▲ 전남의 자연과 문화의 융복합화를 통한 전남관광 1억 명 시대, 해외관광 300만 명 시대 개막 ▲전남 농수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생명산업 육성 ▲도민 제일주의에 기반한 행복 전남 실현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 시대 선도 등이다. 김 지사는 출마 선언을 통해 전남 나아가 호남의 시대적 소명과 역할도 강조했다.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정치지형 변화 등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에 빗대며, 호남과 호남정치를 다시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역할도 다짐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지금 진보와 보수, 여야 정당, 수도권과 지방, 여기에 더해 세대와 계층, 지역별 갈라치기까지 온갖 배타적 행태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님이 꿈꿨던 더불어 잘 사는 세상, 누구나 공감하는 정의로운 세상, 함께 손잡고 가는 대동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7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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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철예비후보, 신우철 완도군수예비후보 지지선언사진> 신우철 완도군수 예비후보(오른쪽)가 2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지를 선언한 박인철 예비후보와 기념촬영.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난 19일 발표한 완도군수선거 경선 후보자 발표에서 컷오프된 박인철 예비후보가 27일 오전 9시 신우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신우철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박인철 예비후보는 “군민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예비후보로 경선에 참여했으나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며 “이후 며칠 동안 ‘완도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수많은 고심 끝에 군민을 위하고 아무런 사심도 욕심도 없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신우철 예비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이 자리에 섰다”며 지지선언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현재 완도군에는 군수를 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할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안타까워하며,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신우철 군수와 군정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으나, 신우철 후보자의 지역발전에 대한 확고 비전과 철학을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인구소멸위기 대응과 수산업을 바탕으로한 지역경제 활성화, 광조~완도간 고속도로 조기추진, 관광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에 신우철 예비후보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감히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박 예비후보는 “이와 같은 이유로 제가 신우철 예비후보를 지지하게 됐기에, 저를 사랑하고 지지해준 존경하는 당원과 군민 여러분도 완도군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신우철 예비후보를 지지하게 된 저의 충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는 말로 지지선언을 마쳤다. 이에 신우철 군수예비후보는 “민선 8기에도 중단없는 미래 4년을 위해 성공적인 완도군정을 이끌 수 있도록 큰 결심을 해주신 박인철 예비후보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완도군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박 후보님의 진심어린 충정이 더욱 값지게 빛날 수 있도록, 그리고 2차 경선 없이 곧바로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진행되는 경선 여론조사에서 군민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남 완도군수 신우철 예비후보는 “그러기 위해선 저 신우철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짜뉴스나 유언비어, 음해성 흑색선전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한 후 “4년 후에는 군민들에게 박수받으며 떠나는 군수가 되고 싶다”는 포부로 지지선언의 자리를 마무리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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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어업인 계절근로자 전국최초 외국인69명 입국사진>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완도군 어업인 계절근로자(완도군 외국인근로자 고용주협의회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발길이 끊겨 농어촌의 인력난이 심화된 가운데, 전남 완도군이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시작했다. 전남 완도군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지난해 7월 신우철군수와 필리핀 딸락주와 협약을 체결한 결과, 28일 새벽6시 6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전국최초 완도군 어업인계절근로자 시범사업으로 인천공항으로 첫 입국했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 당일 PCR검사와 하룻동안 격리를 거쳐 29일 소양교육을 거처 완도지역 36개 신청 어가에 배정된다. 완도군 외국인근로자 고용주협의회 김광윤회장은 오는 5월3일 2차 계절근로자가 필리핀을 출발하여 5월4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전하며, 2022년 완도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시범사업은 법무부에서 완도군으로 배정된 인원이 어가에 순차적으로 공급되면, 그동안 근로자가 없어 수산분야 사업이 어려움이 많았지만, 인력난이 해결되면 완도군 수산산업이 활기를 찾아 어업인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완도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외국인근로자 지원조례를 대표발의 제정해 지난 1월18일부터 시행토록한 완도군의회 조인호 군의원님에게 고용주협의회 회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인천국제공항에서 완도로 출발하기 위해 대기중인 전국최초 완도군어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완도군 외국인근로자 고용주협의회 제공) 전남 완도군은 그동안 농어촌 인력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입국이 지연되면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나 어번기에 고질적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사진>완도군 온네스콘도에 도착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완도군 외국인근로자 고용주협의회 제공) 이들은 완도읍 온네스콘도에서 하루 격리 후 완도읍과 노화읍, 금당면 등 해조류 양식장과 완도농공단지 가공공장 등 36어가에 29일 소양교육을 마친후 각어가에 배정된다. 한편, 전남 완도군 김일 수산과장에 따르면, 완도군 어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최초 완도군 어업인계절근로자 시범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고질적인 어가 인력난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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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문재인 인사 10명 고발[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이 시작됐다고 반발했다. 정치권과 검찰·언론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 묵살 혐의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또 전 정권 인사들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와 관련해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강 전 장관,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7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의 서막을 열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며 “검찰은 당시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넷에서 (사건을) 끄집어내 또다시 수사하라니 기가 막힌다. 결국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했던 대로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또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집단반발하는 검찰에 한풀이 수사를 독려하는 것인가”라며 “정치보복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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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 검수완박 지지 성명[청해진농수산신문]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냈다. 그동안 경찰 내부망에는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취지의 글들이 다수 게재됐지만 경찰직협이 직접 성명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직협에 이날 회장단 명의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찰직협은 “5만3000명의 경찰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위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직협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기소권, 영장청구권이 일체화돼 권력·금력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진정한 수사 기소의 분리이자 대한민국 수사 전체의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이들은 “모든 민주국가 정부구성의 보편적 기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감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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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청산도에 상춘객 발길 이어내달 5일 장보고수산물축제도 사진>지난 주말 2022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 [청해진농수산신문]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개최된 ‘2022 청산도 슬로걷기축제’에 지난 주말에만 6,000명이 넘는 상춘객으로 북적여 일상 회복이 눈에 보이고 있다. 완도 청산도는 2,0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섬으로 푸른 바다, 산, 구들장 논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 문화가 어우러져 지난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매년 봄이면 유채꽃과 청보리 그리고 11개 코스의 슬로우길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슬로걷기축제를 개최했지만, 그동안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다. 올해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는 ‘청산도의 봄, 회복의 시작’을 주제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축제 개최를 통해 주변 관광지와 지역 상권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코로나19로 종종 문을 닫아야 했던 완도타워는 지난 주말 1,400여 명이 다녀갔으며, 완도연안여객선터미널은 청산도행 여객선을 이용하기 위한 방문객들로 붐볐고, 식당은 늦은 시간까지 손님들로 북적였다. 완도읍의 한 식당 대표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도 허다했다”면서 “오랜만에 늦은 시간까지 손님도 있고 매출이 올라 일할 맛이 난다”라고 말했다.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는 오는 5월 8일까지 계속된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 행사 위주로 진행되고 온라인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한다. 특히 완도군은 청산도를 드나드는 여객선 선실을 도서민과 관광객으로 분리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됐지만,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안전하게 행사를 추진하겠다”면서 “3년 만에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그동안 침체됐던 관광과 지역 경제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5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완도 해변공원과 장보고 동상,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서 ‘2022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가 개최된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