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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년 연속 규제혁신 추진 성과 호평[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2019년 전라남도 22개 시·군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라남도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는 중앙부처 건의 과제 해결 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 및 기관장 관심도 등 총 6개 항목 정량평가로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완도군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육상 가공분야에만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 해상분야까지 확대하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를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했다. 그 결과, 최근 해수부의 허용업종 확대 수용과 법무부의 개선 방안 검토 성과를 얻어내 향후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5년 이후 계속되는 재해발생으로 보험손해율 지속 증가와 고손해율로 인해 보상기준이 없는 어패류 초과 물량에 대해서도 보상기준이 마련되도록 해수부의 ‘2019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기준’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행안부로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 우수 사례로 선정돼 어민들의 부담 또한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군은 지난 18일 60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법제처 주관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해 군민들의 소득 증대와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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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구성 위한 회의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지난 26일 전남 16개 어촌지역 수산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제2차 실무위원회는 전남 어촌지역의 상호 협력을 위해 창립 예정인‘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 협의회’의 공동협력 사항과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창립총회 일정 및 향후 추진 방향 등 13건의 안건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를 펼쳤다. 각 시·군별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여수시에서는 여객선 운임 재정지원 시 지방비 부담을 하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에서 요금 결정 시 자치단체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요금 결정 과정에 자치단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운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자고 건의했다. 또한 고흥군에서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지원대상 확대’를, 강진군에서는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예산 확대’, 무안군은‘양식어장 개발 자율성 시·군 이양 건의’, 영광군은‘통일시대 남북의 지속적인 교류와 전남 수산업 발전을 위한 북한 수산업 현황 조사 지원 건의’, 신안군은‘출어선 해양환경 개선분담금 징수 건의’를 각각 건의했다. 완도군에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 지원 사업’의 국비 지원 건의, ‘해외시장 개척활력 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건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신사업 공동대응 건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신사업 건의’,‘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의무 가입 정책보험으로 전환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각 시·군의 건의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으며, 상호협력 대응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회의를 추진한 완도군에서는 “전남 어촌지역의 목소리를 확대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실무위원회의를 실시해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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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해역, 올해 첫 ‘고수온 주의보, 발령[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13일 오후 2시부로 도내 거제 일부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에 경상남도는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발령된 고수온 주의보는 지난달 29일 도내 전 해역에 내려진 관심단계가 확대 발령된 것으로, 11일 이후 지속적으로 수온이 상승해 28℃ 가까이 도달함에 따라 주의보로 확대 발령됐다. 경상남도는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일 중점관리해역 수온정보를 BAND를 통해 어업인 500여명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도와 시군에 고수온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31개 해역에 책임공무원 지정과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식장 안전인프라 강화를 위해 액화산소 등 어업인 대응장비 확대 보급, 양식어업인에 대한 ‘재해대책명령서’ 발부 및 ‘고수온 특약 보험’ 가입 확대 등 선제적 대응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20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고수온 취약 양식장에 대하여 29톤의 ‘면역증강제’를 공급함으로써 양식어류의 면역력을 증가 대응능력을 높이고, 폐사어 처리 신속대응으로 2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양식폐기물 스마트리사이클링 시스템’ 44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식장 안전인프라 강화를 위해 고수온 대응 사업비 8억 7,500만원을 확보해 액화산소 등 어업인 대응장비를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백승섭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계속되는 폭염과 일조량 증가로 향후 수온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다”며 “어업인들은 고수온에 따른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출하, 사료투여 조절 등 양식장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도민들은 최근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 들을 위해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경남 도내 양식수산물을 많이 소비해 줄 것”을 각각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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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 관측정보, 어민에게 실시간 제공▲ 어장 관측정보, 어민에게 실시간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국립수산과학원과 고수온, 빈산소 등 이상해황에 따른 어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간 어장관측 정보 제공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전남 시범해역에 설치된 관측 시스템의 측정정보에 대해 우선 연계작업을 시작하고, 연계된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과 ‘전남바다알리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어장관측시스템이 시범 설치된 곳은 신안 어의·흑산·하의·안좌, 목포 외달, 무안 성내, 함평 주포, 7개소다.