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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책마련 시급사진> 전남 완도군의회에서 질의하는 조인호의원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은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을 확대하는 등 수용가의 부담도 덜고 사용 기간에 맞게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조인호 의원이 지난해 1월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도적으로 시작해 지난해 우리 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361명이 투입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1,009명이 배정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도시와 MOU 체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계절근로 도입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른 성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어가 당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받게 되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해결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조인호 의원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이 5개월인 비자로 들어오다 보니 금일, 생일, 금당, 약산, 신지 등 다시마 철이 끝나면 2~3개월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는 계속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수용가에서 안고 있다”며 체류 기간 내 일손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이런 문제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제도의 취지에도 맞고 수용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선발기준을 명확히 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숙련 노동자는 우대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초청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젊은 층의 노동 기피 등으로 발생하는 농어촌의 단기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MOU체결 국가로는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네팔 등 4개국 6개 지역으로 이탈율이 적고 적응이 좋은 나라는 확대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선발 시 나이제한과 본국에서 농어업 이력이 있는 자로 현장적응을 위해 수영이 가능한 자를 선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입국 시 마약검사 및 사전교육 후 배치하고 있으나, 현장 배치 시 뱃멀미 수영 미숙 등 선상 작업 곤란과 부적응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고,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기획 입국하는 근로자도 발생하고 있다”고 추진상 문제점을 토로했다. 또한, “고용주의 폭언, 폭행, 임금 지급 지연 등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반목과 갈등에 대해서는 소통 부재를 해결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탈율, 적응력, 관리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도입국가와 지역을 선정해나가겠다”며 “다시마, 톳, 전복치패 등 우리 지역 산업 현장 여건에 맞도록 3개월에서 8개월까지 근로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8개월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직접 밝힌바 있다.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에 따르면, 8개월로 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바다여건상 다시마 양식장에는 3개월정도 필요하니, 이후 남은 체류기간은 전복양식업 등 필요한 어가에 완도군에서 재배치하면 된다고 밝히며, 조인호의원이 제시한 인력을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으니 전담협의체로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를 지정하여, 인력이 필요한 어가 및 비자가 남은 근로자들을 파악하여 군 담당자에게 재배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 업무 효율성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리지침인 근로자급여는 외국브로커 등 제삼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토록 해야 한다는 것(대법원판례), 입국즉시 목포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20일이내 끝내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발급받아 고용주가 첫달부터 급여를 근로자통장으로 지급토록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 현재, 완도경찰에서 수사중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외국인근로자 임금 50억횡령 및 환치기 외환관리법위반, 필리핀 공무원 사칭 등의 경찰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윤곽이 밝혀질 것이라는 여론이다. 경기도 모 신협에서 2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 통장을 근로자들은 완도에서 일하는데, 외국인등록증 없이 필리핀브로커에게 서류만 가지고 통장을 일괄 발급하면서, 통장비밀번호도 똑같이 하는 등 경기도 모신협을 방문하지 않고, 실명확인제를 거치지않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전남 완도경찰서 앞에서 "공공의 적 구속하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통장으로 직접 받도록, 완도군은 외국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완도경찰의 사건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보호단체 관계자에게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과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필리핀 중간브로커들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임금착취 등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 고국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부, 완도군이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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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조영식부의장,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사진>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조영식부의장 [CHJ NEWS -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조영식 부의장이 29일(오늘)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대상’은 전국 340여개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매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각 부문별 수여하는 상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는 지난 20일, 전국 각 시도협의회 추천을 받아 공적 조서와 사회 여론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 발표했다. 의정대상을 수상한 조영식 부의장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개선 정책이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지난 임시회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완도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또한 청년세대, 다문화가정 등 새로운 둥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주민을 위한 ‘완도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이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로 안정적인 사회기반을 조성하려 했다는 정책이 높이 평가 받았다. 