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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발표] 4.21(수) 24시기준 확진자 8명(순천1,담양3,완도1,신안2,해외1)속보>[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도청발표] 4.21(수) 24시기준 확진자 8명(순천1,담양3,완도1,신안2,해외1) ※시군 홈페이지 참조 [완도 1명]은 소안수협직원(간부) 확진자 격리조치, 기타 접촉자는 완도군의료원에서 검진바랍니다. 한편, 4월14일 완도군청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관련단체 임원들은 오늘 오전 완도군의료원에서 코로나19 검진을 받고,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수도권 등 방문 자제, 의심증상 즉시 검사받으세요. <신동호 동부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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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남 5%가입사진>전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지만 전남도내는 아직까지 5%대의 낮은 보험 가입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0일 법 개정으로 인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전남지역 농어촌민박은 2,477개 시설이다. 이 중 4.84%인 120개 농어촌민박 시설만 보험에 가입돼 있고 나머지 2357개는 미가입 상태다. 신안군의 경우 농어촌민박과 숙박업 등 509개 시설이 보험가입 대상이고, 이 중 195개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했지만 314개의 농어촌민박 시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 여수시의 경우 529개 농어촌민박이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아직 한 곳도 가입하지 않았고, 담양(274개)과 구례(230개), 순천(200개)도 아직까지 가입이 없는 상황이다. 목포·곡성·고흥·보성·강진·영암·무안·장성에 있는 농어촌민박 시설도 보험가입이 한 곳도 안되었으며, 완도는 청산도에 소재한 1곳 업체만 재난배상책임과 종합보험을 지난해부터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 농어촌민박 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유는 지난 2018년 강릉펜션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민박 화재는 연평균 67건이 발생하고 있고, 인명피해도 6명으로 발생률 8.8%를 기록, 전체 화재 평균 5.3%에 비해 높은 편이다. 농어촌민박 특성상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힘들고,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임의적이어서 보상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재난과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이 개정됐다. 이처럼 농어촌민박 시설의 가입률이 낮은 것은 가입이 진행된 지 두 달여 밖에 안됐기 때문으로 전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농어촌민박 시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는 오는 6월9일까지 진행되는 유예기간을 통해 보험가입을 독려, 100% 가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보험가입 유예기간이 지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의무가입대상자에게 홍보 및 계도를 통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해남군이 116개 농어촌민박 시설 중 45개 시설이 보험에 가입했고, 영광 80개 시설 중 23개, 진도 58개 시설 중 12개, 함평 81개 시설 중 12개, 광양 214개 시설 중 4개 가입 등 8개 시군에 있는 농어촌민박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된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이 포함된 지 두달 밖에 안된데다 일부 농어촌민박 업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보험까지 가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특히 전남지역을 여행하러 온 사람들도 민박보다는 호텔이나 모텔을 주로 찾게 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것도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1년에 내는 보험금이 2만~3만원 정도라며 농어촌민박 시설이 100%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진행해 보험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에서는 숙박업과 미술관, 주유소, 농어촌민박 등 11개 업종 1만3,520개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대상이다. 농어촌민박을 제외한 경우 전남에서는 1만1,043개 시설 중 1만883개의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 98.55%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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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사진>대법원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정중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고연금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진수 전보성 손승온 임광호 장용범 김동빈 김익환 이민수 전연숙 최태영 이태우 임재훈 문성관 신혁재 이유형 강재철 마성영 이오영 홍창우 노호성 이종민 김진영 박사랑 최규연 하헌우 한정석 강민호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민 김한성 민소영 박노수 서보민 석준협 신재환 양환승 이세창 이원중 임정택 장성학 장윤선 조용래 황중연 강민성 김명수 김상연 박정제 양경승 윤희찬 이원근 이원석 이창열(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장재윤 