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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절단 정당방위 인정, 검찰 불기소 처분사진>검사 이준 흉상: 대한제국 제1세대 검사로 그의 삶을 통해 검찰의 사명감과 역할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청해진농수신신문]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로 인정,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발생했던 '황령산 혀 절단'사건을 수사한 결과 남성 혀를 깨물며 저항했던 피해자 A씨를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성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이 절단한 사건이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B씨는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에 대해 수사를 해 B씨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A씨는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A씨가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 최모씨가 지난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의 업무: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그의 범죄행위에 합당한 형이 선고되도록 합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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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남부지검장, 검찰 변화 생각 조직문화 바뀌어야 가능사진>심재철 검찰국장 심재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절제된 검찰권과 인권 수호를 강조했다. 심 지검장은 9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진정한 검찰의 변화는 우리들의 생각과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가능하다"며 "인권 중심으로 생각의 흐름을 바꾸는 사고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본질적으로 치명적인 인권 침해 행위로 절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구속을 실적으로 삼고 좋아하는 것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모욕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심 지검장은 정의와 검찰의 역할, 의미를 되짚으며 나쁜 관행으로 꼽혀온 먼지털기식 수사와 별건 수사의 청산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적법 절차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되고 오히려 거짓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절차적 정의에 만족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과잉된 검찰권의 개입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선택적 개입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도 있다며, 모든 경우를 수사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경된 검·경 수사권 환경에서 사법 통제관, 인권옹호관으로서 검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심 검사장은 검사 스스로 직접 수사를 하면 편향된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수사는 곧 기소로 이어지기 쉽다며, 직접 수사를 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 내 최측근으로 꼽혔다. 지난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고 지난 7일 인사에서 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됐다. *검사의 업무: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그의 범죄행위에 합당한 형이 선고되도록 합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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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사진>대법원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정중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고연금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진수 전보성 손승온 임광호 장용범 김동빈 김익환 이민수 전연숙 최태영 이태우 임재훈 문성관 신혁재 이유형 강재철 마성영 이오영 홍창우 노호성 이종민 김진영 박사랑 최규연 하헌우 한정석 강민호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민 김한성 민소영 박노수 서보민 석준협 신재환 양환승 이세창 이원중 임정택 장성학 장윤선 조용래 황중연 강민성 김명수 김상연 박정제 양경승 윤희찬 이원근 이원석 이창열(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장재윤 주진암 윤웅기 구광현 김수경 이기선 김신 이정형 홍승철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최한돈 정동혁 윤재남 이광우 서형주 김현정 신정일 정혜은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주영 정상규 신명희 이종환 한원교 정용석 강우찬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정엽 임선지 이동식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명재권 박남천 이광영 이지현 한정훈 설민수 이재석 송승용 김지혜 김동현 신용무 박대준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최수진 김동현 김정곤 송인우 유석동 이상주 이영풍 최희준 홍기찬 황정수 이성용 김상규 유진현 이정민 장성훈 임해지 강희석 오연정 김홍준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이창열 김연학 반정모 배성중 송경호 신헌석 오권철 이동욱 이순형 임민성 박형순 홍순욱 심형섭 한성진 조윤신 고충정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김선희 이주현 임정엽 한경환 박양준 장진훈 정인재 이병삼 우인성 지상목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엄상문(사법연구) 조영기 박정기(사법연구) 신영희 심준보 김지선 이현경 황현찬 최종진 김명한 김용두 강재원(헌법재판소) 이의진 장창국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수연(사법연구) 전기흥 김주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균철 장한홍 ▲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흥권 ▲ 인천지법 부장판사 조정래(사법연구) 박인식 류경진 박강균 