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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어업피해조사 및 대응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한다▲ 해양수산부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는 12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장흥지원에서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와 전남도 어업피해 담당자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남권 어업피해조사 및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 여름, 전남지역에서는 적조 및 유례없는 고수온이 발생함에 따라 전복양식장 등에서 양식수산물이 대량 폐사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올해에는 이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업피해 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 의거해 피해 물량, 어장환경, 양식생물 사육관리 상태, 피해생물 질병감염 여부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적조생물 관련 정보등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 담당자들이 느끼는 적조 감시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을 협의한다. 또한, 15년부터 16년까지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남·서해권 양식생물 피해조사 결과를 살펴본 후, 보다 체계적인 피해조사 및 피해 발생 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성욱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은 매년 적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식생물의 피해를 줄이고자 관련 기술 연구, 어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철 양식생물 사육방법 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앞으로 지자체 등 현장 담당자들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해로 인한 어업인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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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이른 고온현상…수산물 안전 특별조사 나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고온현상이 예년보다 빨리 찾아옴에 따라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조사를 조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부적합한 수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이다.이번 특별조사는 전남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장염비브리오균과 중금속 오염 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질병 차단 목적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금지 약품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여름철 수산물에서 가장 우려되는 장염비브리오의 경우 환자 발생 시기가 점차 빨라지는 양상이다. 5월, 8월, 9월에 전체 발생 건수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조사 결과는 매주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누리집에 공개하고 분기별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 과정 참관행사를 진행해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식중독 예방법 홍보 및 양식어가 약품 사용 요령 등 교육도 실시한다.최연수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52%를 전남이 생산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첨단 검사 장비를 구축하고 전남산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라남도는 2011년 486건, 2012년 918건, 2013년 966건, 2014년 925건, 2015년 1천65건, 2016년 1천71건 등 매년 수산물 안전 조사를 늘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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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4월 14일 본격 개막▲ 박람회장 조감도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조류의 고장 완도에서 세계 유일의 국제 해조류박람회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전라남도, 완도군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2017년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가 오는 14일부터 5월 7일까지 24일 간 열린다고 밝혔다. ‘바닷말의 약속, 미래에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완도항-해변공원-장보고 유적지를 잇는 완도 엑스포벨트에서 펼쳐진다. 지난 2014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1회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에는 약 54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4,800만 달러에 이르는 해조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이번 박람회에 마련된 해조류 이해관, 바다 신비관, 건강 인류관, 미래 자원관, 지구 환경관 등 5개의 전시관에서는 해조류의 생태적 가치, 해조류를 원료로 만든 미래 제품, 인류와 함께 해 온 해조류의 역사 등 해조류의 모든 것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특히 바다신비관에서는 국내 최초 360도 워터스크린을 통해 관람객들이 바닷속 해조류의 신비한 모습을 생생한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과 행사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체험관과 이벤트 광장에서는 해조류를 활용한 음식 만들기, 전통 재래 김 뜨기 체험, 연등 행사, 도전 해조류 골든벨 등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박람회 기간 중 제6회 김의 날 행사(4.18∼19), 제5회 바다식목일 행사(4.25) 등 기념행사와 국제해조류심포지엄(4.14∼4.17) 등 학술 행사, 해외 바이어 초청(4.18∼4.22) 수출상담회 등 비즈니스 행사도 함께 개최한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우리 해조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해조류 판매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 양식수산물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해조류 산업 육성은 우리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 해조류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해조류 