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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대상자 너무억울하다 - 냉소,해명,억울낙선대상자 '냉소' '해명' '억울' 총선시민연대가 6일 낙선운동 대상자 208명의 명단을 발표하자 정치권은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지난 2월 공천반대인사 명단 발표때와 마찬가지로 낙선운동 대상으로 발표된 후보들은 총선시민단체가 밝힌 선정사유에 대해 대부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일부 후보들은 "열린우리당 2중대의 활동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안 찬성을 이유로 낙선운동 대상자로 분류된 의원들은 "법적 절차에 따른 정치인의 소신을 낙선운동 대상 선정사유로 삼은 것은 총선시민연대의 편향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탄핵소추안 찬성 및 서청원(徐淸源) 의원 석방요구 결의안 대표발의를 이유로 낙선운동 대상자로 발표된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의원은 "개인의 비리나 범법사실이 아니고 정치적 판단이나 법에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행사한 이유를 낙선사유로 제시한 것은 총선연대가 현 정부여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탄핵안 찬성을 이유로 낙선운동 대상으로 분류된 민주당 김경천(金敬天)의원은 "단지 탄핵찬성이 이유라면 말이 안된다"며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총선시민연대의 형평성을 문제삼는 후보들의 항변도 이어졌다.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후보는 "열린우리당 직능단체가 발표한 명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웃음만 나온다"고 말했다. 자민련 정순주 후보는 "권력의 하수인들이 장난 하는 것인데 해명할 필요도 없다"며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전과가 있다고 낙선운동 대상명단에 포함시킨 데 대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사유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시도하는 후보들은 대부분 억울하다는 반응을 함께 보였다. 열린우리당 염동연 후보는 "과거 수십년간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과 야당생활을 하며 가산을 탕진하고 풍찬노숙했던 동지들과 조직을 위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낙선대상에 포함된 사유일 것"이라며 "대가성이 있었거나 개인치부를 위한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난 80년 신군부의 집권과정에서의 역할과 관련돼 낙선대상자로 선정된 무소속 허화평(許和平) 후보는 "이미 법적으로 다 심판받았고 사과도 누차했다"며 "당시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령내린 사람과는 차이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신계륜(申溪輪) 의원은 "영수증처리가 안된 돈은 모두 돌려줬기 때문에 죄가 없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총선시민연대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자민련과의 '의원꿔주기'와 관련,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된 민주당 장재식(張在植) 의원은 "DJP 공조를 위해 김 전 대통령이 특별히 부탁해서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겼다"며 "애당심의 발로에서 나온 행동으로 권력을 쫓아다니는 정치철새와는 분명히 차이를 둬야한다"고 말했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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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후보 출마의 변- 기호3번 열린우리당국회의원후보 합동토론회 ■일시:2004년 4월 1일 오후 4시~6시 30분■장소:강진군민회관 대회의실[토론]후보 기조연설-강진,완도선거구-열린우리당 이영호후보 ▶기호3번 열린우리당 이영호 후보 출마의 변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기호 3번 열린우리당 이영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오늘 이 자리는 한마디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토론회를 보시면서 다음 3가지를 눈 여겨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첫째로 누가 진짜 이 지역에서 필요한 전문가인가 입니다. 우리 지역은 농축 수산업이 지역경제의 기반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감은 지역 대표성은 물론 농수산이라는 직능대표성도 갖춰야 합니다. 