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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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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재선 출마선언,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실현”사진>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5일 전남도의회에서 6월 지방선거 재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 지사는 25일 오후 전라남도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민의 변함없는 신뢰와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새롭게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4년간 흘렸던 땀과 열정을 모아 도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되는 든든한 도지사가 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 지사는 “민선 7기 전남도정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수많은 성과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내는 등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왔다”며 “전남이 이제야 비로소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전남의 미래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새롭게 제시한 것을 비롯해 세계 톱10 공대를 목표로 한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협약,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연계한 데이터센터·이차전지산업 등 900여 개의 첨단기업 유치 및 2만7천 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성과로 꼽았다. 7조 원에 불과했던 전남예산이 4년 만에 11조 원까지 늘고, 2017년 전국 17위였던 1인당 개인소득이 2020년 10위로 올라섰으며 전남의 지역 내 총생산·총소득도 각각 전국 8위를 기록하는 등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달라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경전선 남해안 철도 고속전철화, 전라선 고속철도, 남해안 해저터널 등 대대적인 SOC 확충과 73년 만의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천원 여객선·청년문화복지카드·농어민공익수당 같이 소소하지만 어려운 이들에게 더 큰 힘이 되는 전남만의 ‘행복시책’ 시행에 대한 자부심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4년이 전남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전남발전의 기반을 구축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문화관광 수도 전남’ 건설을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역사적인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단 없는 전남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했다.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와 ‘전남·광주 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전남의 100년을 책임질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기후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SOC 르네상스를 통한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 도약 ▲ 전남의 자연과 문화의 융복합화를 통한 전남관광 1억 명 시대, 해외관광 300만 명 시대 개막 ▲전남 농수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생명산업 육성 ▲도민 제일주의에 기반한 행복 전남 실현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 시대 선도 등이다. 김 지사는 출마 선언을 통해 전남 나아가 호남의 시대적 소명과 역할도 강조했다.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정치지형 변화 등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에 빗대며, 호남과 호남정치를 다시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역할도 다짐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지금 진보와 보수, 여야 정당, 수도권과 지방, 여기에 더해 세대와 계층, 지역별 갈라치기까지 온갖 배타적 행태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님이 꿈꿨던 더불어 잘 사는 세상, 누구나 공감하는 정의로운 세상, 함께 손잡고 가는 대동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7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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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금일 다시마 양식장, 태풍급 강풍에 144억 피해사진>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은 지난 25~26일 초속 25m급 강풍으로 인해 국내 최대 다시마 양식장인 완도 금일권역 해상 양식시설에서 다시마가 전부 탈락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이 강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내 다시마 양식장 상황을 발빠르게 점검하고 집행부에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초속 25m로 불어 닥친 태풍급 강풍으로 인해 국내 최대 다시마 양식장인 금일권역 해상에 설치한 양식시설에 수확을 앞둔 다시마가 전부 탈락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피해규모는 332ha의 양식장에 120어가에서 설치한 12,240줄에 생육중인 다시마이며 피해액은 14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시마는 지난해 11월에 포자를 이식하여 금년 2월부터 2-3차례의 솎아내기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5월 초순부터 수확을 앞둔 상태였으나 강풍이 해상에 파도를 일으킴으로써 순식간에 엽체가 탈락하는 피해로 이어졌다. 조인호 의원은 지난 29일 직접 양식장에 나가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실의에 빠진 피해 어민들을 위로하였으며, 현장에 동행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신속한 피해조사와 보상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보험사인 완도금일수협장을 만나 다시마 양식장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인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수산물 소비가 둔화된 어려운 여건을 가까스로 견뎌내고 있는 어민들이 자연재해까지 겹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속히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금일읍 어민 유모씨(65세)는 “피해 양식장을 직접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실의에 빠진 어민들을 위로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전개한 조의원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일읍은 국내 최대 다시마 생산지이며 지난해에만 1,936톤을 생산하여 149억 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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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산면청년회 제20대 이인창 회장 취임사진>제20대 청산면청년회를 이끌어 갈 이인창 회장(전, 청산면번영회 이성표회장 아들) 전남 완도군 청산면청년회 창립36주년 기념식 및 제19,20대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이 지난 1월18일 청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청산면청년연합회 주관으로 성황리 개최되었다. 