안희길(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원용일 이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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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윤민 이용욱 김유미 배준익 이명선 정승화 정윤주 김경록 문기선 박현진 장혜정 황지원 유인한 ▲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경윤 김동휘 조민혜 김지현 박혜민 오대훈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기진석 이인수 이창환 고지은 정연주 이유진 구지인 강성훈 서지원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건희 현경훈 황일준 김승현 김수정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노민식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성하경 심학식 류지미 정종륜 남승정이규봉 이승민 강성대 이슬아 서영우 장원정 이영림 김수민 박형민 이정아 ▲ 춘천지법 판사 홍유정 박민지 박동욱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오지영 이재민 ▲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이보경 이배근 ▲ 춘천지법 속초지원 판사 강면구 최승호 ▲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서진원 여동근 강명중 ▲ 대전지법 판사 박철홍 박세진 장민주 백효민 유현식 이정호 김은영 김효진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이정덕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목혜원 ▲ 청주지법 판사 최지헌 박종원 이무룡 임샛별 ▲ 대구지법 판사 김광남 김재호 김대현 박가람 이도경 박지현 인자한 이지혜 ▲ 대구가정법원 판사 박민선 김현성 김경인 ▲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김준우 정승호 박영순 지선경 황용남 신재호 차윤제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박민규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김재승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신철순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박기범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김선역 이강호 ▲ 부산지법 판사 김덕교 임수정 조지희 이지영 전유상 정철희 나재영 엄지아 지현경 황지현 구경모 배인영 이민영 도민호 최지은 ▲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김주영 이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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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목포시장 2021년 신년사사진>김종식 목포시장 [청해진농수산신문]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목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공직자의 합심으로 우리시는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해가는 속에서 목포 발전의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극복과 함께 목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성과들을 하나하나 수확해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발전으로 향한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몸집을 키우면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줄기가 바다에서 만나듯이 우리의 노력과 성과들이 곧 목포 발전이라는 큰 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2021년에도 계속될 목포의 도약에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올해 시정 방향을 역점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속도감을 높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은 해상풍력과 친환경선박 두 가지 노선을 닦고 있습니다. 서남해안 일원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필요한 기자재와 부품 생산 기업을 신항 배후부지에 유치하고 지원부두를 통해 해상풍력단지로 운송 및 시공하게 됩니다. 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건설 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며, 대양산단에 해상풍력융복합산업화 플랫폼을 조성해 발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한 전남형 상생일자리사업은 투자 규모가 53조원에 달하고,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목포를 넘어 서남권의 경제 지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 전라남도, 신안군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맞물려 친환경선박산업은 지역의 침체된 조선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입니다. 남항은 기술개발, 실증, 전문인력 양성 등 친환경선박 인프라가 집약된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대변신합니다. 이미 진행중인 ▲전기 추진 선박 및 이동형 전원 공급시스템 개발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전문 인력 교육‧연구기관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이 국책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 경쟁력을 키워가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세계 수산식품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1,089억원이 투입되는 수산식품수출단지 기본계획을 지난해 수립했습니다. 연 내에 착공해 계획대로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어묵과 김을 간판 상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어묵 세계화 전략을 수립해 생산공장 구축, 브랜드마케팅 등 목포어묵의 산업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생산량 1위인 전남의 마른 김을 고차 가공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합니다.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 개발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관광은 내실을 높여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관광이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는 진행 중인 사업과 새로 계획한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목포는 H자 국토의 거점으로서 부산과 대비되는 국제관광도시의 위상을 갖춰야 합니다. 2024년까지 1천억원이 투입되는 관광거점도시사업으로 올해 130억원을 투입해 목포 관광자원을 채워가겠습니다. 