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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읍 제2기 주민자치위원회 출범사진>금일읍 제2기 주민자치위원회 출범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 금일읍(읍장 조승호)에서는 지난 12일, 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022년도 금일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고문 5명과 위원 2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임원희 위원장이 연임하게 됐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자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주민 대표 기구이다. 제2기 금일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지난해 11월 공개 모집과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해와는 달리 행정·교육·체육, 농수산·건설, 문화관광·복지, 경제·환경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여 어르신 노래 교실, 에어로빅 등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2기 임원희 위원장은 “금일읍에 애정이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내 고장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승호 금일읍장은 “우리 지역 봉사와 나눔 활동을 위해 선뜻 나서주신 고문분들과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금일읍 주민자치위원회’ 활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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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김영록 지사 신해양·친환경수도 전남 건설기후변화 대응·관광 활성화·생명산업 확대 사진>김영록 전남지사[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는 구랍 28일 “내년을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으로 삼고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전남도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1년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주요 성과와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 7대 분야 미래 청사진을 발표했다.전남도는 올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역대 최대 국고예산과 신규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도 예산 사상 첫 11조원 시대를 열었고, 내년 국고예산 역대 최대 8조4000억원이 반영되는 등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및 정부지원을 확보했고,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48조원 투자협약, 데이터센터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갔다. 전라선 고속철도와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이 국가계획에 반영됐고, 신안 압해~목포 율도·달리도~해남 화원 간 연륙·연도교 착공, 여수~남해 해저터널 및 신안 비금 ~암태 연도교 예타 통과 등 주민 숙원사업이 하나씩 이뤄졌다.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와 한국섬진흥원 개원, 어촌뉴딜 300, 남도장터 연매출 500억원 목표 달성 등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어민 소득 증대에 집중했다.전남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으며, 신안 퍼플섬이 유엔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됐고, 섬주민 천원여객선 운영, 초등학생 우유 무상급식 시행,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이 이뤄졌다. 수묵비엔날레와 농업박람회, 김대중평화회의 등 국제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됐다.전남도는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방침이다.도는 100년을 내다본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과 인공태양 공학연구소 유치 등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에 특화 연구기관 및 첨단기업을 유치한다. 또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와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 광양만권 석유화학산단을 첨단 신소재와 친환경 석유화학 소재 국가거점 육성 등에도 나선다.기후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그린수소 상용화 기술개발,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COP33 유치, 기후변화대응 선도지구 특별법 제정, 탄소중립 특화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완공, 광주~화순 광역철도, 광주~고흥 고속도로 등을 통해 도내 1시간대 교통망을 구축하고, 흑산공항 신속 착공 및 무안국제공항의 서남권 거점공항 도약 등 환태평양 시대 관문으로 도약을 준비한다.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운영, 남부권광역관광개발 계획에 전남 관광개발 프로젝트 반영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전남관광 활성화에 나선다.농어업의 융복합화로 미래 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 첨단 농산업융복합단지 조성, 국립 남도음식진흥원 설립, 2030 청년농업인 1만명 육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립의대 유치 등을 통해 도민 행복시책을 한층 강화한다. 광주·부산·울산·경남과 협력해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건설 등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한편, 김영록 지사는 “용맹한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에는 코로나로부터 소중한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고 전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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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3선 도전지역 완도- 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자사진>완도군청 2022년 6.1 지방선거전남 3선 도전지역 완도- 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자완도군수 선거에 누가 뛰나?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수 선거는 신우철 현 완도군수와 신영균 전 완도군 경제산업국장(고금면 출신), 김신 전 완도군의회 의원(완도읍 출신)이 본지에 출마 의사를 밝혔고, 박인철 현 완도군의회 의원(완도읍 출신) 이외에도 이옥(64) 현 ㈜바이오플락 회장(청산면 출신)과 지영배(54) 전 전남도청 국장(청산면 출신) 등의 도전이 자천, 타천으로 유력시 되고 있다는 것. <참고 : 신영균 출마 예정자와 김신 출마 예정자의 본지 인터뷰는 홈페이지 www.chjnews.kr 참조> ▶이옥 ㈜바이오플락 회장이옥(64) 현 ㈜바이오플락 회장은 완도 청산면 출신으로, 완도중학교와 완도 수산고등학교, 여수 수산대학교를 졸업했다.