산업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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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양식산업 자동화가공시장 창출해야▲ 전남 미래 수산양식산업 발전 토론회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지역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식시설의 자동화기계화, 가공시장 창출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전라남도는 4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학교, 광주전남연구원 등 전문가 및 해양수산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미래 수산양식산업 발전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전남지역 양식산업은 전국 생산량 1위로, 전국의 71%를 차지하고 있고 2013년 9천23억 원에서 2016년 1억 2천404억 원으로 최근 3년간 3천381억 원(38%)이 늘었다. 그러나 어업인구 감소, 노령화, 어장 확대 한계, 양식 환경 악화, 생산성 하락, 기후변화 영향, 재래식 양식기술 등으로 미래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남 양식산업의 직면 과제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고 미래 양식산업 선도를 위해 전남이 어떤 전략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심도있게 토론했다.전제천 국립수산과학원 양식관리과장은 ‘미래양식과 전남의 양식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양식산업은 어장 환경 악화, 질병 증가, 양식생산성 저하, 양식 경쟁력 악화, 전문 인력 부족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미래에는 양식시설의 자동화기계화, 전략 품종 육성, 환경친화형 양식, 규모화기업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산업연구실장은 ‘미래 양식산업 정책 방향’ 주제발표에서 “노르웨이, 덴마크 등 세계 양식산업은 첨단양식 산업화가 주도하고 있다”며 “양식기술의 혁신과 소비트렌드는 양식생산시스템과 쌍방향 소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첨단 양식업 이행, 양식수산물의 가공시장 창출, 핵심기술 기반 가치사슬 통합, 기업-어업인 간 상생구조 마련, 국제 양식규범 이행 등 미래 양식산업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전라남도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미래 양식산업 정책 방향에 맞춰 미래 선도 품종 육성, ICT 스마트 양식 확대, 양식시설의 자동화 기계화, 양식의 규모화, 양식기술 혁신 등 양식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6년 양식 생산액 1조 2천404억 원에서 2022년 2조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김갑섭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세계 인구 증가 및 중국의 수산물 소비 수요 확대로 미래 양식산업은 지속적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첨단 양식 산업화와 안전한 수산물 생산체계 구축, 브랜드화를 통한 양식산업의 고부가가치 미래산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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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산 넙치‘터봇’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 출시▲ 터봇(유럽산 넙치)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부는 제주지역에서 주로 양식하는 유럽산 넙치 ‘터봇’을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에 추가하고, 오는 5일부터 주 양식 생산지인 제주지역에서 시범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찰광어’, ‘돌광어’로 불리는 터봇은 일반 넙치보다 육질이 단단하고 고소하며 주로 튀김·구이용으로 활용된다. 현재 제주지역의 양식어가 20여 곳에서 넙치와 함께 터봇을 양식하고 있으며, 위판 실적은 2013년 58톤에서 2016년 108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터봇 양식재해보험은 기존의 넙치 양식재해보험과 동일하게 육상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태풍(강풍), 해일 등 주요 재해에 의해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에 발생한 피해를 보장한다. 보장 대상 양식수산물은 입식 후 2개월 이후의 것 또는 45g 이상의 개체, 대상 시설물은 육상수조식 양식시설(비닐, 보온덮개 제외)이며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가입자는 평균 산지유통가격의 90% 가격을 적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양식재해보험을 도입하였으며,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꾸준히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해왔다. 올해는 터봇에 이어 메기·향어에 대한 보험상품을 5월 중 추가함으로써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을 총 27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오광남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에 출시하는 터봇 보험상품을 비롯하여 앞으로 보험 대상 품목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며, 어업인필요를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양식재해보험이 어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장치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터봇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양식어업인은 제주어류양식수협 (064-727-610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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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농수산식품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2013년부터 농수산식품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1/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로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시범사업”을 13년~14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위 사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왔던 농어촌지역의 주거(주택) 관련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뉴타운사업, 슬레이트 철거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및 방식등은 13년 예산 확정 후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한다. 