평화광장 바다분수 해상무대 공연을 신설하고, 대반동과 목포대교 일대 야간경관을 특화해 아름다운 목포의 밤을 연출하겠습니다. 원도심 일원에 1897관광루트와 구.세관창고를 미식관광 플랫폼으로 조성해 특색있는 문화체험콘텐츠를 강화하고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을 도입해 방문객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평화광장부터 목포해양대학교를 잇는 해변 맛길 30리 조성사업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구.수협에서 목포해양대학교 구간 연결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하도는 해안데크 2차분 연장을 마무리하고, 유달산은 목재체험장을 개장해 색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삼학도는 국제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최고급 휴양시설을 위한 민간자본을 유치해 체류형 관광의 거점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시가 고유한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5년간 2백억 원이 투입되는 문화도시의 1차 관문인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 도시 목포'를 비전으로 문화도시 R&D 사업, 문화기획자 및 문화큐레이터 양성 사업 등을 1년간 추진하여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문학박람회는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야심작입니다. 목포는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등 우리나라 문학사의 주옥같은 별들과 인연이 깊은 도시입니다. 풍부한 문학자산과 다년간의 문학행사 경험을 토대로 문학박람회를 새롭게 시도합니다. 오는 10월중 목포가을페스티벌과 연계한 전국 최초의 문학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담대한 시야로 대대적인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미래 목포에 큰 영향을 가져올 현안들을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넓게 교류하며, 깊게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호남선의 출발역인 목포역의 철도시설 재배치 및 대개조사업은 철도 인프라의 향상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백년대계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 용역비 1억5천만원이 반영돼 지역민들의 희망이 커졌습니다. 목포역의 새로운 변신을 위한 구상을 마련하여 지역의 든든한 발전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도 목포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서남해안 섬벨트를 이루는 완도‧진도‧신안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 국제 섬포럼 공동개최 등 지역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30년 동안 염원하고, 20년 전 부지를 마련했고, 정부 용역에서도 경제성이 증명된 의대 유치는 당위성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는 신축년, 흰 소띠의 해입니다. 소는 땅을 갈고, 짐을 나르며 오랫동안 우직하게 사람을 도왔던 근면 성실의 대명사입니다. 2021년 목포시정은 호시우행(虎視牛行, 호랑이처럼 보면서 소처럼 걸어간다)의 자세로 안팎의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계획들을 뚝심있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목포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 협력에 달려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한 물줄기들이 큰 바다를 이루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갑시다. 올 한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辛丑年 새해 아침 목 포 시 장 김 종 식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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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수목원 국립난대수목원 최종선정완도수목원 국립난대수목원 최종선정 산림청 5년간 1872억원 국비 지원, 전국 최대 난대 숲-자생식물 보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 서남단인 전남 완도군 군외면에 있는 완도수목원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국내 유일의 난대수목원이다.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 등 770여 종의 난대식물이 자생한다. 수달, 삵, 황조롱이 등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872종의 동물도 서식해 난대림 원시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 30여 개의 전문수목원과 온실, 관찰로, 전망대 등이 조성돼 자연 환경 교육의 장(場)이자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립난대수목원 최종 선정 최근 완도수목원이 산림청의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전남도는 완도수목원이 전남 그린뉴딜과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의 플랫폼 역할은 물론이고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는 2년 6개월 만의 쾌거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2018년부터 국책사업인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군 관계자는 “5년간 1872억 원의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산림청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어서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완도수목원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국립난대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자연조건은 물론이고 산림 식생, 대상지 확보, 기반시설 완비, 지역사회 상생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립난대수목원은 전국 최대 난대 숲과 자생식물 등을 온전히 보전해 ‘살아있는 식물박물관’으로 조성된다. 부지 규모는 400ha로 전시·관람지구와 서비스·교육지구, 보존·복원지구, 연구·지원지구, 배후지원시설 등 5개 특성화 권역으로 구성된다. 