한편, 의정대상을 수상한 완도군의회 조영식 부의장은 “의정대상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기쁘고 무거운 책임감도 든다”면서, “앞으로 완도군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사진>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조영식부의장(좌 두번째)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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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모였다[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에 나섰다. 22일 군에 따르면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7개 팀(37명)이 선정돼 6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선정된 7개 청년 공동체는 완도군만의 이모티콘 개발과 그립톡, 열쇠고리 등 소품 제작 홍보, 우드버닝·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색채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국악 양성 프로그램 운영·홍보, 폐현수막·폐의류 재활용 장바구니, 음료수 캐리어 등 제작, 전복 활용 음식 연구 등을 진행,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는 이번 사업에 대한 안내와 각 청년 공동체의 활동 방향 등을 공유했다. 군은 간담회를 시작으로 청년 공동체 간의 소통·교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11월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활동에 대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 공동체 대표들은 “청년들이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 활동이 지역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청년들의 활동이 기대된다”며 “청년 문화가 확산 돼 지역이 청년들의 활기로 가득 차길 바란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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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 ‘소비 활성화 기대’[CHJ NEW-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에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가 건립됐다. 11일 군에 따르면 최근 ‘완도자연그대로’ 농특산물 출하, 가공, 유통을 책임지는 복합공간인 완도농협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은 신우철 완도군수와 윤재갑 국회의원,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군의원, 사회·기관단체장, 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감사패 전달, 테이프 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완도농협 복합유통센터는 2021년도 균특 사업으로 ‘농촌자원 복합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20억(국비 10억, 군비 5억, 자부담 5억)을 들여 완도읍 죽청리 농공단지 4241㎡ 부지에 복합유통센터, 저온 저장고, 사무동 등을 갖추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으로 농특산물 판로를 더 넓힐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면서 “군에서는 철저한 품질 관리로 더 안전하고 신선한 농특산물이 국민 식탁에 오르고 ‘완도자연그대로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완도농협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미남 완도농협 조합장은 “유통센터가 완도를 대표하는 산지 유통 조직으로써 자연 그대로 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 취급 확대와 저장 및 상품화 시설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완도 농특산물의 브랜드화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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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보훈회관 준공…9개 보훈단체 새 보금자리[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은 최근 보훈 가족들의 숙원이었던 보훈회관이 준공해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준공식에는 강성운 완도부군수,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정홍식 광주지방보훈청장, 이철·신의준 도의원, 군의원,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해 보훈회관 준공을 축하했다. 준공식은 경과보고,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보훈회관은 2019년부터 건립을 추진해 총 사업비 21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743.31㎡ 규모로 건립됐으며, 승강기를 설치해 거동이 불편한 회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회관 1~2층은 보훈단체 사무실, 휴게실, 다목적실, 3층은 회의실과 완도군예비군지역대 사무실로 사용된다.보훈회관에 입주하는 단체는 1층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고엽제전우회, 2층에는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재향군인회, 독립유공자회 등 9개 단체이다. 군은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통합으로 보훈단체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보훈 가족의 사기를 진작하고, 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성운 부군수는 “군에서는 보훈회관 건립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는 물론 영예로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위훈을 선양하는 보훈 정책 추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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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북일지구 농촌용수 체계재편사업 본격 착수[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의 노력 끝에 해남 북일지구 농촌용수 체계재편사업이 본격착수된다. 북일지구 농촌용수 체계재편사업이란, 해남 고천암호의 여유 수자원을물 부족 지역인 해남 북일면 일원 농경지까지 끌어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북일지구 농촌용수 체계재편사업 사업은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3억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국비 485억을 투입하여 송수로 16.9km와 용수로 9.8km 그리고 2곳의 양수장을 설치하게 된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북일지구는 매년 반복되는 가뭄 피해를 항구적으로 해소하게 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윤재갑 의원은 “그동안 농업기반시설 부족으로 천수답(天水畓)에만 의존해오던 북일면 일대에 물길을 열개되어 가뭄으로부터 해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해남·완도·진도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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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복산업연합회, 완도군에 청바지 7,800벌(1억원 상당) 기탁[청해진농수산신문]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회장 이종윤)은 지난 1일 완도군을 찾아 청바지 7,800벌(1억원 상당)을 전달해 주민들에게 칭송이 자자하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완도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전복산업연합회는 한국전복산업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전복 생산 어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은 전복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종자 생산에서 유통, 가공, 수출을 담당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연합회이다. 이종윤 연합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류를 구매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회원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우철 군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필품뿐만 아니라 의류도 구입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이렇게 기탁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기탁해주신 물품은 어려운 이웃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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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 3% 급락에...