동 사업추진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이다. < 농어촌리모델링 시범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마을 공동화 및 고령화에 대응하고, 주거관련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통합적 추진 필요하다. 농어촌마을의 기반시설정비, 농어촌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개선, 노후주택개량 등을 위한 보조 및 융자를 지원한다.<시행일 : 2013년 1월 1일> 2/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를 위하여 전국의 주요 거점별로 농어업안전보건센터 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013년도에 전국 국 공립 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지정 한다. 농어업안전보건센터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진단 및 판정기준 마련 등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체계적으로 연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 농어업인의 고령화 및 장기간 농작업 등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로 국·공립 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에 농어업안전보건센터 5개소를 지정 운영한다.<시행일 : 2013년 1월 1일> 3/어촌·어항법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어항개발사업에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어항개발계획 수립 시 레저관광개발계획을 포함하여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항을 레저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어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최근 어족자원의 고갈 등 어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낙후된 어촌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의 일환으로 어항구역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수산업법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 교습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항구역 내에서의 어업활동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촌·어항법 개정 항목>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① 어항개발계획 수립시 레저관광개발계획을 포함 ② 어항구역내 금지행위중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허용한다.<시행일 : 2013년 4월 23일> 4/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사료시장에서 축산농가가 외상거래 하는 비중이 약 50%임을 고려할 때, 외상거래를 현금거래로 전환시 약 12∼15%에 달하는 이자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지원규모 및 조안(안) : 1,700억원(3%, 2년 상환) ※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한다.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신규) > 축종별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료구매비용 절감 및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외상거래를 현금거래 등으로 전환하여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료구매자금 지원한다. 지원규모 및 조건(안)은 1,700억원(3%, 2년 상환.<시행일 : 2013년 2월 1일> 5/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기준 완화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시 품목별 재배면적 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출하량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한다. 품목별 재배면적은 기존 등록정보에 ‘3% 초과되는 경우 변경등록’ 하도록 하였으나 2013년부터 ‘10% 초과되는 경우 변경등록’ 하도록 완화한다. 또한 가축종류별 상시 사육마릿수가 ‘2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 하도록 하였으나 ‘10%’로 조정하는 대신 ‘1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마릿수 이하의 규모(소 3마리 이내, 돼지 50, 닭 1,000, 오리 500)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가축종류별 출하량은 등록한 정보의 ‘3%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나 ‘20% 초과’로 완화하되,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소3마리, 돼지 50, 닭 1,000 등)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2013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범위 완화 항목> 농업인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품목별 재배면적 등) 변경범위 완화로 ① 품목별 재배면적 변경범위 완화(3% 초과→10%로 완화) ②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조정(20%→10%, 초과하더라도 일정 규모는 이내 미변경) ③ 가축종류별 출하량 완화(3%→20%,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규모는 초과 변경등록) <시행일 : 2012년 12월 6일> 6/FTA 보완대책 내실화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한·미 FTA 발효 이후 FTA 보완대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보완대책 및 투융자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공개한다. 한·미 FTA에 대응하여 정부는 총 24.1조원 규모의 한·미 FTA 보완대책(08~17)을 마련 추진해 13년부터는 보완대책의 내실화를 위하여 그간 추진해온 보완대책의 사업별 목표, 기대효과 등의 달성 정도를 측정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대책을 내실있게 보완하고, 농어업인 수요 및 현장 여건에 적합한 신규사업 발굴 등 보완대책을 지속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① 정부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의 다음 회계연도 계획 금액을 기능별·성질별로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정부는 매년 5월 31일까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직전 회계연도 집행실적, 성과 및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시행일 : 2013년 1월 1일> 7/어선표지판 사용방법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과거 지역단위로 운영되던 어선 표지판을 전국단위로 개선하고, 부착대상도 어장관리선까지 확대하여 어업인의 조업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간 어선표지판에는 시 도, 시 군 구별 지역약호를 표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 어선 등록 시 부여받은 어선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어선이 