주진암 윤웅기 구광현 김수경 이기선 김신 이정형 홍승철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최한돈 정동혁 윤재남 이광우 서형주 김현정 신정일 정혜은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주영 정상규 신명희 이종환 한원교 정용석 강우찬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정엽 임선지 이동식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명재권 박남천 이광영 이지현 한정훈 설민수 이재석 송승용 김지혜 김동현 신용무 박대준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최수진 김동현 김정곤 송인우 유석동 이상주 이영풍 최희준 홍기찬 황정수 이성용 김상규 유진현 이정민 장성훈 임해지 강희석 오연정 김홍준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이창열 김연학 반정모 배성중 송경호 신헌석 오권철 이동욱 이순형 임민성 박형순 홍순욱 심형섭 한성진 조윤신 고충정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김선희 이주현 임정엽 한경환 박양준 장진훈 정인재 이병삼 우인성 지상목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엄상문(사법연구) 조영기 박정기(사법연구) 신영희 심준보 김지선 이현경 황현찬 최종진 김명한 김용두 강재원(헌법재판소) 이의진 장창국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수연(사법연구) 전기흥 김주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균철 장한홍 ▲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흥권 ▲ 인천지법 부장판사 조정래(사법연구) 박인식 류경진 박강균 안희길(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원용일 이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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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남도교육청[인사] 전남도교육청 [청해진농수신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은 2월9일 2021년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 초등 교장 승진 ▲ 신풍초 김미경 ▲ 돌산초 조재익 ▲ 녹동초 김향희 ▲ 금산초 최은희 ▲ 송지초 김은선 ▲ 금일초 박호심 ▲ 금일동초 조상철 ▲ 보길동초 손금순 ▲ 조도초 심우창 ▲ 임자남초 최은희 ▲ 비금초 류을석 ▲ 신의초 김정순 ▲ 여수여명 이인 ● 초등 교장 전직 ▲ 창평초 김선치 ▲ 현산초 조현길 ▲ 삼향동초 김영길 ▲ 망운초 김보경 ▲ 영광초 고선미 ▲ 묘량중앙초 김권용 ▲ 목포대연초 강행원 ▲ 목포청호초 김형래 ▲ 무선초 임진규 ▲ 순천성남초 송양순▲ 순천왕지초 박점숙 ▲ 낙안초 박윤자 ▲ 영강초 안호경 ▲ (나주)동강초 정현희 ▲ 광양마로초 박영미 ▲ 광양덕례초 전문주 ▲ 광양중마초 이상인 ▲ 광양용강초 임선희 ▲ 광양칠성초 김동욱 ▲ 담양동초 송미덕 ▲ 만덕초 고광덕 ▲삼기초 김현숙 ▲ 화순오성초 이숙 ▲ 사평초 유현옥 ▲ 동복초 기향숙 ▲ 강진동초 정병모 ▲ 금정초 양정미 ▲ 미암초 최계자 ▲ 용당초 민남호 ▲ 홍농초 권기태 ▲ 군남초 류혜경 ▲ 삼서초 김형옥 ▲ 도곡초 김경미 ▲ 순천도사초 김명식 ▲ 여수송현초 한미희 ▲ 삼향북초 오미선 ● 초등교장 전보 ▲ 목포서부초 서동순 ▲ 목포상동초 김상국 ▲ 목포석현초 박갑기 ▲ 목포애향초 김혜영 ▲ 목포부주초 이병현 ▲ 여수중앙초 나미경 ▲ 여수한려초 전다복 ▲ 시전초 나제곤 ▲ 상암초 정영희 ▲ 소라초 박종식 ▲ 율촌초 이수경 ▲ 안심초 최양옥 ▲ 순천남초 임종윤 ▲ 순천인안초 김효섭 ▲ 순천조례초 양정희 ▲ 월등초 박순덕 ▲ 순천신흥초 문천희 ▲ 순천봉화초 박혜선 ▲ 해룡초 류광식 ▲ 황전초 조승래 ▲ 순천율산초 유승재 ▲ 신대초 윤남철 ▲ 세지초 박명자 ▲ 문평초 최광실 ▲ 라온초 최복숙 ▲ 광양북초 김미숙 ▲ 광양가야초 조명숙 ▲ 광양백운초 송규환 ▲ 담양남초 김금옥 ▲ 노동초 이정숙 ▲ 한천초 이주예▲ 대덕초 백남현 ▲ 신전초 박양희 ▲ 성전초 전춘식 ▲ 화원초 김영순 ▲ 도포초 최상두 ▲ 신광초 문광호 ▲ 월야초 장융기 ▲ 동화초 선효남 ▲ 북일초 김경희 ▲ 군외초 범민숙 ▲ 의신초 조춘희 ● 교육감 초등 지정학교 교장·공모교장 ▲ 목포이로초 조완문 ▲ 순천남산초 박진영 ▲ 한재초 임오숙 ▲ 복내초 전경문 ▲ 신북초 박헌주 ▲ 화태초 도성만 ▲ 청천초 오우진 ▲ 대서초 강기만 ▲ 장흥초 권은희 ▲ 안양초 김미향 ▲ 강진중앙초 최용 ▲ 칠량초 김형 ▲ 작천초 이희수 ▲ 병영초 문영호 ▲ 백수서초 김선미 ▲ 청산초 김광일 ▲ 진도서초 허혁 ▲ 여수동초 오정석 ▲ 옴천초 김대성 ▲ 청계남초 노영호 ● 초등 교감 승진 ▲ 목포 김선재 ▲ 목포 박미경 ▲ 나주 유형수 ▲ 나주 김종미 ▲ 광양 서명희 ▲ 고흥 이진숙 ▲ 보성 류재문 ▲ 강진 홍대영 ▲ 해남 임지원 ▲ 완도 오광성 ▲ 완도 김승신 ▲신안 박정아▲ 순천선혜 장대준 ● 교육전문직원→ 초등 교감 전직 ▲ 목포 박대진 ▲ 광양 이희근 ▲ 광양 배연선 ▲ 장성 김명석 ▲ 장성 이철호 ▲ 신안 장기중 ● 초등 교감 전보 ▲ 여수 유우현 ▲ 순천 이혜경 ▲ 순천 윤기석 ▲ 담양 윤용식 ▲ 담양 류영미 ▲ 담양 김자순 ▲ 곡성 윤준식 ▲ 보성 홍윤비 ▲ 화순 염장열 ▲ 화순 임미월 ● 유치원 원장 승진 ▲ 순천비봉유 이미순 ▲ 제일로유 안형숙 ● 교육전문직원 → 원장 전직 ▲ 한아름유 정현주 ● 원장 중임 ▲ 신대유 김은숙 ● 원장 전보 ▲ 순천북유 김은영 ▲ 빛그린유 방효숙 ▲ 나주이화유 권영화 ▲ 빛누리유 안경아 ▲도담유 유미선 ● 원감 승진 ▲ 순천 곽정숙 ▲ 순천 심정화 ● 교육전문직원 → 원감 전직 ▲ 무안 방춘남 ● 원감 전보 ▲ 광양 박정란 ▲ 장성 정은아 ● 초등 장학관·교육연구관 ▲ 체육건강예술과장 조영래 ▲ 창의융합교육원장 김성희 ▲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호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임은영 ▲ 노사정책과 윤양석 ▲ 미래인재과 김호범 ▲ 교육연수원 연수기획부장 김용허 ▲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이경애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박정애 ▲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노명숙 ▲ 해남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주경진 ● 유초등교원→교육전문직원 ▲ 유초등교육과 김근주 ▲ 목포 장재완 ▲ 곡성 정수정 ▲ 장흥 안인우 ▲ 강진 박진영 ▲ 강진 임규하 ▲ 영암 박서연 ▲ 무안 장은영 ▲ 무안 김민수 ▲ 영광 김도경 ▲ 영광 김한빛 ▲ 영광 김단비 ▲ 완도 김수옥 ▲ 완도 서은석 ▲진도 서미랑 ▲ 진도 이규민 ▲신안 주동기 ● 교육전문직원 