사계절 전시온실을 비롯해 기후연구시설(파이토트론), 연구·교육·서비스동, 주제 전시원, 모노레일, 방문자센터 등이 들어선다. ▶ 국제적인 복합 생태관광자원 전남도는 “국립난대수목원이 난대림 보전과 천연물 추출 등 산업화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 지역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산업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되면 연간 방문객 85만6000여 명, 생산 유발 8153억 원, 부가가치 유발 3661억 원, 고용 유발 1만7943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는 국립난대수목원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2023년 기본계획 수립,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반도 아열대화 대응은 물론 국제적인 위상을 갖춘 최고의 난대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도군도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를 계기로 완도수목원을 남해안권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내 자치단체 최초로 숲 해설가 교육 인증을 받은 완도군은 현재 숲 해설가 106명을 양성해 유아 숲 체험, 청소년 녹색수업, 목공예 등 다양한 산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연휴양림을 확대 조성하고 알파인코스트, 포레스트 어드벤처 등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다. 베타피넨, 사비넨 등이 풍부해 항균과 피부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동백 자원의 6차산업화를 통한 힐링 관광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내 최대 난대림과 희귀 동식물이 자생하는 완도수목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휴양과 치유의 복합 생태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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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신년사]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30만 향우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군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해양치유산업 관련 예산 926억 확보와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해양 및 산림치유 발전의 토대를 확고히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어촌뉴딜 300사업 등 공모사업으로 역대 최대인 103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준공, 전복과 해조류의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 MSC 획득, 산물벼 건조저장시설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올해 상반기까지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4% 이내의 저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보급이 가시화되면서 3%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서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21년을 ‘해양치유산업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해양치유산업과 더불어 해양바이오산업, 해양관광 거점도시 건설에 매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완도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신년 화두를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의 ‘유지경성(有志竟成)’으로 정하고,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100년 대계 미래 산업인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반영, 2017년 선도 지자체 선정, 국비 확보, 해양치유자원법 제정 등을 거쳐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를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해양치유센터 인근에는 해양기후치유센터와 해양문화치유센터를 건립하고 약산 해안치유의 숲을 연계한 해양치유체험센터와 청산 해양치유공원을 연내에 조성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한 각종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해양치유공단을 설립하고 해양치유 인력 양성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해양치유전문병원, 해양치유호텔과 리조트, 골프테마파크 등의 시설은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해 건립하겠습니다.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의 동력이 될 해양바이오연구단지를 조성하고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과 해조류 기능성소재 유효성 평가센터 구축을 통해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1년 연기한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군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해경 전용부두 부지를 매입하여 연근해 조업선단 부두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철저한 방역 속 70여개의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과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여 우리지역 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완도 전통시장을 특성화하고, 완도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 보전을 적극지원하고,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미래 지향적인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장기 발전을 위해 내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은 광주에서 성전까지 1단계 사업이 오는 2024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성전에서 해남 남창까지 2단계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본 구간이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중점 추진 노선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국도승격 대상노선으로 선정된 완도~고흥간 해안관광도로는 상반기 내에 국도 승격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완도를 경유하는 호남~제주간 고속철도 건설은 필요성과 타당성을 관계 부처와 정치권 등에 적극 건의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도~소안간 연도교 건설은 국비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친환경 농‧수‧축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착수하고, 지표수 보강사업으로 농업용수 부족을 해결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현대화 시설과 최고품질 벼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완도 쌀이 더 많은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기능성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색깔보리, 코끼리마늘, 생약초 등의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아열대 소득작목의 시범 재배를 지원하겠습니다. 