현재는 부산에서 친환경 수산물 가공업체인 ㈜바이오플락을 운영중이며, 완도읍에서도 김과 다시마, 미역, 톳, 멸치, 해조류 등을 제조·가공하는 공장을 운영 중이다.청해장학회를 설립해 모교인 완도중학교과 완도수산고등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해 오고 있다. 완도 소안면 항일운동기념관 설립에도 3,0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다양한 봉사·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60대 중반에 경영학·수산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완도읍내에 사무소를 두면서 지역민들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것. ▶지영배(54) 전 전남도청 국장지영배 전 전라남도청 국장은 완도 청산면 출신으로 지난 9월 명예퇴직을 하고 완도군수 선거전에 나섰다는 것.지 전 국장은 지난 1996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무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와 중앙인사위원회 등 17년동안 중앙부처에서 근무 후 광주광역시 노인장애인복지·민생경제·민생사법경찰과장 등을 거쳤다.지난 2016년 전남도로 전입해 혁신도시지원단장, 청년정책담당관, 기업도시담당관, 공무원교육원장,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지 전 국장은 전국 10곳 중 전남이 2곳이나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2017년 평생학습도시 조성’ 공모사업에서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오랜기간 공직 행정경험과 노무현 정부시절 행자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것.<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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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감 우수의원 4관왕사진> 윤재갑 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국감 우수의원 4관왕에 올랐다.윤 의원은 이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저가 수입 농산물로 대체될 위험에 처한 군 급식 문제, 젖소 갈비탕의 한우 갈비탕 둔갑 문제, 발색제 범벅의 수입 연어의 위해성 등을 지적했다.또한 정부로부터 삼중 관세 혜택을 입고 있는 국내 식품기업으로부터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한 농어촌 상생협력을 이끌었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을 위해 실효성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안을 제시해 정부로부터 사업화를 약속받아 내실 있는 진짜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한농연‧전농, 양대 농민단체로부터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4관왕을 달성했고, 올해도 언론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으로부터 우수의원에 선정돼 농림수산 정책통으로 인정받고 있다.한편,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의 대표로 해남·완도·진도의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큰상을 받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농어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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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완도, 해양치유산업 선도 거점단지로사진>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5일 완도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완도군민이 함께하는 도민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영록지사 완도군민과 대화 1125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5일 완도군을 방문해 “청정바다수도 완도를 해양치유산업 선도 거점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완도는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보다 50배나 많고, 해수 수질도 1등급으로 갯벌과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3월 해양치유자원법 제정을 돕고, 4월 해양치유센터 착공 및 해양기후치유센터 준공을 하는 등 청정 해양자원과 기후를 활용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해양치유산업 본격 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완도를 어촌뉴딜사업과 맞물려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완도 당목항은 지난 9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돼 2022년부터 401억원을 들여 정박시설 현대화 등 어업활동 지원 및 해상교통·관광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전남도가 어촌뉴딜사업에 3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쾌거를 이뤘다”며 “날마다 생일인 생일도(가고 싶은 섬), 슬로시티 청산도 등 명품 섬과 완도 고금 역사공간, 묘당도 이충무공기념공원 등 자랑스러운 호국 역사를 관광자원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도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주민은 생활밀착형 민원에서부터 지역 현안까지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주민은 ▷전복 출하용기 단일화 제작 ▷해조류 가공공장 에너지절감(LPG)시설 지원 ▷트래킹 코스 정비 ▷친환경 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사후 심사 지원 ▷도심정원 조성 ▷위임국도 77호선 중도~대신 구간 배수로 정비 등을 요청했다. 완도군에서도 친환경 정화운반선 신규 건조사업비 5억원을 건의했다. 전복 출하용기 단일화와 관련해 김 지사는 “전복 출하 시 ‘덤’ 문화로 전복 양식어가와 유통업체 간 전복 유통상자 중량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완도군에 도비 1억 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조류 가공공장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건의에 대해선 “생산성 향상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차원에서 공감한다”며 “도에서는 해조류 가공공장 친환경에너지 절감시설 6개소에 대한 사업비 전액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지사는 “완도 고금~고흥 거금 구간 국도 승격으로 20년 만에 지역 최대 숙원이 해결됐다”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경전선, 남해안철도,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수도권 및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돼 전남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이철·신의준 전남도의원,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과 박재선 부의장, 조인호 전의장 등 46명이 현장 참석했다. 