현재 전남 연안에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4개소의 어장관측장비를 운영하고 있고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의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이 신안 흑산도 등 7개소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2022년까지 195개소에 관측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실시간 관측소는 지역별로 완도 8곳, 진도 4곳, 신안 3곳, 여수와 고흥 각 2곳, 장흥, 해남, 목포, 영광 각 1곳이다.매년 변화하는 수온 등 관측정보를 빅데이터화하고 전문가 분석의 해황 예보를 통해 어업인들의 안정적 양식장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측장비 구축이 완료되는 2022년부터는 지금까지 모니터링하지 못했던 해역의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오광남 원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피해 저감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과의 협력체계를 강화, 이상수온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지난 3년간 전남 해역에서 고·저수온으로 발생한 양식수산물 피해 규모는 975억 원이었으며 지난해에만 597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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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고수온·적조 최소화 방안 논의▲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4일 해양수산기술원 강진지원에서 고수온적조로 인한 어업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어업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기후센터,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는 올 여름 우리나라 연안 수온이 평년보다 1℃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난류와 북태평양 고기압 등의 영향으로 고수온과 적조 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했다.현장 간담회에선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국립수산과학원, 수협중앙회, 도·시군 관계자와 양식어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별로 2019년 ‘고수온·적조발생 전망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발표하고 어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해양수산부는 적정 사육량 입식, 입식량 신고 철저 및 개인 방제 장비 확충, 국립수산과학원은 고수온·적조발생 전망, 예찰·예보 및 피해 방지 요령, 수협중앙회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정사항, 전라남도는 양식수산물 재고량 조사 협조,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양식어장 관리 요령 등을 소개했다.현장 간담회 참석 양식 어업인은 양식재해보험료 지원 인상, 재해복구 단가 현실화, 고수온·적조 대응장비 지원 확충 등을 건의했다.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는 고수온·적조로 인한 어업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현장에서 논의한 사항은 제도 개선과 국비활동을 통해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최근 여름철 수온이 28℃ 이상 고수온 현상이 고착화, 장기화됨에 따라 전남에서만 최근 3년간 1천268억 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고수온으로 여수·완도 등 7개 시군 553어가에서 471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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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수협중앙회장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 도청에서 수협중앙회로부터 ‘2019년 해양수산부문 예산 증액을 통한 수산인 삶의 질 향상과 수산업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수협중앙회측은 “김영록 도지사의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특히 2019년 해양수산 예산 증액에 감사를 드린다”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으로 어업인들이 희망을 찾고 어업 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감사패 수여 취지를 밝혔다.전라남도는 2019년 본예산 기준 해양수산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1천170억 원 늘어난 3천646억 원이다. 중앙 지원사업 1천40억 원, 자체사업 130억 원이 늘었다.중앙 지원사업은 어촌뉴딜 639억 원, 성장 촉진 지역개발 104억 원,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34억 원, 어업인 편익시설 20억 원 등이 늘었다.자체사업은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68억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9억 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5억 원 등이 증가했다.김영록 도지사는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양환경 보전 및 어업 재해보험 지원 등을 확대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수협중앙회에서도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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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전남수산물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전라남도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해양수산기술원은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 확대와 조사 범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물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조사 품목은 기존 48종에 우렁이, 양태, 민꽃게 3종이 추가된 51품종이다. 이를 대상으로 수산용 금지약품, 환경호르몬, 미생물 2종, 총 4개 항목이 늘어난 73개 항목을 검사하게 된다.