전보·전직 ▲ 홍보담당관 이예진 ▲ 감사관 양형욱 ▲ 정책기획과 정은진 ▲ 혁신교육과 김동구 ▲ 유초등교육과 이영교 ▲ 유초등교육과 김정인 ▲ 유초등교육과 이수영 ▲ 체육건강예술과 구용혁 ▲ 교육연구정보원 이병곤 ▲ 교육연구정보원 이대은 ▲ 교육연수원 이상복 ▲ 학생교육원 이종화 ▲ 창의융합교육원 김미정 ▲ 국제교육원 이정민 ▲ 국제교육원 박은진 ▲ 목포 서정미 ▲ 순천 오금주 ▲ 순천 신해란 ▲ 나주 김경렬 ▲ 광양 김호준 ▲ 광양 김숙희 ▲ 광양 유미정 ▲ 고흥 김경민 ▲ 화순 최민성 ▲ 강진 임순화 ▲ 무안 이춘호 ▲ 함평 이선희 ▲ 장성 황영욱 ▲ 장성 정소란 ▲ 장성 황진숙 ● 중등 교장 승진·전직 ▲ 목포제일중 김은섭 ▲ 율촌중 정승균 ▲ 거문중 최대욱 ▲ 순천삼산중 강석범 ▲ 나주문평중 이영숙 ▲ 광영중 강덕희 ▲ 구례북중 최애련 ▲ 고흥점암중앙중 김병곤 ▲대덕중 김형수 ▲ 해남제일중 박철완 ▲ 송지중 선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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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목포시장 2021년 신년사사진>김종식 목포시장 [청해진농수산신문]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목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공직자의 합심으로 우리시는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해가는 속에서 목포 발전의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극복과 함께 목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성과들을 하나하나 수확해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발전으로 향한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몸집을 키우면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줄기가 바다에서 만나듯이 우리의 노력과 성과들이 곧 목포 발전이라는 큰 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2021년에도 계속될 목포의 도약에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올해 시정 방향을 역점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속도감을 높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은 해상풍력과 친환경선박 두 가지 노선을 닦고 있습니다. 서남해안 일원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필요한 기자재와 부품 생산 기업을 신항 배후부지에 유치하고 지원부두를 통해 해상풍력단지로 운송 및 시공하게 됩니다. 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건설 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며, 대양산단에 해상풍력융복합산업화 플랫폼을 조성해 발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한 전남형 상생일자리사업은 투자 규모가 53조원에 달하고,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목포를 넘어 서남권의 경제 지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 전라남도, 신안군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맞물려 친환경선박산업은 지역의 침체된 조선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입니다. 남항은 기술개발, 실증, 전문인력 양성 등 친환경선박 인프라가 집약된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대변신합니다. 이미 진행중인 ▲전기 추진 선박 및 이동형 전원 공급시스템 개발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전문 인력 교육‧연구기관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이 국책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 경쟁력을 키워가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세계 수산식품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1,089억원이 투입되는 수산식품수출단지 기본계획을 지난해 수립했습니다. 연 내에 착공해 계획대로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어묵과 김을 간판 상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어묵 세계화 전략을 수립해 생산공장 구축, 브랜드마케팅 등 목포어묵의 산업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생산량 1위인 전남의 마른 김을 고차 가공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합니다.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 개발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관광은 내실을 높여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관광이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는 진행 중인 사업과 새로 계획한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목포는 H자 국토의 거점으로서 부산과 대비되는 국제관광도시의 위상을 갖춰야 합니다. 2024년까지 1천억원이 투입되는 관광거점도시사업으로 올해 130억원을 투입해 목포 관광자원을 채워가겠습니다. 평화광장 바다분수 해상무대 공연을 신설하고, 대반동과 목포대교 일대 야간경관을 특화해 아름다운 목포의 밤을 연출하겠습니다. 원도심 일원에 1897관광루트와 구.세관창고를 미식관광 플랫폼으로 조성해 특색있는 문화체험콘텐츠를 강화하고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을 도입해 방문객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평화광장부터 목포해양대학교를 잇는 해변 맛길 30리 조성사업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구.