타 지역으로 전출입시에도 기존 어선표지판을 교체 없이 폐선 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어선표지판 부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장관리선도 어선표지판을 부착함으로써 어장구역을 이탈하여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의 효과적인 식별과 현장 임시검문의 최소화로 어업인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전국단위의 어선표지판 부착 제도가 2008.1.1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5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3.1.1부터는 전면 시행한다. <어선표지판 사용 개선> 어선표지판을 기존의 지역 약호를 없앤 전국단위로 일원화함으로써 전출입시에도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 어선표지판 교체 없이 폐선 시까지 사용토록 개선한다. ① 지역번호 사용을 폐지하고 어선등록번호만 표시한다. ② 표지판 부착대상에 어장관리선을 포함한다. - 부착대상 : 연근해 어업허가, 어획물 운반업으로 등록한 어선, 어장관리선이다.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8/수산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도서 등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2012년까지는 시범사업 시행 첫 해로 육지로부터 50km이상 떨어진 섬 지역 어가에 가구 당 49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시범사업을 30km이상 떨어진 섬으로 확대하여 직불금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본 사업은 ‘14년부터 8km이상 떨어진 섬 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13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 내역> 도서 등 취약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 도모로 사업대상 범위 확대는 육지로부터 50km이상 → 30km이상 떨어진 섬 지역 어가로 한다.<시행일 : 2013년 1월 1일> 9/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가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제도로 세분화된다.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는 무항생제수산물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수산물에 대하여 유기수산물로 인증하게 된다. * 유기수산물 :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된 안전한 양식수산물 * 무항생제수산물 :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유기산 등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해조류) 등으로 인증절차는 희망하는 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하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현장평가와 제품시험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시행> 친환경어업 육성 및 생산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으로 ①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가 무항생제수산물과 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 인증제도로 개편 시행한다. ② 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수산물에 대하여 유기수산물 인증제도 실시한다. <시행일 : 2013년 6월 2일> 10/수협 부실예방 대책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수협중앙회는 일선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우려조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수협중앙회는 일선조합의 경영실사 후 순자본비율이 0%미만인 부실조합에 대해서만 적기 시정조치 명령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 수협중앙회는 일선조합에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실사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시정요구 대상 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미리 정하여 고시한다. < 2013년도 정상조합에 대한 부실예방 대책 강화 > 일선조합 부실예방을 위한 수협중앙회 책무 강화로 ① 부실우려가 예상되는 조합의 경영상태 실사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 요구한다. ② 시정 요구 대상 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을 고시한다.<시행일 : 2013년 1월 1일> 11/ 한농대 졸업생 지원우대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의 원활한 농어업 분야 정착을 위한 금융지원등의 우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영농자금 지원시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문농어업인 육성 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13년도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 강화 > 영농자금 및 영농기반이 부족한 한농대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 부족으로 한농대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를 확대한다. 또한 지원우대 주관기관에 지방자치단체장 추가되었다.<시행일 : 2013년 1월 23일> 12/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나이제한 폐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수산개발과 농어촌 지역의 고령층 일자리 창출, 사회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시 나이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농어촌체험마을에 지원하는 사무장은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홈페이지 관리, 마을 홍보, 회계, 고객관리, 주민교육, 방문객 안내 등 체험관광 관련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여 그간 나이제한(65세 이하)을 두어 왔다. 그러나, 농어촌의 고령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개인능력” 위주로 채용해나갈 계획이다. * 개인능력 : 농어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에 필요한 체험프로그램개발·운영, 마을 홍보, 홈페이지 관리, 회계 및 고객관리, 주민교육 등 능력을 갖춘자이다. <2013년도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규제 개선 내용> 정부 고령층 일자리 창출에 부응, 농촌 고령층의 사회적 참여 폭 확대로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시 연령 규제 개선으로 (기존) 농촌 : 19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어촌 : 3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를 →(개선) 체험마을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19세 이상인 자(연령상한 없음)로 개편했다.