군민 150명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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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범죄예방대상서 범죄예방우수기관 선정사진> 완도군이 범죄 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최숙희 완도경찰서장은 노고를 취하하는 의미에서 완도군 안전건설과 스마트관제팀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범죄 예방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완도군이 범죄 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최숙희 완도경찰서장은 노고를 취하하는 의미에서 완도군 안전건설과 스마트관제팀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을 격려하고자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있다. 완도군은 완도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도서 지역 특성에 맞는 4차산업 기반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완도는 도서지역으로 형성돼 있어 범죄 및 재난·재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각종 시스템 구축 및 유관 기관과의 협업으로 도서지역에서도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생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6년도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범죄 사각지대 CCTV 추가, 스마트 드론 시스템과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재난 마을방송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아울러 경찰서와 해경, 소방서, 군부대, 교육지원청 등 관내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여 범죄 및 재난·재해에 초동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범죄 예방 우수 기관 선정은 관내 유관기관의 협조 덕분이었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완도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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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행자부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사례 실천해야사진>사업장에 5개월간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게 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2021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1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대구시와 부산시 등 2개 지자체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대구시는 맨홀 뚜껑에 신소재·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관련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도왔다.부산시는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병원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력을 향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상에는 인천시 중구, 울산시 중구, 경기도 안양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됐다.지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경기 안양시, 경남 창원시, 전남 완도군이 선정되어 시상 등급에 따라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되었다.(최우수: 1억원, 우수: 5천만원, 장려: 3천만원) 특히, 어촌에서 다시마, 김 등 양식 해조류 채취를 위한 일손이 부족함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업종 범위가 육상으로 한정되어 어민들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전남 완도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를 위해, 군민 수요조사를 통해 외국인 해상작업의 허용이 절실함을 확인하고, 수차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0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해상작업 시범 지자체로 선정됨으로써 어민들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어업분야 허용 수산물 적용은 ①해조류육상 가공·생산: ㉠김 건조, ㉡기타양식(해상채취, 육상가공)㉢전남 완도군 지역의 김, 다시마, 미역, 톳 양식 ㉣전남 진도군, 전북 군산시 지역의 김 양식.②어패류육상 가공·생산: ㉠멸치 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굴 까기,참조기 그물털기·선별·포장 사업장에 5개월간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게 되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기업과 주민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하였기에 규제혁신의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치하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들이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군은 지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어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으며, 2021년도에 3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E-8비자)로부터 배정받았다. 한편, 인력난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완도군 수산양식 어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루 빨리 배정해야 한다며, 적극 수산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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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군의원, 제8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 대상사진> 조인호 전남 완도군의회 의원이 제8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이 지난15일 오후 1시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8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시사연합신문사가 주최하고 국민행복나눔봉사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해 사회 각 분야와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고 대한민국 위상 제고 및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등을 선정해 수상한다.조인호 의원은 최근 도서지역 여객선 야간운항 지원 조례안 등 지역주민의 야간 해상교통난 해결을 위한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특히,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공로를 인정 받았다는 것. 