수협에서 목포해양대학교 구간 연결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하도는 해안데크 2차분 연장을 마무리하고, 유달산은 목재체험장을 개장해 색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삼학도는 국제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최고급 휴양시설을 위한 민간자본을 유치해 체류형 관광의 거점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시가 고유한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5년간 2백억 원이 투입되는 문화도시의 1차 관문인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 도시 목포'를 비전으로 문화도시 R&D 사업, 문화기획자 및 문화큐레이터 양성 사업 등을 1년간 추진하여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문학박람회는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야심작입니다. 목포는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등 우리나라 문학사의 주옥같은 별들과 인연이 깊은 도시입니다. 풍부한 문학자산과 다년간의 문학행사 경험을 토대로 문학박람회를 새롭게 시도합니다. 오는 10월중 목포가을페스티벌과 연계한 전국 최초의 문학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담대한 시야로 대대적인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미래 목포에 큰 영향을 가져올 현안들을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넓게 교류하며, 깊게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호남선의 출발역인 목포역의 철도시설 재배치 및 대개조사업은 철도 인프라의 향상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백년대계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 용역비 1억5천만원이 반영돼 지역민들의 희망이 커졌습니다. 목포역의 새로운 변신을 위한 구상을 마련하여 지역의 든든한 발전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도 목포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서남해안 섬벨트를 이루는 완도‧진도‧신안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 국제 섬포럼 공동개최 등 지역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30년 동안 염원하고, 20년 전 부지를 마련했고, 정부 용역에서도 경제성이 증명된 의대 유치는 당위성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는 신축년, 흰 소띠의 해입니다. 소는 땅을 갈고, 짐을 나르며 오랫동안 우직하게 사람을 도왔던 근면 성실의 대명사입니다. 2021년 목포시정은 호시우행(虎視牛行, 호랑이처럼 보면서 소처럼 걸어간다)의 자세로 안팎의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계획들을 뚝심있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목포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 협력에 달려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한 물줄기들이 큰 바다를 이루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갑시다. 올 한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辛丑年 새해 아침 목 포 시 장 김 종 식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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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집단 성폭행한 주민 박 씨 등 3명 구속, 검찰 송치이미지 사진> 신안군 흑산도 섬마을에서 여교사 관사 [청해진신문] 전남 신안군 흑산도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관사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주민 박 씨 등 3명이 구속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 지난달 22일 오전 1시9분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한 초등학교 한적한 관사 100m 주변에 승용차 3대가 세워져 있었다. 차량 3대는 10분 동안 함께 주차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학부모 박모 씨(49)와 김모 씨(38)는 경찰에서 “차량 내부에서 밖을 바라봤다”고 했다. 주민 이모 씨(34)는 또, 관사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잠이 들었을 때 같다고 했다.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박 씨 등 3명은 관사 지척에 승용차를 함께 주차한 상황을 이런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박 씨 등은 관사 지척에 차량 3대가 주차됐지만 서로 만난 적이 없고 바깥 풍경만 바라봤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다. 경찰은 박 씨 등이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차량 3대의 10분간 주차를 사전 공모의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박 씨 등이 2차 범행을 위해 관사 밖에 대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박 씨 등이 범행을 저지른 지난달 21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차량으로 마을과 2㎞떨어진 관사를 2~3번씩 오간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 등은 차량 3대가 지척에 주차했지만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 한다”며 “이들의 추가행적은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여교사는 경찰에서 성폭행을 당하던 도중 박 씨 등이 관사 밖에서 빨리 나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박 씨 등이 빨리 나오라고 했을 때가 차량 3대 동시 주차 시점일 가능성이 크다. 여교사는 또, 박 씨 등이 식당을 들락거리며 몰래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사전 공모 정황이다. 