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13/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 일원화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되고 있던 인증제를 통합?일원화 하고, 법 제명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으로 변경된다. 수산물은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으로 인증대상 범위도 확대 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수산물을 취급 재포장하면 과태료를 부과(최고 500만원)하도록 재포장인증을 의무화하여 부정 친환경농수산물 유통을 차단한다.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 일원화> 다원화된 친환경 인증제도를 통합·일원화하여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한다. ①「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으로 제명 변경 ② 인증대상 범위 확대(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③ 재포장인증 의무화 한다.<시행일 : 2013년 6월 2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30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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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행정력 동원 민,관,군 합동 태풍피해 복구 총력완도군, 전행정력 동원 민,관,군 합동 태풍피해 복구 총력 김종식 군수 어업현장 방문, 전직원 휴일 비상근무체제 돌입 [청해진신문]완도군은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과 복구작업에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도로, 어항, 시설물 등 157건에 12,412백만원의 공공시설물 피해와 전복, 어류 등 양식시설물, 비닐하우스, 주택 파손 등 277건의 19,388백만원의 많은 피해가 31일 현재 잠정적으로 집계되었으며 피해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완도군 태풍피해 복구 민,관,군 복구인력 지원 등 기관협조체제 구축 이에 따라 군은 현재까지 공무원, 경찰, 군인, 소방 등 1,230여명의 인력과 44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도로, 어항, 신호등, 가로수, 주택 등 긴급 복구에 나섰고 42명의 이재민들을 마을회관 등에 임시대피 시켰다. 특히 지난 31일에는 군청 상황실에서 유관 기관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피해 복구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피해 상황보고와 복구인력 지원 등 기관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이날 김종식 완도군수는 보길면 전복양식 피해지역 3개마을과 약산면의 어류양식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어업인을 위로하고 마을책임자를 만나 조속한 피해양식 시설물 처리방안등을 논의했다. 완도군에서는 농작물 피해 926ha, 비닐하우스 40동 파손 등 76건이 피해가 있어 지역군부대 등 지원가능인력을 지원받아 응급복구가 해소될때까지 농촌일손돕기 창구를 운영한다. 또 태풍으로 전복가두리 시설 55,000칸이 유실되고 폐사되어 814억원(시설 137, 생물 677)의 피해액을 추정하고 있고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어류 폐사 현장에 군․경 등 병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에 완도군청 전공직자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실과소별 피해복구지역을 편성하여 31일부터 주말을 포함하여 복구에 나섰다. 특히 태풍피해지역의 자원봉사 모집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에 나서고 태풍피해 성금과 물품 등 불우이웃돕기 모금운동을 9월말까지 펼칠 계획이다. 완도군은 전국 생산량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전복이 이번 태풍으로 전체 양식면적의 30~40%정도 피해를 예측하고 있으며 완도전복의 70%를 생산하고 있는 노화에는 전복피해가 미약하여 추석절 전복수급에는 차질이 없을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태풍에 따른 ▴전복가두리 피해시설물 처리비 지원 ▴태풍 피해어가 특별 융자지원대책 강구 ▴전복가두리 복구비용 산정기준 개정▴해조류 피해액 산정시 월별 적용요율 폐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확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 지원 등 수산분야 제도개선 등 6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기동취재: 석천김용환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해남강진진도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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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의원 등, 완도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촉구김영록의원, 완도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촉구 전남 국회의원들 피해농어민 지원 대책 개선 요구[청해진신문 ]전남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제15호 태풍 볼라벤에 이은 제14호 태풍 덴빈으로 큰 피해를 입은 나주와 완도, 여수, 곡성 등 전남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 김영록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공동으로 4일째 이어지는 정전사태와 유무선 통신 불통, 수도 단수사태 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신속한 태풍피해조사를 통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는 것. 이들은 연이은 태풍으로 해남, 완도, 진도, 여수, 신안의 경우 전복·어류양식단지 유실, 방파제·물량장 등 수산 생산기반시설이 심각하게 파괴됐고 영광, 나주, 곡성 등 내륙은 배·사과·복숭아 등 과수 낙과, 농지침수, 농작물 염해·백수피해 등 수천억원에 달하는 농어업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태풍으로 인한 연안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발생과 전염병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연안쓰레기 처리와 긴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및 재해예비비의 조속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농수산물 피해액을 재해피해 집계에 합산하고 농·어가당 지원한도액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000억원 특별정책자금 지원, 정책자금 금리 1% 인하조정, 농신보 신용한도 확대, 금융불이익자에 대한 정책자금 대상자 포함, 피해농어업인의 전업 및 타품목 전환시 지원 허용, 백수피해 벼 전량 수매 등 재해 특별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복의 지원단가와 가두리 단가 현실화, 그물·전복집·하부틀 등 지원품목 추가 등 수산양식 지원제도 개선, 밭작물·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품목 