한편, 조인호 의원은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대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영예로운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도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성심껏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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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수식어 옛말보조금부정수급 철퇴 - 지난 7월부터 양벌제도 시행(공무원과 보조금수급자 처벌)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제정]◇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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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1주년 기획] 신우철 완도군수 인터뷰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1주년 기획] 신우철 완도군수 인터뷰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만들어 가겠다 사진>신우철 완도군수 전남 완도는 대도시보다 50배나 많은 산소음이온,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265개의 아름다운 섬, 청해진 장보고대사, 노량해전 승리의 원동력 고금도 이충무공, 보길도 고산 윤선도, 슬로시티 청산도,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등 곳곳마다 특별함으로 빛나고 있다. 맥반석, 지반 초석, 바다 숲으로 둘러 쌓인 완도 바다는 전국 제일의 청정함을 자랑하고 가장 많은 해양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전복, 광어, 다시마, 미역, 톳, 매생이 등 완도 수산물은 전 국민이 인정해 줄 만큼 그 맛과 질이 단연 최고이다. 이러한 완도만의 특화된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만들어 가겠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정을 실천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며, 따뜻한 복지사회와 고품격 문화·관광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완도의 소중한 유산인 청정한 환경도 더욱 가꿔 나가겠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는 신우철 완도군수 인터뷰를 싣는다<편집자 주> Q1.완도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우리 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는지? A.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지닌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지정하는 ‘육상, 연안 또는 해양 생태계’를 말한다. 완도는 육상, 연안, 해안으로 이어지는 복합 생태계 특징을 갖고 있고 265개의 섬으로 형성돼 있으며 국내 최대 난대림인 완도수목원, 2만2천여 종의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청정바다 등이 큰 특징이다. 이에 우리 완도는 어느 한 곳이 아니라 군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우리 군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은 물론 청정완도 이미지 강화와 특산물 가치 상승 등으로 주민 소득이 향상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생물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국가 지정 보호구역과는 달리 추가적인 규제 및 행위 제한이 없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Q2.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가 국도로 승격되면서 국비 9천8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우리 군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A. 앞으로 완도 고금에서 약산까지 도로 확장과 선형 개선 공사가 이뤄지고, 완도 약산에서 고흥 거금도까지 42.4km를 5개의 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도 승격이 되었으니 이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이다. 현재 전라남도와 협업하여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타 면제, 제5차 국도건설계획 수정 계획 반영 등 연륙교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가 완성되면 88km의 거리가 단축되어 완도에서 고흥까지 내륙으로 우회할 때 3시간 이상 걸렸던 거리를 이제 30분 내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농수산물 해상 운송으로 인한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또한 대구, 부산, 경남·경북 등 영남 지역과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으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어 우리 완도가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Q3.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대상지에 우리 군이 최종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궁금하다. A. 우리 완도는 전국 난대림 면적의 35%, 약 3,500ha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완도수목원은 2,000ha로 붉가시나무와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 등 770여 종의 난대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지난해 말, 우리 군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순 국비 2천 억 원을 투입하여 국내 최초로 최대 규모의 국립난대수목원을 조성하게 된다. 앞으로 완도수목원 400ha에 전시, 교육, 보존, 연구, 배후 지원 시설 등 5개 권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되면 연간 85만 명의 관광객이 완도를 찾고, 1만 8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무려 1조 2천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Q4.해양치유센터 착공, 해양기후치유센터 준공 등 해양치유산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어떠한 과제들이 남았는지? A. 해양치유산업 관련 예산을 1천억 원 확보하여 지난 3월 해양치유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착공을 했으며, 5월에는 해양기후치유센터가 준공됐다. 해양문화치유센터와 청산 해양치유공원은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10월 착공하고,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는 올해 연말 준공될 예정이다. 해양치유센터에는 해수 미스트, 명상 풀, 해조류 거품 테라피, 머드 테라피 등 16개의 테파리실과 해양치유사를 양성 및 교육을 위한 교육실도 들어서며, 완도의 해양자원을 조사․발굴하고 안정성과 효능 검증, 실용화 매뉴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처럼 공공시설과 더불어 민간 투자 부문에 있어서도 해양레저리조트, 골프테마파크 등은 투자자가 나타나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양치유호텔&리조트, 레지던스, 기업 연수시설 등은 투자 의향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해양치유산업을 의료, 관광, 바이오산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3만 명의 고용 창출과 4조 원의 소득 창출, 100만 명의 해양치유 관련 방문객이 우리 완도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Q5.