경찰은 박 씨와 김 씨가 범행 당시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 등도 공모정황으로 판단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0일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박 씨 등 3명의 사건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박 씨 등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씨 등 3명을 최장 20일 동안 수사해 범행공모 등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여교사 성폭행사건이 발생한 신안군 흑산도 섬 주민 대표들은 이날 전남도교육청 등을 찾아 사죄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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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섬지역 여교사 성폭행 사건 후 도서벽지 교원 대책 수립사진>7일 전남 신안군 섬지역 여교사 성폭행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도서 벽지 교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협의회에서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고 있다. {청해진신문]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발생한 학부모 등 주민에 의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 교육부는 여성 교원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관사에 우선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을 소집해 후속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관사의 안전관리에 그동안 소홀해 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달 말까지 도서벽지 근무교원에 대한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합대책 수립과 별도로 여성 교원이 단독으로 머무는 관사에는 즉시 CCTV와 안전벨을 설치해 ‘선제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늑장’ 대응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휴가 끝나고 이날 처음 열린 대책회의는 피해 여교사가 경찰에 신고한지 17일,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지 나흘만에 열린 것이었다. 특히 관사 문제는 도서벽지 근무 교원들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교총의 한 관계자는 “한 섬 안에도 여러 초·중학교가 있고, 관사도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 불안한 교사들은 다른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과 함께라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나 연립주택 형태의 관사를 지어달라고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전남 신안군 해당 면지역에 학교와 분교는 총 11곳이다. 교육부는 이번주까지 관사에 혼자 거주하는 교원 현황과 관사 주변 CCTV, 방범창 설치 여부 등 관사 보안시스템과, 관사 내 사고 발생 시 구조체계 구축 여부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완료키로 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피해 교사에게 심리치유와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이번 주 중으로 해당 학교 교원과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도 진행키로 했다. 경찰도 뒤늦게 도서지역 치안실태에 대해 대대적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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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중 여교사관사 비상열쇠로 남성 무단침입 의혹<이미지 사진: 고금중 사이버폭력 예방문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고금중학교에서 지난 11월18일 점심시간 여교사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관리를 하는 남성이 학교에서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혼자있던 여교사는 제가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을 하고 있었다면 어쩔 뻔 했냐며 생각만 해도 당황하고 충격을 받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학교에서 보관하는 관사의 비상열쇠로 여교사 방을 열고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은 반성 및 사과를 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본지에 알려왔다.본지는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을 11월25일 오전 방문하여 고금중학교 00부장 여교사 방을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에 대한 건에 대하여 확인 한바, 완도교육지원청은 11월24일 장학사 2명을 보내 조사하게 하고, 11월25일 오전에 행정지원과에서 2명과 장학사 2명 등 4명을 다시 고금중학교에 보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 발생 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를 배려할 방침과, 타 지역 전보 조치 등, 완도군 관내 전체 교사사택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금중학교 00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관리감독 책임자 입장에서 남성 00실장이 여교사에게 허락없이 단체카톡방에 공지만 하고, 피해 여교사로 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인터넷 공사를 위해 들어간 행위에 사과한다며, 00실장이 여교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도록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00여교사는 본지 통화에서 남성인 00실장으로부터 잘못했다며 진정한 사과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작은 소리에도 깜짝 깜짝 놀라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으나 다른 여교사들은 문제가 없는데 라는 식으로 부당한 압력과 보복이 있을까 보아 더욱 고통을 받아 병원치료를 하러가겠다고 전해왔다. 