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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정치학박사 칼럼[청해진 칼럼] 1백명 당선무효 각오하자 "솜방망이 처벌로는 개혁 못해" 김 민 전 경희대 교수 , 정치학박사 선거를 치를 때마다 각종 선거자금 스캔들이 나온다. 1996년 총선은 안풍, 97년 대선은 세풍, 그리고 2000년 총선은 현대풍으로 얼룩졌다. 2002년 대선조차 수백억원에 이르는 불법 자금이 사용됐음이 드러나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돈 먹는 하마'에 비유되는 우리의 정당 조직, '세 과시형 군중 동원' 선거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의 정당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조직이 아니라 권력자가 위로부터 조직한 것이었다. 효율적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중앙당은 물론 지구당에도 대규모의 사무국 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당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입비를 주면서까지 당원으로 등록시켜 당원의 수가 1백만명이 넘는 거대 정당이 됐다. 이 때문에 우리의 정당은 돈이 없으면 조직이 붕괴될 수밖에 없고 조직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돈을 조달해 풀어야 하는 구조가 됐다. 선거 때가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여의도 1백만 군중 집회'에서 절정을 이뤘던 각종 연설회 및 정당 행사에서의 세 과시는 일당을 주면서까지 군중을 동원하는 결과를 낳아 돈 선거를 부채질한다. 물론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들도 우리와 같은 돈 선거·조직 선거를 경험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국부로 추앙받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도 주 의원으로 출마했을 당시 유권자 1인당 2갤런의 맥주를 제공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영국은 아예 술집에 선거본부를 차리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20세기가 되기 전에 이러한 모습과 결별한다.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를 엄격하게 처벌한 결과다. 우리도 17대 총선 이후 정치권이 또 선거자금에 발목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일벌백계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 정당이 당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수당을 제공하거나 음식물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각종 연설회는 막대한 개최 비용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에게 후보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과감히 폐지돼야 한다. 대신 미디어 선거운동을 확대해 유권자들이 안방에서도 후보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온 정당 회계도 기업이나 정부조직 수준의 기준을 설정, 영수증 처리를 하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토록 해 정당과 당원 모두에게 이제는 과거와 같이 당을 운영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김민전 정치학박사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 미국의회 전공 박사학위, 경희대교수, 국회 사무처 연수국 교수, KBS심야 토론 패널, KBS추적60분 진행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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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지방세 징수 우수군 4년연속 선정2001년부터 상사업비 12억원 받아 완도군(군수 김종식)이 전남도에서 실시한 2003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4년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원을 받게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읍면중 금일읍을 비롯한 10개 읍면이 지방세를 완전 징수해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성과는 지방세 징수를 위해 전 세무공무원이 체납 세대 방문을 통한 징수독려와 납부 안내문 발송,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전담에 운영등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이 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2001년부터 지방세 징수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12억원을 받아 군청 민원실주차장시설, 읍면 청사 정비 등 주민들의 현안사업을 추진해 열악한 재정난 속에서도 군 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조경호 재무과장은 "지방세의 인터넷 납부 등 주민편의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한 군민 홍보 등 투명한 지방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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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과 완도군 공조 파란불국립공원과 완도군 공조 파란불 국가예산 확보 유기적협의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사무소(소장 강동원)는 지역주민 및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해 완도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매년 국립공원 기간시설 및 탐방객 편의시설 예산확보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 쾌적한 도서유지를 위해 쓰레기 처리장 조성 2002년 완공된 "완도군 폐기물 종합처리장(완도읍 망석리 소재)에 총사업비 135억6천8백만원 중 공단이 20%인 26억을 지원한 국립공원은 금년부터"소안·청산·보길" 등 도서지역쓰레기 처리장 공동조성을 위하여 총공사비 65억 중 공단에서 35%인 22억 7천5백을 지원할 예정이며 금년에 5억2천5백만원 지원하여 쾌적한 도서관리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지역주민 기간시설 확충 및 탐방객 편의 제공 : 노화-보길간 연도교 가설공사 총사업비 447억9천만원 중 금년 공단에서 28%인 12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밖에도 총공사비 6억여원을 투입한 고흥군 나로도지구 도로정비 및 주차장개설, 완도군 청산면 지리해수욕장 진입로 0.8㎞ 확포장공사, 여수시 향일암 진입로 정비사업을 시행했다. ▶자연체험 학습기회 제공 : 선진 탐방문화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난2003년에는 정도리 자연해설프로그램, 어린이 갯돌체험 교실, 보길도 생태문화 탐방프로그램을 운영, 46회에 820여명에게 자연체험 학습을 제공하였다. ▶공중화장실 현대화 : 공원내 공중화장실 선진화를 위해 낡은 화장실 17개소를 약 2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축 및 보수, 정화조를 교체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탐방객에게 현지에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받아 내실 있는 공원 탐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공원 선진탐방문화 조기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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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 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제공선거법 안내 - 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법 공지사항과 안내문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정치관계법(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주요내용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누구나 쉽게 풀어 보고 경품도 타는 '공명선거 퀴즈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 기 간 : 3.15(월) ~ 4.15(목)※ 퀴즈이벤트는 5월에도 계속됩니다.- 대 상 : 누구나- 참여방법 : 홈페이지(http://jn.elction.go.kr)접속 후 퀴즈참여※'클릭! 홍보사이트' 개설·운영- 정치포탈사이트(바로 알고 바로 찍자! - 후보자 정보공개) ⇒ http://epol.nec.go.kr- 2004 총선특집이벤트(다양한 이벤트와 각종 선거정보가 가득) ⇒ http://vote2004.nec.go.kr깨끗한 선거와 정치개혁을 바라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정치개혁 - 이젠, 실천입니다."정치개혁법의 국회통과로 정치 개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국민은 정치인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성패는 오직 국민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3. 정치관계법 주요내용- 금품, 음식물 등 제공받으면 받은 금액의 50배 과태료 부과- 선거범죄 신고·제보 시 포상금(최고 5,000만원)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 신분을 법으로 보호- 국회의원 등 정치인 및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축·부의금, 경조품, 주례 포함) 상시 금지- 정치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국회의원선 거시 1인 2표제(지역구후보자에게 1표, 정당에 1표)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