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은 어떤 사업들이 추진 중인지? A.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자원에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해서 건강 기능성 식품과 의약품 소재, 화장품 원료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는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완도가 해조류 양식에 최적지이며 친환경적이라고 언급해 화제가 됐다. 나사에서 언급했듯 완도 해저는 정화작용과 영양염류를 생성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돼 있어서 수산물의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는 점을 연구를 통해 입증한 바 있다. 해조류 추출물과 전복 내장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해양의약 학술지인 ‘마린 드럭스’에 게재가 됐다. 이처럼 완도의 전복과 해조류 등 수산물의 우수성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해조류는 전국 생산량의 40%, 전복은 73%를 생산하고 있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전남도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조선대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등 기본 시설도 구축돼 있어서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서는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110억 원을 투입해 해양바이오 연구 단지를 건립 중이다. 또한 총 410억 원을 투입해 해조류 원료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해조류 활성 소재 생산 시설’과 소재 개발 및 인증 지원을 위한 ‘해조류 유효성 평가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규모의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 등 국내외에서도 연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사업들을 통해 해조류 고부가 가치화와 일자리 및 소득 창출로 어촌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Q6.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수산물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A.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산업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전복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추석 명절에는 ‘완도군이숍’에서 전복·해조류 등 전 품목에 대해 할인, 무료 배송을 실시하고, ‘우체국 쇼핑몰’의 완도 브랜드 관에서도 할인 행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체국택배를 이용한 전복 발송 건수가 지난해 추석 기간 대비 47.7% 증가했다. TV와 라디오 광고, 정보·예능 등 다양한 TV프로그램을 유치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언택트 소비 트렌드에 맞춰 TV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임·회식이 줄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보관과 조리가 쉬운 가정간편식(HMR)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순살 전복, 죽, 국수, 만두, 볶음밥 등 소비 트렌드에 맞는 가정간편식 제품 개발 지원으로 원물이 꾸준히 소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수산물에 차별화를 두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ASC)을 획득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복은 39개소, 해조류는 11개소에서 인증을 획득했다. 최근 ASC 인증을 받은 전복이 국내 대형마트에 입점 됐다. 앞으로 ASC 인증을 확대하고 인증을 받은 수산물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외시장 개척은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완도 수산물로 만든 가정간편식(HMR)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통해 4개국과 1,420만 불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고, 해외 대형 쇼핑몰에 우리 군 수산물을 입점 시키는 등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비대면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이어나가 어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Q7.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들을 추진 중인가. A. 완도자연그대로미(米)가 말레이시아, 미국, 러시아 등 3개국으로 수출되고, 해양치유산업의 먹거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색깔보리 특산화 단지 조성 및 가공품 개발 등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완도 쌀은 최고 품질 쌀 단지를 332ha로 확대 조성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규산질 비료 시용, 공동 육묘 및 공동 방제, 치유 기능성 향상 영양제 및 해초 액비 등을 활용하여 생산 중이다. 또한 12개 읍면 특화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원예 특용작물 생산 기반 및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열대 과수 재배를 위해 바나나, 망고 등 시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우리 군 ‘1島 1色 컬러 푸드 기반 치유건강농촌 조성 사업(70억)’이 선정되어 유자, 비파, 감귤, 황칠, 색깔보리 등 지역마다 특징 있는 컬러 푸드를 기반으로 한 치유자원 가치화 및 미래 전략 품목 발굴·육성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완도자연그대로 한우를 지역의 대표 브랜드육으로 육성하고자 판매점과 전문 식당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축산 자동화 시설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완도자연그대로 축산물 생산 시스템 구축하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완도만의 강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을 이끌어 완도 농·축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Q8.군민들께 인사 말씀 A.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긴 바이러스와의 싸움으로 지치셨겠지만 나와 내 가족, 우리의 안전을 생각해서 한순간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방심하면 감염될 수 있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이므로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며, 특히 타 지역 방문과 외지인과의 접촉, 사적 모임 등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군은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군정도 착실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대담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