저는 수산학 박사이자 기술적으로는 해양기술사라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최고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직접 해보았고 지금까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부모님은 아직도 완도에서 농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릴 적에는 논밭이 저 놀이터였고 누구보다도 생생한 이 지역에 40여년 살면서 농업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이번에 정식으로 열린우리당 정동영의장의 농어업특보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의 능력과 판단력을 믿으며 저를 믿고 정책을 추진하시겠다는 의지 표명 아니겠습니까둘째로 누가 진짜 희망을 말하는가 입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정치인들이 무지개빛 공약을 내 놓았습니다. 더구나 실현가능성도 없이 막연하게 책상머리에 앉아 꿈을 꾸고는 자기 도취에 빠져 그 꿈 이야기를 유권자들에게 사실이라고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꿈이라는 단어는 망상이라는 뜻과 희망이라는 뜻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 망상이라고 하고 충분한 실험계획과 추진력, 실천력만 있으면 해낼 수 있을 때 바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저는 실의에 지친 농업인 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농수산 관계 법령을 제정하고 필요한 입법에 참여 하고자 농수산업의 주인된 입장에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 들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한일 어업 협정, 한중 한칠레 협상 등과 같이 농수산업이 더 이상 정치적 협상의 제물로 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셋째 누가 진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가를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수산학 박사로서 전문성을 꾸준히 키워왔습니다. 비록 해양수산분야에서는 최고로 인정을 받을지라도 국회의원이 되려면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시스템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16대 총선 이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전남대학교,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국제경제등을 매년 한가지씩 공부하여 제 부족한 역량을 키워왔습니다.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제 자랑이 아니라 일정시점에서 자라기를 멈춘 정신적 난장이가 아니라 겸허한 자세로 끝임 없이 정진하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발전 지향적인 사람만이 이 지역의 문제도 새로운 발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깨끗한 정치를 바라시는 이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 이번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하여 국민의 소리를 무시한 구습, 구태에 젖어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여러분이 사랑하셨던 평화민주당이나 DJ 선생님으로 상징되었던 그 모습을 잃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제 시대는 부패정치 썩은 정치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길 원하고 있습니다.그 동안 우리가 겪었던 소용돌이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진통의 과정입니다.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이영호가 여당 국회의원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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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섬 완도" 스포츠훈련 메카메이저리거 서재응 선수 등 3,000여명 훈련올림픽 출전 복싱 국가대표팀 전지훈련 마치고 귀경 완도군(군수 김종식)이 '건강의 섬 완도'를 브랜드화 하여 스포츠 마케팅 전략으로 완도가 전지훈련지 메카로 파란불이 켜지고 있다.29일 군에 따르면 지난 겨울동안 메이저리거 서재응 선수를 비롯한 야구, 축구, 테니스 등 22개팀 3,000여명의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다녀갔으며, 최근에는 3월14일부터 25일까지 아테네올림픽에 출전하는 복싱 국가대표팀이 완도에서 전지훈련을 마치고 귀경길에 올랐다.복싱 국가대표팀 전지훈련은 나동길 국가대표 코치를 비롯 오는 8월13일부터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출전권을 획득한 국가대표 15명과 상비군, 전남도내 아마츄어 선수 등 50여명이 완도수산고 체육관에 캠프를 차리고 지옥훈련을 실시했다.