고금중학교 학부모회장 00은 26일 오후 3시47분경 본지 사무실을 찾아 왔으나 문이 잠겨, 전화로 지인이 서울에서 인터넷기사를 보고 전화가 와서 알았다며, 학교이미지가 좋지않아 자체적으로 해결 계획이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해 왔다.이어 당사자인 남성 00실장은 26일 오후 4시31분경 본지에 전화로 피해자인 00여교사에게 11월18일 오후 1시20분경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당시 실수했다고 말했다며, 정식으로 사과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만나지 못해, 교장선생님께 사과 할 수 있도록 자리 주선을 부탁하겠다며 본지에 기사수정을 요구해 왔다. 한편, 혼자있던 여교사 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한 남성 00실장의 행위에 대하여, 편안하게 휴식하는 주거공간인 관사에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없어야한다는 지역 여론과 함께, 7일이 지난 지금에도 조사만 하고 있다는 감독행정과 관리 책임자들은 자성의 기회가 되고, 피해자에게 빠른 피해 회복은 커녕, 부당한 압력으로 피해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 참고로 학교관사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례를 보면,지난2016년 5월 23일에 한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이 올라왔다. 이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삭제되었고 YTN 보도에 인용된 캡쳐 화면으로 알 수 있다. 글의 내용은 초등교사인 여자친구가 전라남도 오지에서 근무하는데 학부형과 현지 주민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처음엔 네티즌들도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런 불신은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의 영향이 크다. 또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기에 쉽게 믿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그리고 6월 2일, 목포MBC 뉴스에서 '전라남도신안군의 초등학교 교사가 5월 22일 새벽에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하여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한국일보에서도 보도했다. YTN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의 캡처 화면까지 곁들여 보도했다. ▶사건 신고 후 피해자에게서 3명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성폭행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가해자들 3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다. ▶신안군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사건 '조롱댓글' 파주시 공무원 대기발령파주시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오른 기사에 피해 여교사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쓴 A 팀장(58)을 대기발령 했다고 2016년6월14일 밝혔다.A 팀장은 근무시간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다룬 한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여자(피해교사)가 술을 먹어서 생긴 일"이라며 그 책임이 여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완도교육지원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도서지역 여교사들의 인권보장에 책임을저야 할 것이다. ▶주거침입죄, 무단침입죄는 그 장소의 사실상 평온을 위한 것이다.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그 주거 또는 점유자가 관리하는 장소의 사실상 평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건물 점유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허락없이 그 주거에 침입해서는 안된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자신에게 물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은 받겠지만, 집주인 및 관리인의 부당한 권리행사인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건물주인의 무단침입, 주거침입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리 건물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무단으로 침입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거침입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어느 날 B 씨는 연차로 회사를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도중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집주인과 다른 사람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집주인은 방을 보러 왔다며 집 구경을 시켰는데요. 이에 B 씨는 왜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냐며 따지자, 어차피 계약 만료가 아니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냐며 반박했다고 한다.