이날 전라남도의회 신의준의원과 완도군의회 허궁희의장을 비롯 김재홍, 박인철의원, 정봉주 청산면장, 정옥남 청산면노인회장, 위성은 청산면번영회장, 차동악 청산농협조합장,완도군청년연합회 정희수 청년회장과 각,읍면 청년회장단, 김인수 재경향우회장, 石泉김용환 본지발행인, 지영배, 신영균 민주당 완도군수 예비후보 등 내외귀빈이 참석해 축하를 보내는가운데 제19대 서경민회장이 이임을 하고, 제20대 이인창 회장이 취임를 하였다. 축사에 나선 전라남도의회 신의준의원과 완도군의회 허궁희의장은 청산면청년회 창립36주년 및 제19,20대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을 축하하며, 인구정책에 봉사하며, 완도군 꿈나무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이인창 취임회장의 뜻에 축하박수를 보내며, 젊은이들이 고향을 찾아, 결혼하여 아기를 갖는 풍토조성에 앞장서는 완도군청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더블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 윤재갑국회의원은 축하전문을 보내왔으며, 신우철 완도군수 축사는 정봉주 청산면장이 대독하였다. 제20대 이인창 회장은 아래와 같이 취임사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려는 청년회는 일관되게 추구했던 애향심과 봉사정신이라며, 청산면청년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제20대 이인창 회장과 함께하는 회장단 제20대 이인창 회장과 함께하는 회장단은 상임부회장 곽동훈, 내무부회장 이재훈, 외무행정부회장 임용훈, 외무조직부회장 신동혁, 사무국장 곽동관, 사무차장 윤선범, 기획총무부장 최혁승, 홍보편집부장 김동현, 문화체육부장 이주영, 조직섭외부장 조가람, 자율선도부장 지문주씨 등이 봉사키로 하였다. 한편, 石泉김용환 본지발행인은 이날 참석하여 제20대 이인창 회장에게 20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전달하고 축하를 하였으며, 제19대 서경민회장이 추석 중추절 청산면민 위안 노래잔치를 할 때도 20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전달하며 격려하는 등 고향 청년회원들의 노고를 치하 해오고 있다. ▶ 다음은 제20대 청산면청년회를 이끌어 갈 이인창 회장의 취임사 전문을 싣는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취 임 사 안녕 하십니까!제20대 청산면 청년회장에 취임하게 된 이인창입니다. 바쁘시고 이 어려운 와중에도 청산면 청년회 취임식을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청산면민 여러분! 향우회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 청년연합회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저 또한 기쁩니다. 취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격려와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분 한분 말씀 속에서 청신면 청년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뜻을 이어받아 우리 청년회가 앞으로 지역사회 주체로써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할 것입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년회 선배님과 후배님! 우리가 만들어 가려는 청년회는 일관되게 추구했던 애향심과 봉사 정신입니다. 그런 청년회를 만들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청년회장으로서 소명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임하시는 서경민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얼마전 서경민 회장님 딸인 서연재양이 제 딸과 친구사이인데 제 딸에게 하는 말이 우리 아빠 술 많이 마셔서 청년회장에서 짤렸다고 합니다. 먼 발치에서 보고 있는 서연재양에게 전합니다. 아빠는 술을 잘 마셔서 청년회장을 했고 2년이라는 시간동안 최선을 다한 청년회장이였다고 다시 전합니다. 서경민 회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회장을 하면 국가의 큰 과제인 인구정책 봉사를 실천해야 한다고 아내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고맙게도 이번에 넷째를 안겨주어서 고맙단 말을 전하고, 또 뜻을 같이 하겠다고 곽동훈 상임부회장님도 이번에 셋째를 안겨주었고, 또 코로나로 아직 결혼식은 못 올렸지만 참여 의지를 불태워 첫째를 먼저 안겨준 곽동관 사무국장에게 고맙단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의 버팀목이자 큰 그늘이 되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단 말을 전하면서 취임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청산면 청년연합회장 이인창.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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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2022년 행복복지재단 나눔사업 안내광고] ▣2022년 행복복지재단 나눔사업 안내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 및 문의: 완도군행복복지재단(555-9800~2), 해당 읍·면사무소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 ○ 2022년 완도군행복복지재단 나눔 사업 연번 사 업 명 선정기준 (중위소득) 사업비 (천원) 연번 사 업 명 선정기준 (중위소득) 사업비 (천원) 1 위기가구 생계 및 의료비 지원 80%이하 20,000 6 사회재난가구 위문금품 지원 100%이하 15,000 2 암환자 의료비 지원 100%이하 10,000 7 생활가전 및 용품 지원 60%이하 40,000 3 난청자(장애미등록) 보청기 지원 60%이하 20,000 8 성인용 보행보조기 지원 60%이하 15,000 4 주거환경 및 편의시설 개보수 80%이하 70,000 9 고유명절 위문품 지원 80%이하 30,000 5 『happy house』 조립식주택 지원 60%이하 30,000 10 자원봉사단체 재료비 지원 봉사단체등 비영리법인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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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제20대 대통령은 운명이다유권자의 선택! 귀히 존중되는 ‘소중한 한표’지구촌 ‘글로벌 위대한 지도자’의 태동 갈망심화되고 폭넓은 ‘국제적 리더십’ 십분 발휘 한국의 ‘대내외적 위상’ 냉철히 분석한 역저공존공영 ‘역동적 선진 국민’으로 힘찬 전진‘굿바이 DJ’ 이어 오랜만에 기다려온 후속작 ● 대통령이 되려면 ‘다양한 자질’ 구비해야 ‘제20대 대통령은 운명이다’(Asia文化經濟新聞 발간) 이 책은 국가의 운명을 짊어질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다가온 현 시점에서 차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국제사회에서 경제대국으로 손꼽히는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은 국제적 감각을 갖추어야 하며, 국내외 정책이 국제적 상식과 기준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국제정세 추세와 변동이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국가의 핵심 이익이 걸려 있는 사안이 많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뉴노멀의 등장, 제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비즈니스의 약진, 중국의 부상과 미·중 경제전쟁의 개막, 민족주의의 분출, 불평등의 강화 등으로 대략 요약된다. 