전복과 해조류 등에 대해 친환경수산물 국제인증인 ASC, MSC 인증을 지속적으로 획득하여 우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를 두어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목적 인양기와 부잔교 설치, 전복 먹이용 해조류 저장시설, 수산물 저온 저장시설, 해조류 고차가공시설,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과 보길 명품어촌조성, 지방어항개발, 고금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통해 어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와 바다 지킴이 365기동대 운영, 도서 쓰레기 정화 운반선 건조 등 삶의 터전인 청정바다를 보전하겠습니다. 가축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 거점 소독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축산 스마트팜 구축과 자연그대로 축산 실천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 개발로 해양관광 거점도시 건설을 앞당기겠습니다. 12개 읍면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권역별 특성에 맞춰 집중 개발하겠습니다. 다리로 연결된 체도권은 해양치유 및 장보고 대사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체험 관광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등 남부권은 윤선도의 시가문학, 항일 정신을 살펴보고 완도의 대표 특산물인 전복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청산권은 생태 관광의 메카로, 금일읍, 금당면, 생일면 등 동부권은 청정한 바다와 섬의 비경을 감상하는 힐링 관광지로 개발하여 우리 완도가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도 전역을 아우르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와 청산도 구들장 논을 중심으로 한 자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시켜 완도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고금 이충무공 역사공원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신지면 이광사 문화거리 조성과 적거지를 복원하겠습니다. 우리군 랜드마크인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과 가리포진 자원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12개 읍면을 연결하는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를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생일도와 청산 여서도, 금당도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 섬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체도권 서부도로에 가리포 노을길과 아름다운 수국길을 만들겠습니다. 이밖에도 금일 명사십리 해수욕장 정비, 군외 수목원 녹색생태관광지 조성, 소안 이목 해양생태공원조성, 보길 예송해수욕장 블루플래그 인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관광 자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앞 무인 교통단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강화하고 취약지에 CCTV를 우선 설치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스마트 드론 시스템 운영을 확대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도서지역에 생필품과 구급약품 등을 배달하는 드론배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속 도서 주민을 위한 여객선 천원 요금제 실시와 여객선 야간 시범운항으로 도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 시스템을 도입하여 1000원 단일 요금제를 실현하고,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100원 희망택시를 확대하여 교통 복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3개 읍면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파크골프장과 보길 체육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완도읍 구도심권 도시재생사업은 지구별로 옛이야기와 추억이 살아 숨 쉬는 차별화된 계획을 마련하여 원도심의 활력 회복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완도읍 2개 지구의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과 7개소의 마을 하수도와 하수 처리장을 정비하고, 노후된 돈사 매입,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및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는 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촘촘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 아이 돌봄 서비스 추진, 어린이 놀이터 조성,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춰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수련, 교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장보고장학회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우리군의 미래를 밝혀줄 지역 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청년센터와 가족센터를 건립하여 청년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경로당을 신축 및 개보수하고, 여가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목욕비 등을 지원하고, 치매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보훈회관 건립과 보훈사업을 추진하여 보훈대상자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군민의 삶을 더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는 군민과의 소통 또한 중요합니다. 