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일부 집주인, 관리인의 무단침입으로 많은 세입자가 불편과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가장 안전하고 편해야 할 내 집인데도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 허락 없이 들어올 경우 무단침입으로 본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평온할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다. B 씨 사례처럼 계약기간이 종결되었다고 해도 아직은 세입자에게 주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입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집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주거침입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결 89도889에 의하면, 주거침입의 피해자가 그 주거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집주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즉, 아무리 불법으로 그 집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그 공간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심지어 침입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훼손하게 된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기까지 하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침입하기 위하여 손이나 발 등을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거주공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어떤 상황으로 일부 집주인, 관리인이 해당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 집에서 주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과 상의를 하여 시간과 날짜를 정한 후에 반드시 승낙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11,25. 20:29. 수정 2020,1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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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0-807호]북한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태백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환경부 공고 제2020-807호 북한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태백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변경 공고 북한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태백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일정 등을 기 공고(환경부 공고 제2020-702호, 743호, 744호, 745호, 747호)한 바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0. 09. 15. 환 경 부 장 관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구 분 당 초 변 경 북한산 2020.09.21.(월요일) 14:00∼16:00 도봉숲속마을 송석대강당 추후 공지 한려해상 (사천시, 여수시, 남해군, 하동군 구역) 2020.09.23.(수요일) 15:00∼17:00 남해실내체육관 한려해상 동부 (거제시, 통영시 구역) 2020.09.23.(수요일) 10:00∼12:00 통영시민문화회관 다도해해상 (여수시, 고흥군, 완도군 구역) 2020.09.23.(수요일) 14:00∼16:00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 엑스포홀 다도해해상 서부 (신안군, 진도군 구역) 2020.09.25.(금요일) 14:00∼14:00 전남여성가족재단 2층 공연장 태안해안 2020.09.24.(목요일) 14:00∼16:00 태안문화원 2층 공연장 태백산 2020.09.25.(금요일) 14:00∼14:00 오투리조트 컨벤션센터 2층 백두홀 ※ 주민 공람 일정은 변동 없음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환경부 자연공원과 044-201-7319 다도해해상 해양자원과 061-550-0932 북한산 자원보전과 02-940-3734 다도해해상 서부 해양자원과 061-284-9115 북한산도봉 자원보전과 031-828-8013 태안해안 해양자원과 041-672-7267 한려해상 해양자원과 055-860-5804 태백산 자원보전과 033-550-0021 한려해상 동부 해양자원과 055-640-2430 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19),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061-550-0932),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061-284-9115)로 문의 바랍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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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안군청 압수수색검찰, 신안군청 압수수색기간제 채용 특혜 의혹 [청해진농수산신문] 검찰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전남 신안군청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4일 신안군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날 오전 9시 반쯤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군수실과 행정지원과, 기획예산실 등 3곳을 압수 수색해 행정지원과장의 휴대전화와 채용 관련 서류 등을 가져갔다. 군수실에서는 박우량 군수와 간부들이 회의 중이었다. 검찰은 신안군의 기간제 채용 및 추진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8년과 19년 박우량 군수 취임이 후 직원 채용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퇴직자 재고용 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 그리고 채용된 임시직 공무원들이 군수 측근들의 자녀라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신안군은 민선7기 출범 이후 퇴직 공무원과 그 자녀 등 10여명을 군 출장소와 사업부서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신안군 관계자는 "기간제 채용은 공고를 거쳐 행정절차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