더욱이 범글로벌적 기후 재앙 역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절체절명의 위급 사안이다. 그럼에도 금번 2022년 20대 대선은 세계적 경제난, 과거사와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첨예한 대립, 남북관계 갈등 대치, 국내 정치 혁신, 경제 민주화 등 굵직한 과제가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과제들은 일거에 해결되기 어렵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상존한다. 대통령이 되려면 누구보다 다양한 자질을 구비해야 한다. 시대의 요구와 흐름을 주도면밀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소신과 자세를 잘 갖추어야 한다. 유연한 카리스마, 긍정적 소통, 섬김의 리더십, 과감한 추진력과, 서민 행보의 결단력, 신자본주의 위기에 대응할 민첩성, 공정사회를 구현의 투철한 사명감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것이 없다. 결론적으로 차기 대통령은 ▽공직자로서의 대통령직에 대한 투철한 인식 ▽민주주의에 대한 폭넓은 이해 ▽균형 잡힌 국가관 ▽전문적인 정책 능력과 도덕성 ▽기품 있고 절제된 언행 ▽대북한 관리 능력 등을 두루 시대정신으로 중무장해야 한다. 제20대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급변하는 국제역학 관계를 탄력적 시각 하에 국정의 세부적 기본 골격을 촘촘히 구축하는데, 일조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된 이 책은 대선 후에도 대한민국의 객관적 국제화를 조망하는 관점에서 관련 여러 기관에서 부교제로도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 본서의 주요 핵심 내용들 본서의 주요 핵심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20대 대선은 한·일간 첨예한 대립, 남북관계 갈등 대치, 국내 정치 혁신, 경제 민주화 등 굵직한 과제가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과제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상존한다. - 제1부 ‘위대한 지도자 탄생’ ◾ 한국기업들이 글로벌 선두기업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한국적 글로벌 경영방식이 가진 강점을 더 개발하고 약점들을 극복함으로써 글로벌 경영방식을 더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 제2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 언론자유는 우리 삶의 질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치·사회적 자유가 높은 나라는 소득수준 역시 매우 높다. 언론이 정치 권력을 투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 제3부 ‘세계를 선도하는 권력기관’ ◾ 노인의 취업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시킴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 사회의 양극화 갈등을 해소하고 연대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제4부 ‘선진국민으로 힘찬 전진’ ◾ 시대적 대전환기를 맞은 21세기는 분명 ‘일과 삶의 균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주4일제가 실시되면 직원들은 보육, 간병 등에서 분명 어려움을 급감시킬 수 있다.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비약적 도움이 될 것이다. - 제5부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 1950년 12월, 유엔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구호를 위해 ‘유엔 한국재건단‘(UNKRA)을 구성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유엔 난민기구의 모태다. - 제6부 ‘공존공영 지구촌 한가족’ ◐ 저자 프로필 著者 ‘피터 킹’(PETER KING, 소정현(蘇晶炫) 대기자는 대학원에서 國際政治學을 전공하고 일간지에 입사, 국내외의 핵심 이슈들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통찰을 가지고 여러 매체에 그의 관심사들을 생동감 있는 필치로 반영시켜 왔다. 전방위적인 그의 논제는 늘 시의적절하면서도 논제의 포인트를 빈틈없이 과녁한다. 그는 21세기의 국내외적 복잡다단한 다원 변수의 이질성과 공통성을 스피드 있게 해부하면서 도래할 시대의 패러다임을 단순 명료하게 조합하고 배열하는데 탁월한 역량의 소유자이다. 또한, 이런 식견들을 현실과 미래 예측 그리고 역사의 균형 감각으로 섬세하며 사려 깊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술 작업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의 집필 영역은 ‘국제‧정치‧환경‧역사’ 등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미중 갈등의 중핵인 ‘그랜드 차이나벨트‘ 대기오염의 실상을 촘촘히 규명한 ‘클린 에어‘(Clean Air)가 있으며, 고고학 최대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노아 홍수의 실상을 사이언스 측면에서 고찰한 ‘노아 방주 미스터리‘가 있다. 또한, 국제 뉴스의 초미의 관심사인 현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살핀 ‘격동의 이스라엘 50년‘이 있다. 현재에는 인터넷 언론으로 지평을 확장하여 폭넓은 집필활동으로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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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년회의 한결 같은 고향사랑 호평사진>완도군청년회의 한결 같은 고향사랑 호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청년회(회장 정희수)에서는 1월 24일 완도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쌀(10㎏) 30포, 소독약 10박스를 전달했다. 완도군청년회는 오랜 역사를 가진 봉사단체로 6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정희수 청년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나눔을 함께 하기 위해 회원들의 마음을 모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돼 풍요로운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희수 완도읍장은 “한결 같은 고향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과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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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금일읍 물김생산자협회, 양곡 100포 기탁사진>금일읍 물김생산자협회(회장 김병칠) 1월 17일 금일읍사무소를 방문해 양곡 10kg, 100포(300만원 상당)를 기탁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금일읍 물김생산자협회(회장 김병칠)에서는 지난 1월 17일 금일읍사무소를 방문해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양곡 10kg, 100포(3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김병칠 