개미들이 '5%' 수익에 대거 매수한 상품[청해진농수산신문] 시중 은행권 예금금리가 3%대로 떨어지면서 상호금융과 개미 투자자들이 회사채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 예금금리 하락에 시중자금이 몰리면서 신협 등 상호금융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개미들은 증권사 리테일을 통해 우량 회사채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26일 채권시장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KT(AAA), 포스코(AA+), LG유플러스(AA), 현대제철(AA) 등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신협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상호금융은 민평금리 대비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채권시장의 한 운용역은 "지난해 가산금리를 붙였던 신협 등 상호금융이 금리를 낮춰 우량 회사채에 들어오고 있다"며 "연초부터 공격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상호금융이 연초부터 회사채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배경은 '풍부한 유동성'이다. 은행권 예금금리가 두달 새 반토막나며 하단이 3%대로 떨어진 반면, 상호금융 예금금리는 5%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역전 현상으로 예대마진이 마이너스로 역마진이 발생한 곳들이 있다"고 전했다. 시중 자금이 상호금융으로 몰리자 나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우량 회사채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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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외국인근로자 이민정책 농어촌소멸위기 극복 토론회사진>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후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다행히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와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제는 외국인근로자를 단순히 자국민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라며,“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인구감소·지역소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어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을 1년이상으로 연장 건의 및 근로자 임금착취를 하는 국제브로커 차단대책 및 허위서류로 비자발급 금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제브로커인 필리핀 송출국의 한국인교포가 개입하여 최근 강원도 및 전남 모지자체 등에서는 필리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일괄 입금토록하여, 고용주들은 매월1,806,000원씩 입금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국제브로커 통역여성의 한국통장에 40만원~60만원 상당을 매월 입금했으나, 필리핀계절근로자들의 가족들은 15,000페소(PHP)를, 한화로 환산시 35만원상당을 매월 지급받았다는 것. 이러한 임금착취 행위는 제3자 외국인통장을 사용치 못하도록 통장양도 및 임대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외환관리법 위반과 고용노동 임금착취를 제도적으로 하지못하도록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한다는 여론이다. 법무부는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개인통장으로 직접 매월임금을 지급토록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으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한국입국후에 15일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신속하게 해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농협, 수협 등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외국인등록증이 4개월이 다되도록 수령치 못하고 있음을 이용한,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들은 강원도, 전남 등에서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입금치 않으면, 계절근로자를 빼간다고 하여 근로자명의가 아닌 제3자통장으로 매월임금을 수령학여 중간에 착취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자체는 고용주들에게 교육을 시킨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내고 있으나, 임금지급을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가 개입하여 제3자 외국인통장을 한국에서 발급받은 계좌로 받아 챙기고 있어도 지자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정부 관계 부처 관계자들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비자신청 서류인 농부(농업)확인서 및 어부(어업)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해도 강원도 및 전남 모 지자체 등에서는 송출국인 필리핀 등 한국영사관, 대사관에서 공증한 서류확인 절차없이 비자신청을하여 농부, 어부일을 하지않은자들이 한국에 와서 농가 및 어가에 적응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일 등으로 고용주들의 피해가 많다고 호소하는 농가 및 어가 고용주들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강원도 양구 등에서는 계절근로자 538명 가운데 316명이 무단이탈하였다는 것.올해는 7월말 기준 290여명이 이탈했다. 들어온 인원에 견주면 많지 않지만 인력난이 가중된 농촌에선 몇명만 사라져도 영농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져 정부 차원의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농가들은 계절근로자가 이탈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며 하소연한다. 강원도 양구는 지난해 계절근로자가 60% 이탈했고 올해도 10%가 사라졌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본지 취재결과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올해 86명이 입국하여 51명이 도망갔다. 야반도주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탈방지 장치가 시급하며, 농가 및 어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송출국공무원을 사칭하는 필리핀 등 송출국 국제브로커들이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 임금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윤재갑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고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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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해남군 김치원료 공급단지 290억원 공모사업 선정사진> 윤재갑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치 원료공급단지’ 공모사업에서 해남군이 선정됐다고 31일(수) 밝혔다. ‘해남군 김치 원료공급단지’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290억 원을 투입하여 대규모 저온 저장시설과 절임 생산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해남군은 대한민국 김치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해남군은 5,041ha의 전국 최대 배추 재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김치 생산량이 9,486톤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김치산업의 1번가로 손꼽혀왔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연말부터 농식품부에 해남군의 입지 조건과 김치 관련 산업 현황 등을 상세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김치 원료공급단지 조성으로 대규모 저온 저장시설과 생산시설이 갖춰지면, 저장공간과 생산시설 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던 배추 농가의 판로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재갑의원은 “이번 김치 원료공급단지의 해남군 선정은 김영록 도지사와 명현관 군수를 비롯한 전남도민이 똘똘뭉쳐 얻은 값진 결과”라고 말하며, “해남에서 생산된 우리 김치가 K푸드로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해남 정정희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