국가대표선수들은 완도수산고 체육관, 완도공설운동장, 상황봉 산악훈련장,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춘 훈련장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 국가대표 나동길 코치와 선수들은 "천혜의 조건을 갖춘 완도에서 만족할 만한 훈련 성과를 거두고 귀경하게 되어 기쁘다"며, "훈련에 협조해 준 완도군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아테네 올림픽에서 꼭 메달을 획득한 후 완도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한편 김종식 완도군수는 전지훈련을 마치고 귀경하는 대표단에게 "아테네 올림픽에서 꼭 금메달을 획득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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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중 전남역도의 메카 입증9년연속 전남소년체전 제패 금4,은1 획득 완도중학교(교장 최기상) 역도부 손수민, 박현섭, 홍수찬, 유우성 군이 금메달을 정현우 군이 은메달 등 금메달4개, 은메달1개를 획득하여 청해진완도를 전남역도의 메카로 전국에 알렸다. 완도중학교 역도부(감독 김명환)는 창단된 지 25년째의 역도명문교로 열심히 땀흘리며 가르친 이영래 코치의 지도로 9년연속 전남대표선발 주축학교로 전남역도의 메카로 전국에 소문난 학교다. 지난 3월19일 제33회 전남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완도중학교 역도부는 지난해까지 8년동안 근무한 최귀석 전 감독과 이영래 코치의 9년간의 땀흘린 고귀한 보람이다. 연습에 여념이 없는 선수들은 오는5월 제3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획득이 예상되는 우수한 완도중학교 역도선수들로 장래가 촉망되고있다. 완도중역도부 출신은 국가대표 김경모 선수와 국가대표 상비군 지훈민 선수(경기고양시청)가 활약하고 있다. 각종대회에서 상위입상 및 선수들의 기량향상을 위해 노후된 연습용 훈련장비를 전국대회에서 사용하는 "시합용 훈련장비(바벨 및 원판)로" 교체해야 한다는 지난해 본지의 보도에 따라 완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합용 훈련장비 바벨 및 원판 교체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중학교 역도부 선수들의 기량향상과 각종대회 상위입상을 위해 곽흥식, 손용준, 김원필, 전이양, 이영규, 이성무, 김영동, 최성민, 김근수, 김귀덕, 김학주, 장인영씨 등이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다.<김용환 발행인·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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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명 규 전남서부양식어류수협 조합장조합원 권익신장과 소득증대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전남서부양식어류수협은 4월1일 김명규 제2대조합장 취임식을 갖는다.완도읍 대야리 소재 산호수산 넙치(광어)양어장을 경영하는 김명규씨가 단독후보로등록하여 제2대 전남서부양식어류수협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감사를 역임한 김 조합장은 조합발전을 위해 중국산수산물 수입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류양식 조합원들의 권익신장과 소득증대를 위해 조합원의 심부름꾼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김 조합장은 완도읍출신으로 완도중24회, 완도수산고를 졸업하고 원양어선 선장으로 대서양을 누빈 수산인으로 완도중학교 운영위원장, 산호수산 대표, 서부양식어류수협 대의원, 감사를 역임하고 이번에 제2대 서부양식어류수협 조합장으로 취임했다.한편, 대다수 조합원들은 조합발전을 위해 전문 수산인으로 다양한 경험의 소유자 김명규 조합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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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①농수산물 수입개방 -"쿠바 유기농이 대안이다"WTO 농산물 개방협상으로 농민들의 시위장면을 TV를 통해 보게된다. 개도국들과 전세계 NGO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지난해 9월 칸쿤회의에서 선언문 채택에 실패함에 따라 관세·정부보조금·개도국 지위 등의 문제에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의 압력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그 결과에 따라 쌀 협상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완도뉴스>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관한 주제로 전문가이며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 중앙대교수(전 농림부장관)를 통해 쿠바의 유기농업을 통해 한국 농업의 미래를 2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편집자 주> 1. 유기농업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시설화·규모화·현대화가 세계농업의 주된 흐름이라며, 소규모 가족농·수작업 중심의 친환경 유기농업은 생산성이 떨어져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과연 그런가.