회장은 “곧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어려운 가정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 완도군 금일읍 물김생산자협회는 김 산업 발전과 김 생산 어업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결성되어 2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한편, 조승호 금일읍장은 “기탁된 양곡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여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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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완도군의회 허궁희의장사진>완도군의회 허궁희의장 신 년 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청해진농수산신문] 희망찬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해, 군민 모두의 건강과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의 고통을 겪고 계신데 대해 충심(衷心)으로 위로의 말씀드리고 올해는 꼭 일상을 회복하고 평안이 되찾아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코로나19가 2년간 지속되면서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역동적 의정(議政) 활동을 전개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활속 거리두기는 주민들을 가까이서 친근하게 만날 기회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유무선이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동료의원들은 물론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8대 의회는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의정 활동의 기본인 조례 제·개정에도 전력하여 의원발의 102건 등 총 293건을 제·개정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8대 후반기에는 의정 목표인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를 실현하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본회의장 회의 장면을 SNS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회의장면을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군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산은 물론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율적 역량개발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공개, 행정사무감사도 일대일 회의 방식에서 전체회의 방식으로 개선하고 진행 장면을 공개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하는 의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띠 해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이 실타래 풀리듯 순순히 풀리는 해(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도군민은 남녀노소(男女老少), 직업(職業), 빈부(貧富)를 차별하지 않고 즐거움은 확산시키고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도록 이웃을 응원해(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역과 계층을 따지지 않고 하나 되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모두를 사랑해(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내외 관광객과 여행자들이 많이 찾아와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완도 방문해(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이 조기에 활성화되어 사람들의 심신에 쌓인 피로와 상처를 해양에서 치유해(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같이 소박하지만 간절한 소망이 꼭 이루어져 지역이 활기차고 가정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군민이 행복해(年)가 되었으면 합니다.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군의회가 발전적 변화를 거듭하며 군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군정(郡政)에 대해서는 군민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생산적인 견제와 감시활동을 충실하게 전개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임인년(壬寅年) 새해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완도군의회 허 궁 희 의장 세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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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방세 체납 징수 평가 2년 연속 전남도내 1위사진>완도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2연 연속 최우수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550만 원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평가(‘2020. 1. 1. ~ 9. 30.)」를 실시하였으며 완도군은 6개 항목(징수율, 징수 규모, 징수 증가율, 징수 촉탁, 공매, 결손처분 실적)에서 90.3점을 획득하며 압도적인 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전라남도의 22개 시·군 중에서 2연 연속 최우수상 수상은 드문 경우로 군의 체납세 징수 의지와 선진 징수 기법을 통한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군은 체납 징수를 위해 수시로 읍·면을 방문하여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펼쳐 전체 체납액 중 47.8%를 차지하는 체납 자동차세를 조기에 정리했다. 또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읍·면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징수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했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한 체납자는 분할 납부로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힘썼으며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알림 문자 서비스를 통해 수시로 체납 사실을 알렸다. 징수 과정에서는 상속으로 받은 차량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민원인의 사정을 접하고 공매를 통해 해결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체납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맞춤형 징수 행정 성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면서 “상사업비는 선진 체납 장비 시스템 구입 등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연도 폐쇄기를 한 달 앞두고 마지막까지 징수 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이월 체납액 최소화로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