이동군수실을 확대 운영하여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적극행정, 신뢰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30만 향우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완도군의 미래인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첫 발을 내딛는 한해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회복에 더욱 주력하여 군민의 삶을 온전히 되돌리는데 모든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저와 공직자, 군민 모두가 새 시대를 열어 가는데 희망의 첨병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군민과 향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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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여성CEO 위지연 대표창간20주년 청해진농수산신문 - 특집] 石泉김용환이 만나다> 자랑스런 여성CEO 위지연 대표 (주)청산바다 위지연 대표, 완도 청정 수산물로 세계시장 도전장 최초 전복 일본 수출 개척, 한국 전복 유통·가공 생산자와의 신의, 바이어와의 신뢰로 돌파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우리 바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동·서·남해의 수산자원을 두고 한·중·일 3개국이 불꽃 튀는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수산물의 가치가 치솟는, 이른바 ‘피시플레이션(Fishflation)’이 심화하면서 전쟁의 포화는 더욱 짙어졌다. 바다에도 국경은 있다. 하지만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드는 수산물에는 국적이 없다. 배 위로 잡아올렸을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고, 놓치면 남의 것이 될 뿐이다.<石泉> ▶사진: 청산바다 위지연 대표. ▶ 대한민국 전복 유통·가공의 대명사 위지연(魏知延). (주)청산바다 대표. 위지연 대표에게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최초 생산자 직판장 개설, 최초 생산자 주주참여 가공기업 설립, 최초 전복가공공장 준공, 최초 전복 일본 직수출 등 그의 발걸음이 곧 한국 전복산업 개척의 길이 되어 왔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거창한 꿈을 안고 업계에 뛰어든 것은 아니다. 친정인 전남 완도군 청산도에서 양식하는 형부(곽용철 도청리어촌계장)가 전복이 인식 부족 등으로 잘 안 팔리지 않는다는 얘길 듣고 한국통신에서 개발한 온라인 판매로 택배 배송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것. “청산도 친정에서 전복을 양식했는데 수요는 적고 공급만 늘어났다”며 “그래서 내가 온라인으로 팔아주겠다고 하고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 1kg씩 포장해서 부치곤 했다”고 그는 회상했다. 지난 2002년부터 2년가량 온라인 판매를 하다가 강풍 등 해상 기상이변으로 출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되어 판매를 접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소비자들의 전복구입 문의가 쇄도하여 고민하다가 광주에서 완도읍으로 이주한 뒤 매장을 내고 본격 전복 유통에 나섰다. 2014년 해상 기상 악천후에 대비해 청산도 도청리 양식장에서 채취한 활전복을 완도읍 매장으로 옮겨 통신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가 잘 되자 다른 생산자들도 판매를 위탁하게 되고 공급량이 늘어났다. ▶전복 수출 판로개척 해외로 확대 나서 무역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나라의 형편은 이해하지만, 한·중 FTA를 비롯한 시장개방의 거센 물결 속에 어업인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그러나 위 대표는 신용을 가장 우선시했다. 이에 더 큰 판로를 찾기 위해 생각한 것이 수출. 일본 수출의 물꼬를 튼 것은 2005년. 당시 전라남도 수출판촉단 일원으로 참여하여 바이어 상담을 하게 됐던 것. 광주서 직장생활 할 때의 수출입 업무 경험도 도움이 되었다. “그때는 생산자들이 수출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었죠. 생물을 가져다 며칠 간 두는 것도 문제고 한 사이즈만 가져가는 것도 문제니까요.” 처음 거래를 시작했던 일본 바이어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거래하고 있다. “처음에 1인 기업이라 실망 스러울텐데, 그래도 사람을 믿고 거래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목숨 걸고 끝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요.” 오랜 거래의 비결은 신용이었던 것이다. 기상이 좋든 나쁘든 생산단가가 높든 낮든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은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생산 어업인으로부터 수매해 안정적 공급을 이어왔다. 전복판매를 해외시장으로 주력한 위 대표는 일본, 중국, 미국, 홍콩 등으로 활 전복과 전복 가공품 수출을 시도하여 2012년 전복 단일 품목으로 1,000만달러 수출탑을 수상했고, 주 수출국인 일본에 500만여 달러의 전복 수출을 이뤄내는 등 연간 3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전복관련 국내 제1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 생산자 참여 가공법인 탄생시키다. 그러다 생산량이 많아 공급이 넘치는 상황이 되니 가공판매를 하지않으면 생산자가 판로에 어려움을 처한다는 사실에 직면했다는 것. 그래서 2006년 유통을 위한 영어조합법인에 이어 어업인들과 함께 가공법인을 탄생시켰다.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 되는 사회 현상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품을 섭취하려는 소비자들의 욕구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었다. 시대적 흐름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해외 전복 시장을 이끌어 가는 완도군 농공단지에 위치한 ㈜청산바다 (대표 위지연)가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있다. 청산바다는 완도군 청산도 출신인 위지연 대표가 설립했으며, 위 대표의 친정집은 90년대 전복양식을 시작했는데 당시 전복은 홍보 부족과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판로가 없어 판매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 이러한 전복판매 방식을 개선하고자 위 대표는 2004년 전복 직판 1인 창업에 나선지 3년만인 2007년 완도지역 생산어가와 함께 전복 소비확대를 위해 국내 최초로 생산자가 주주로 참여 하는 가공공장을 설립했다. 