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에게 한국농업의 희망은 있는지 들어본다. DJ정부 때 최장수 각료(30개월)이자 대표적인 개혁장관으로 알려진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학자면서 시민운동가인, 이론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한국농업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완도뉴스>청해진신문은 한국농업 특별기획으로 김성훈 교수를 찾은 것은 그에게 쿠바농업에 관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다. 지난 2003년5월21일부터 6월1일까지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세계유기농업대회를 참석한 김 교수는 "쿠바에서 한국농업의 대안은 물론 인류미래의 희망을 보았다"고 말한 바 있다.그는 쿠바농업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로 국가평의회 의장인 피델 카스트로의 말을 인용했다.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누구? 재직시절 '이동장관실'을 운영, 농촌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민원을 즉석에서 해결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1/3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정책에 반영해 실행에 옮기기까지 족히 2년은 걸리는 '느림보 행정'의 틈새를 메운'현장중심형' 관료. 장관으로 부임한 1998년 IMF 시절, 농민들은 명함도 못내밀 정도로 경제위기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은 정부기관의 각종 구조조정을 통해 농민들의 숙원사업이던 '물세 폐지'를 이뤄낸 것으로도 유명하다.무엇보다도 친환경농업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 8월 장관직을 그만 둔 뒤 학교로 돌아와 후학양성을 하면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내셔널트러스트운동본부 공동대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고문, 그리고 오랜동안 활동해온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직을 거쳐 지난해 경실련 대표로 취임했다. "인간의 삶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자. 정의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만들자. 모든 과학지식을 환경오염이 아닌 좀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동원하자. 생태계에 진 빚은 갚되,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말자." (리우 UN 환경과 개발회의 연설문 중. 1992년)남북한 농업교류를 위해 여러차례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김 교수는 "북한은 200만명의 인구가 기아로 쓰러지고 임산부 40만명이 영양실조인 반면, 쿠바는 영아사망률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낮은데다 43%에 불과하던 식량자급률은 10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같은 사회주의국가로서 미국의 경제봉쇄와 구소련 해체, 동구권 몰락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그 해법에서 쿠바는 북한과 달랐다. 핵심은 '유기농업'이었다. 유기농업이란 일체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땅의 유기질 성분을 이용한 농법을 말한다.결과부터 얘기하자면 10년 동안 진행된 쿠바의 유기농업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유기농업의 메카'로 인식되면서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병원을 출입하는 환자 수가 30%나 줄어드는 등 북미·남미를 통틀어 가장 건강한 나라가 되었다. 2.유기농업의 메카 쿠바, 환자 수 30% 감소 여느 나라와 같이 화학비료에 대기업 농장 중심이던 쿠바가 이처럼 농업혁명을 시도한 배경에는 사회주의 경제블럭의 붕괴였다. 미국의 경제봉쇄를 소련이 더 이상 지켜줄 수 없었다. 수입에 의존했던 연간 100만톤의 화학비료와 200만톤의 사료작물, 2만톤의 농약, 석유가 없어 굴릴 수 없었던 농기계 등 당시 80%나 되던 쿠바의 무역량은 일거에 시장을 잃은 것이다."소리없는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1991년 9월 카스트로는 '평화시의 특별선언'을 선포하고 농정의 대전환을 꾀했습니다. 우선 국민투표 형식을 빌어 93% 지지를 얻어낸 뒤, 아이디어를 모았지요. 전국의 과학자,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걸어 '지금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농사기술을 발굴해라, 그것을 최신 과학기술과 접목시켜 농민들과 실험해 보고 농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라'라고 주문했습니다."또, 김 교수는 쿠바 유기농업의 성공열쇠는 '여성의 참여'였다고 말한다. 카스트로는 여성들에게 다음처럼 호소했다. '쿠바의 여성들이여, 당신들의 젖을 먹고 우리는 자라났다. 대지는 어머니의 땅과 같다. 여기서 난 농사로 우리는 먹고산다. 