또한 양식수산물의 조사 누락 방지를 위해 기존 표본조사 방식에서 중점관리품종인 넙치는 연 1회, 뱀장어 등 관리품종은 3년 내 1회, 그 외 품종은 5년 내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전라남도해양수산기술원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부적합 수산물 생산 이력이 있는 양식장은 연 1회 이상 안전성조사를 하고, 동물용의약품 중 처방이 잦은 약품은 조사 항목으로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또한 양식수산물 이외에 연근해 수산물의 방사능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산물 위생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위해요소 모니터링 및 특별조사를 함께 펼칠 계획이다.오광남 원장은 “국민들이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 수산물을 가정 식탁에서 안심하게 섭취할 수 있게 양식장을 대상으로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단계부터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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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시군-수협, 함께 잘사는 어촌 머리 맞대▲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9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도, 시군, 수협, 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서해어업관리단,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씨그랜트센터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잘사는 어촌’ 만들기 해양수산 관계관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선 일선에서 어업인과 호흡을 같이 하는 목포시 등 16개 연안시군 해양수산 담당과장과 각 해양수산 분야 유관기관이 참석해 올해 주요 해양수산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 시군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각 유관기관별 공동 협력방안을 토의했다.전라남도는 올 한 해 수산물 양식·유통 가공업을 저비용 고소득 구조로 개편하고, 어촌 정주환경 개선과 매력있는 해양관광 기반 확충을 통해 고소득 수산업 실현과 활기찬 어촌을 건설하는 5대 과제 11대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주요 시책은 항만 물동량 인센티브 지원 및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 섬 주민 해상 교통 및 물류비 지원 명품 테마섬 개발 해양 관광·레저 활성화 기반 구축 양식수산물 2조원 달성 전략품종 육성 해양쓰레기 제로화 수산물 고차가공·유통 기반시설 확충 등이다.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은 내항 여객선 도서민 및 도서민 차량에 대한 차량 CC별 20%부터 50% 운임 확대 지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금 65만 원으로 상향 지원 어업인 안전보험료 보조금 77% 상향 지원 수산물 소포장 개발 및 구입비 200개소로 확대 지원 등이다.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토론회에서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및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을 위해 도와 시군이 협력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 시군, 수협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전남 해양수산이 한 차원 도약하도록 하겠다”며 “어민 삶의 터전인 바다를 가꾸고,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함께 잘사는 어촌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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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가입 확대와 양식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비에서 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원되고 있다.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 하고 자부담 일부를 어업인이 부담하는데 진도군은 자부담액의 30% 지방비를 지원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가입에 따른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특히 어업인 가입 확대를 위해 지방비 사후 정산을 폐지하고 지난해보다 지원 예산을 4,000만원 증가한 총 1억6,4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보험가입 대상품목은 넙치, 전복, 굴, 톳, 김, 미역 등 28여가지이며, 보험가입 기간은 품목별 양식시기에 따라 다르다.진도군 수산지원과 양식산업담당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폭설, 태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 재해에 취약한 양식 어가의 보험가입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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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겨울철 어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최근 지구 온난화의 역설적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한파 등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겨울철 각종 재해로 인한 수산 증·양식 시설물 및 양식생물 피해 예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기상청은 올 겨울 기온 변화가 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했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세워 시군에 시달하고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22개 시군과 함께 11월부터 재해예방 사전 조치사항 점검 및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재해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체점검과 함께 관리자를 지정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의 지도·홍보를 통한 어가의 재해 대응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특히 겨울철 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돔류 등 출하 가능한 양식 수산물은 사전에 출하·판매토록 유도하고 있다. 적정 입식량을 준수하고 강풍·풍랑 대비 양식생물 유실 방지 보호망을 설치하도록 지도 관리하고 있다.또한 육상양식장 주변 취·배수시설, 지붕·골조 등 취약부분의 지지대 보강, 노후·부식된 파이프 교체 및 비상발전기 작동상태 수시 점검, 제설장비 확보 등을 당부했다.이와함께 대설·한파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기상 및 재해예방 행동요령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는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송원석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자연재해 사전예방 활동과 함께 한 발 앞선 대응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안정적 어업경영을 영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