위 대표는 양식부터 유통단계까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전복이 싱싱하게 오래 살아남아 높은 신선도를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현재, 청산바다는 전복제품 뿐만 아니라 피클 톳, 다시마 등의 해조류를 이용한 가공제품과 완도멸치, 김, 해산물 및 건어물 등을 명품 브랜드화해서 공급하는 다각적인 판매 확장에 나서고 있다. ▶생산, 유통, 수출, 가공, 판매, 전복생산 전문 여성CEO로 정평 전복업계 최초로 수산물 이력제를 도입하여 해양수산부 지정 한국전복수출선도조직 선정, 2015년 전복가공공장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증획득, 해수부가 선정한 전복가공분야 신지식인에 선정되는 등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전복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두루 갖춘 위 대표는 생산, 유통, 수출, 가공, 판매에 이르기 까지 전복생산 전문 여성CEO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최근 청산바다 소속 14개 양식 어가들은 아시아 지역 최초로 ASC(세계양식챔임관리회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l)의 인증을 받아 친환경 전복생산으로 전세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 가고있다. 전 세계 회원 500만명과 함께 멸종 위기종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환경보전 기관인 세계자연기금(WWF)가 만든 제도인 ASC 인증은 해양자원의 남획이나 무분별한 수산 양식으로 바다가 오염되는 것을 막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양식어업을 이어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ASC는 사료, 수질 , 생태계, 항생제 사용 여부 등 환경 관리 등 철저히 보증된 수산물에 한해서 인증을 부여하기로 유명하다. 위 대표는 “ASC 인증으로 가격 경쟁력은 물론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국내,해외 전복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산바다(대표 위지연)의 최종목표는 완도 대표 특산품인 전복을 대한민국 대표 수산물로 만들어 세계 시장을 친환경 전복으로 공략해 나가는 것이다. 지난 2018년 7월19일 완도군청에서 가진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신우철 완도군수와 함께 위지연 ㈜청산바다 대표 등 6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협약식에서 ㈜청산바다는 전복양식 어가 14명이 출자해 2007년 설립한 전복 유통·가공기업으로, 완도 죽청농공단지 5289㎡ 부지에 75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전복 가공공장을 건립했다. ▶ 자랑스런 전남의 여성CEO 위지연 대표의 다양한 활동 전남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지난11월에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광주·전남 여성벤처기업의 생존과 성장' 주제로 CEO 포럼을 개최했다. 지정토론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광주·전남 여성벤처기업의 생존과 성장전략에 대해▲들꽃세상조경산업 양화숙 대표 ▲청산바다 위지연 대표 ▲남이전기 김현화 대표의 심도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완도군 대표 전복 유통·가공 기업인 (주)청산바다 위지연 대표가 지난 9월29일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통큰 기부를 했다. 위 대표는 이날 완도군청을 방문해 순살찜 전복 800팩(500만원 상당)과 비타민 음료 500병을 완도군에 전달했다. 전라남도 완도군청에서 지난 9월19일 신우철 완도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올가홀푸드(강병규 대표)가 완도군, 청산바다(위지연 대표)와 지속가능한 수산물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로 부터 지난 6월24일 오전 도청 접견실에서 해양수산 분야에서 변화와 도전으로 전남의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미래전남 혁신리더에 대한 대상을 ㈜청산바다 위지연 대표는 수상하였다. 청산바다 위지연대표는 2017제2회 K-STAR 한국해양수산산업대상에서 수산식품부문으로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편, 자랑스런 전남의 여성CEO 위지연 대표는 “싱싱한 청정지역 완도수산물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싶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완도의 청정자연환경을 지키고 지역 생산어가와 상생활동 등 행복한 지역 공동체 조합구성에도 앞장서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우리 바다와 식량자원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펼치고 있는 “전복 생산 어업인”들. 바다의 파도와 싸우고, 코로나19 때문에 식당들이 문을 닫아 전복판매 수요가 심각하게 줄어가는 악전고투 속의 그들을 기억해 주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대담:石泉김용환 대표기자, 편집: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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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기획1]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국립공원 기획1]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구례 문수리 주민들 2만평 꽁꽁 묶여, 지리산1호 국립공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60여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재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침해당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지가 포함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인 2만 여 평의 전·답·대지·임야 공원구역 해제, 산청군 밤머리재 부근 도유림을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60년간 사유지인 전·답·대지·임야를 국립공원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제한됐다며 환경부의 각성과 사유지에 대해 보상하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현 시가로 보상하고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소유주들은 60여년 전 지리산이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특별한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농사를 짓던 지역민들은 작은 움막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강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시간이 흘러 주민들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지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됐다. 뒤늦게 국립공원해제추진위원회를 꾸려 수십년 동안 자신들의 겪은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월14일 오전 집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유 재산 침해에 따른 피해를 알리기로 했다. 