그런데 쿠바의 대지가 오염되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젖이 오염되었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 쿠바의 유기농업을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 결과 쿠바 농정의 핵심에는 여성들이 포진해 있다. 우리의 농림부에 해당하는 농림성 차관도 여성이고 유기농연구소 소장, 농업기술청장 등 모두 여성이다.쿠바 유기농업은 단순히 '무농약, 무비료'가 아니다. 자연과 인간의 '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었다. 구체적으로 꼽자면 ▲사적경영을 허용한 가족농 중심의 토지개혁 ▲직거래 유통중심의 시장개혁 ▲지렁이퇴비 같은 것을 이용한 흙 살리기 운동 ▲윤작·간작·휴경작 등 순환농업의 정착 ▲전통농업과 과학기술의 결합 ▲농민참여하의 현장과 지역성 중시 등이었다. 쿠바는 우선 90%에 달하던 국영농장을 개인이나 조합에게 무상·유상으로 임대해 직접 경영하게 했고, 그 결과 2002년 말 국영농장은 20%, 협동농장과 개인농장 20%, 가족농가들의 협동체인 UPBC가 60%를 차지하고 있다.김 교수는 "유기농업의 핵심은 흙 살리기"라며 "화학비료로 황폐해진 농지를 살리기 위해 최소 3∼5년간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개혁은 유기농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소"라고 강조했다.그런 점에서 보자면 한국의 유기농업을 하는 농민(현재 2천 가구)의 경우 20%가 자영농지, 80%가 임대농지로 농사를 짓고 있어 유기농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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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심층취재] 의료분쟁 이대로 좋은가?완도읍 밝은안과와 K씨의 실명 백내장수술 후 안구내염으로 서울 삼성병원에서 최종 좌안 실명소견을 받은 완도읍군내리K씨와 완도읍소재 밝은안과의 의료분쟁사고를 기획 심층취재를 하였다. <편집자 주> 지난2003년7월11일 완도읍군내리 K씨(남,73세)는 좌안을 완도읍소재 밝은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오후3시30분경 받았으나 서울삼성병원에서 최종 좌안 실명소견을 받았다. <하단사진: 삼성병원의 K씨 좌안실명 소견서> ▶ 먼저 수술을 집도한 "밝은안과 원장"과 부인에게 듣는다. ▷ 수술3일째인 2003년7월14일 K씨(남,73세)는 안구내염증세가 발생하여 밝은안과 원장은 대학병원에 알아보니 수술일정이 밀려 환자가족에게 연락하고 완도개인택시를 대절하여 광주 이문기 안과로 긴급 후송했다. 광주에 있는 부인에게 K씨 환자가족과 상의하여 수술토록 하여 염증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원장부인에 따르면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다는 것. 광주 이안과에서 밝은안과 원장부인이 함께 환자K씨 병원 간병을 도왔으며 퇴원후에도완도 밝은안과에서 치료토록 했으나 환자는 완도의료원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밝은안과 원장은 아는 변호사와 함께 환자K씨 아들과 만나 합의를 하려고 큰 병원인 대학병원에서 환자의 실명여부를 진단한 후 다시 만나자고 했다는 설명이다. 그 동안 완도의료원 직원들의 중재도 수차례 있었으나 합의금 차이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후 2003년7월21일 환자의 막내아들이 병원에 찾아와 고성이 오가며 감정이 서로 악화되었으나 원장부인은 남편 몰래 합의를 하려고 소정의 금액을 제시하였으나중간에서 중재하는 분이 제시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어 합의가 되지 못했다며 인터넷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자료검색을 해보니 2003년 사례로 40세남자의 안과수술 잘못으로 실명했는데 400만원을 보상했다며 이 보상금액 이상은 지급치 못하겠다는 남편의 말이라고 전했다. 한편, 밝은안과 원장은 9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감정이 풀리지 않아 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며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취재진에게 밝혔다. ▶ 피해자인 완도읍군내리 "K씨(남,73세)가족인 다섯째 아들"에게 듣는다. ▷ 간단한 백내장수술을 받고 좌안을 실명하여 9개월여 동안 나이드신 아버지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우리가족의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밝은안과 측은 이해가 가지않는 금액을 제시하여 현재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선배들로부터 좀 기다려 달라하며 의료원 관계자의 중재와 병원관계자 등이 중재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좌안이 실명된 아버님의아들로 분노가 치밉니다. 그 동안 9개월여동안 기다렸으나 수술을 받은 환자잘못이라는누명까지 씨울려는 의사가 진정한 의사인지 묻고싶으며 밝은안과 원장이 함께한 변호사로 하여금 실명여부를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아 보자하여 서울에 있는 삼성종합병원에 아버님을 모시고 가서 좌안 실명소견을 받았음에도 믿지 못하겠다는 밝은안과 원장은 의사인지요. 당시 참석한 변호인은 삼성병원의 진단을 받았다고 전화하니 밝은안과 원장에게 직접 연락하라며 본인은 이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것. 