확대, 정전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 수립 등 피해농어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지역 김영록 의원 등은 이같은 지원대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특별재해대책 촉구 건의서를 만들어 국무총리, 중앙재해대책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피해가 극심한 전남 해남군, 장흥군, 강진군, 영광군, 신안군 등 5개 지역은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하므로 우선 특별재지난지역 선포를 추진키로 했다. <기동취재: 석천김용환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해남강진진도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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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의원 어업인과의 간담회 개최김영록의원 어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농림수산식품부 박종국 수산정책실장 참여 ○ 넙치·전복 등 양식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추진키로 ○ 정부, 수협정상화 위해 적극적 지원 피력 ○ 전복연구소 설립, 양식어장 재배치 등 숙원사업 해결 약속 ▲ 김영록 의원 민주당 김영록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산물 소비감소로 양식수산물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수산어업인의 현안파악을 위해 19일 완도군청에서 수산발전을 위한 어업인간담회를 개최했다. 완도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산어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김영록의원은 ▲ 경기침체 등 소비감소에 따른 양식수산물 가격 폭락과 ▲WTO/FTA로 인해 어려워진 어업현실에 비해 면세유 등 정부지원은 축소 되고 있다고 밝히고 한미 FTA를 대비한 수산업 종합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회의원과 어업인 간담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농림수산식품부 박종국 수산정책실장은 양식수산물 수급대책과 관련 FTA기금과 수산업발전기금을 활용 출하조절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42억원을 확보하여 수산업관측사업에 20억4천만원, 유통협약 10억6천만원, 자조금지원에 1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종국 수산정책실장은 완도군수협 계약이전과 관련해서 이전조합에 대한 출자금문제, 어촌계 권리 이전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전수협과 긴밀한 협의와 행정지도를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완도군은 전국 전복생산량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완도에 전복연구소 건립과 노후화된 어장을 정리하는 친환경양식단지 어장재배치사업을 요청하였다.이어 전남서부어류수협 김명규 조합장은 넙치 공판장 출하촉진자금 확대 지원과 어류 활어 안전성검사 장비 지원을 요청하였다. 전복협회는 해상국립공원지역에서의 양식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자연공원법의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는 등 수산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답변에 나선 수산정책실장은 전복연구소 건립사업, 어장재배치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수용의사를 밝히고 전복 다목적선별장 및 기타소득사업은 균특으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넙치 공판장 출하촉진자금 확대 지원과 어류 활어 안전성검사 장비 지원은 수산업발전기금 660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전복양식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은 환경부와 법령개정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국회의원은 완도군은 우리나라 대표 수산군으로 완도군의 수산행정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전체수산정책이 성공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고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어업인의 입장에서 수산정책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의원, 박종국 수산정책실장, 김종식 완도군수, 김정식 완도해양경찰서장를 비롯 수협조합장, 생산단체장, 어촌계장 등 어업인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905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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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인사-국회의원 김 영 록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 김영록 국회의원(민주,해남완도진도)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시원스런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가을입니다. 추석을 코앞에 앞두고도 고유가로 인한 경제불안으로 마냥 즐거워 할 수만은 없는 안타까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고장 완도는 1000년전 해상왕 장보고의 기상을 이어받은 꺾이지 않는 기개의 땅이며 무한한 수산자원과 천혜의 다도해상 국립공원을 보유한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땅, 약속의 땅이라 믿습니다. 완도를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은 저와 군민 여러분의 마음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고유가와 양식수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완도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나아간다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완도가 없고, 군민 여러분이 아니었더라면 오늘의 저 김영록은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군민 여러분을 섬기고 받들겠습니다. 저에게 한없는 믿음과 성원을 주신 여러분들의 손을 맞잡고 저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닿을 때까지 성심으로 일하겠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어려운 지역경제와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 그리고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 근심, 걱정은 잠시 잊어버리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못 다한 담소도 나누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데 대해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김 영 록 올림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80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