추진위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전·답·대지 면적은 전체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며, 생활 용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민 재산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근거로 사유지를 해제하려면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사유재산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추진위는 이번에 10년에 한 번씩 하는 국립공원 조정이 10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구례 지역민의 사유재산인 전·답·대지가 국립공원에 60년 동안 묶여 재산권 제한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에서 사유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환경부에서 오는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지자체별로 의견은 수렴된 상태로 수렴된 의견을 골자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연 뒤 지자체와 국립공원 측이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 한편, 주민들의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공원구역 해제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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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과문]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 공직자 여러분!광고-사과문> 사 과 문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 공직자 여러분!저는 서울에 사는 마기철 입니다. 2020. 2. 25.경부터 약 1개월간 완도타워 모노레일사업 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완도군청앞 광장에서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확성기 방송과 차량게시판을 이용하여 시위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시위 과정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지역개발 핑계로 사유재산 갈취”, “일본 하수인 담당공무원”, “개인 땅 사기갈취 일본인에게 넘김”, “부정비위 공무원”, “군민의 개인 재산권을 유린하고”, “공무원의 불법행위”, “완도군 공무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선정된 사업자와 더러운 유착관계를 이루고”, “한국모노레일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인처럼 합의서를 들고 다니는 등 하수인 노릇을 계속”, “완도번영회장을 시켜서 직권남용”, “군민들을 속여 이익을 취하려고 한 불법적인 완도모노레일사업에 관련자들을“ 등의 시위 문구를 사용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카합5024 인격권침해 또는 명예훼손 금지가처분 결정문 별지1목록상의 19개 표현), 이는 저의 일방적인 생각을 말한 것으로써 이에 대하여 깊은 성찰과 함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도군청 신영균 경제산업국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면을 통해 국장님께 정중히 사과하며, 그 분과 가족들이 느꼈을 심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제나마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완도군청직원님들께도 확성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의 신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고향인 완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예나 지금이나 항상 변치 않은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비는 바입니다. 2020. 10. . 마 기 철 배 상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사진: 건강의 섬 완도항 야경- 石泉김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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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장관, 故 김홍영 검사실 방문[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김홍영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 남부지검을 방문했다.추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가위 연휴 첫날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추 장관은 "거대한 조직문화에서 한 젊은 신임 검사가 감당해야 했을 분노와 좌절, 중압감과 무력감, 그리고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터질듯한 갈망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제게도 숨막히듯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와 인식과 태도에 있어 대전환이 없다면 제2, 제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고 지적했다.추 장관은 "정권은 검찰총장만 틀어쥐면 얼마든지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고, 검찰은 그 대가로 무소불위 권한을 누리며 이 정권에서 저 정권으로 갈아타기하며 비굴한 권세를 유지해 왔던 어두운 시절도 있었다"며 "(검사가) 법률전문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다짐했다.추미애 장관은 "그때까지 고 김홍영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1년 전, 조국 전 장관이 고 김홍영 검사의 아버님께 약속드렸던 작은 명패를 조만간 준비, 부산에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소박하게나마 그 약속을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조 전 장관은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대신 실행해주시는 추미애 장관님,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를 계기로 검찰의 조직문화가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법무 검찰 개혁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응원하며,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소망한다"며 "개혁을 막는 여러 장애물은 '추풍'(秋風)에 모두 날아가 버릴 것이라 믿는다"고 추미애 장관을 응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