또, 억울한 것은 지난2003년 7월11일 백내장 수술을 받고 집에 오신 73세 아버님이 수술한 눈에 안대를 하고 집의 목욕탕에서 손발을 씻고 잠을 잤는데 수술한사람이 찬물에 안대를 풀고 샤워를 했다는 허무 맹랑한 말을 의사회 회원들에게 하는 등 의사로서 양심을 묻고 싶습니다. 완도 밝은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하고 좌안을 실명한 환자 가족으로 피해자인 73세의 아버님이 무슨 잘못인가요! 군민여러분! 이 억울함에 도움을 주실 완도출신 법조인과 변호사님은 도움을 주십시오. 향우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주실분의 전화를 ☎010-3082-2082 테니스장 김천곤> ▶ 완도군의사회 임태진 회장의 말을 들어본다. ▷ 지난해 일어난 의료분쟁으로 주위의 많은 분들이 중재하고 있는 걸로알고 있으며 9개월이란 시일이 경과되어 안타까운 현실로 다시 한번 중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본지 취재진이 심층 취재한 참고자료를 게재한다. ▶ 의사가 의료법 알아야 환자들도 피해 없죠<중앙일보 2004년03월23일자> "이젠 의대생들도 법을 공부하고 의료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의료분쟁 소송은 갈수록 늘어나고, 생명공학 등 의료·보건 분야의 법규도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임상의가 되건, 기초의학자가 되건 간에 관련 법률지식이 부족하면 자신이나 환자가 예기치 않게 피해를 볼 수 있고, 오랫동안 진행해온 귀한 연구가 햇볕도 못 보고 사장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醫療事故, Medical Accident)는:의료사고란 "환자가 의료인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생긴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 또는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 후에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뜻밖에 일어난 원치 않았던 불상사"로 누구의 잘못이라는 평가를 전혀 내포하지 않은, 단지 예기하지 못하였던 원치 않은 결과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가치 중립적' 용어이다.▶의료분쟁(醫療紛爭, Medical Dispute)이란:의료사고를 주원인으로 한 의료인과 환자 측의 다툼"으로 의료인이 의료행위에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결과 환자의 증상이 악화하거나 사망하게 되었다고 의료과오를 환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의료과오(醫療過誤) 또는 의료과실(醫療過失)은:의료에서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 또는 "의료에서 생긴 판단 및 시술의 잘못",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요소"로 의료과실의 중심되는 요소는 주의의무 위반이다.▶의료분쟁 실태:의료사고 또는 분쟁의 전반적인 실태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몇 가지 자료로 의료분쟁의 실태를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대한의학협회가 1991년, 1983년, 1987년에 전국의 개원의를 대상으로 의료분쟁의 경험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각각 66.0%, 47.1%, 53.9%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다. 또 의협공제회의 자료에 따르면 1981년 11월부터 1989년 10월까지 8년 동안 연평균 6.9%의 가입자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다. 한편, 미국의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의료사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1985년에는 의사 100명에 연간 10.1건이 발생하였다.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1989년 9월부터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손해배상(의)로 접수받는데, 우리 나라 의료과오소송 접수 사건은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1989년에 69건을 시작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36%를 넘는다.한편, 1989년 초에 생긴 의료사고가족협의회(의가협)의 보고에 따르면 1989년 1월부터 1991년 1월까지 2년 동안 의료사고는 1,420건이었고, 의료사고가족연합회(의가연)에서는 의료사고의 발생을 연 1,000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전문과목 별로는 어느 자료에서나 산부인과가 가장 많으며, 외과와 내과 순으로 많다. ▶서울법대 법학과의 양창수 교수는 최근 의료과오 소송의 경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의료과오소송이 많아졌다. 2. 원고 승소율이 높아졌다.3. 의사에게 유리한 논리적용이 줄었다. 4. 원고의 입증책임을 덜어주었다.5. 보호할 법익 대상이 넓어졌다. 본지는 이건 의료분쟁사고를 심층 취재하면서 의료사고에 의한 분쟁을 해결하는 일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의료사고에 의료인의 과오가 개입되었는지, 개입되었다면 결과에 관여한 정도는 얼마인지를 감정하는 일이다. 불만의 큰 원인은 의료측과 환자측이 서로 의료인의 과실의 여부 및 관여도에 대한 생각의 차이이다. 양측을 대표하는 전문가(의료인, 법률가 또는 둘 다)가 참여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인으로 구성된 기구(또는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기구가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을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이윤성(서울의대 법의학교실)교수는 다만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이라도 감정에 대한 권위나 강제성이 결여되면 아무도 믿지 않으므로 소송에 붙이더라도 반드시 이 기구를 통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처럼 그 감정을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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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 국가대표 선수들 완도서 맹훈련복싱 국가대표 선수들 완도서 맹훈련수산고 체육관에 훈련캠프 설치 복싱 국가대표선수 15명이 완도군 수산고 체육관에 훈련캠프를 차리고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 사냥을 위한 지옥훈련에 돌입했다.완도군에 따르면 오는 8월13일부터 개최되는 제28회 그리스 아테네올림픽 출전을 위한 아시아 지역 예선전에서 올림픽출전 티켓을 거머쥔 복싱선수들이 지난 14일부터 26일까지 청정해역을 끼고 있는 완도군에서 맹훈련을 거듭하고 있다.이에 도내 아마츄어 복싱선수 50여명도 인근에 숙소를 마련하고 대표팀의 전술을 익히기 위한 훈련 모습을 탐색하는 등 완도군이 스포츠 동계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군은 그동안 대한복싱연맹에 훈련캠프 유치를 위한 꾸준한 설득 결과 이같은 성과를 이뤘다.뿐만 아니라 군은 지난 겨울동안 국내·외 우수한 야구, 축구, 테니스 등 22개팀 3천여명의 선수와 가족들이 참여한 각종 체육행사를 유치하는데 성공, 스포츠 메카로 부각되고 있다.군 관계자는 “군은 스포츠 마케팅 전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건강의 섬 완도를 브랜드화 해 지역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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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와 인간1■ 기획특집 축제와 인간① 완도뉴스청해진신문은 오는 5월 장보고축제를 맞이하여 "축제와 인간"이란 테마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축제 문화마당을 4회에 걸쳐 제공합니다. <편집국> 글싣는 순서: 1.축제의 기원 2.축제의 기능과 방향 3.지역공동체와 축제 4.축제의 현대적 성격과 의의 1.축제의 기원 ▶축제의 개념: 축제는 예술적 요소가 포함된 제의를 일컫는다.축제는 애초 성스러운 종교적 제의에서 출발했으나 유희성을 강하게 지니게 되어 오늘날에는 종교적인 신성성이 거의 퇴색되었다.우리 축제의 고형(固形)인 제천의례(祭天儀禮)는 농공시필기에 하늘에 제사지낸 후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 음주가무하며 즐기는 것이 관례였다.단순히 술마시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 바로 축제가 신성한 종교행사였음을 말해준다. 오늘날의 축제는 종교성을 상실한 채 유희적이고 놀이적인 모습이 강조되고 있다.흔히 산업화와 세속주의는 축제의 종교성을 박탈하고 세속화를 가속화시켰다.그러나 축제가 제(祭)가 사라지고 축(祝)만이 남은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축제는 분명히 축(祝)과 제(祭)가 포괄된 문화현상이라고보아야 한다. ▶축제의 시원(始原): 축제의 발생시기를 추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노래와 춤을 비롯하여 예술이 망라되어 있는 것이 축제라면 민속예술의 시원이라고 볼 수 있는 제천의례가 우리 축제의 시원이 될 수 있다. 고대 부족국가중에 부여의 정월 영고, 고구려의 10월 동맹, 예의 무천과 마한의 농공시필기인 5월과 10월의 제천의례는 모두 종합예술의 성격을 띤 한국적 축제였다. 이들 제천의례라는 축제는 흐드러진 놀이판이자 신성한 종교의 장(場)으로 이때에는 천신에게 제사지내고 음주가무로 놀이판을 벌이며 신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소망을 빌었다. 제천의례는 우리 축제의 문헌상의 시원일 뿐 아니라 우리 축제를 대표하는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축제의 원의(原義): 고대인은 축제를 통해 액운을 없애고 복을 불러 풍요와 건강을 유지하였는데 이것은 축제속에 민족의 신앙적 사상이 담겨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명화를 거치면서 이러한 종교성이 약화되고 인간본위의 이성적.합리적 사고에 따라 오락성이 가중된다. 이렇게 과거적 기능보다는 오늘날의 시대에 걸맞는 기능이 강조되었다 하더라도 축제의 본질적 의미는 간과할 수 없다. '결국 축제를 왜 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인간의 생존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축제가 없는 민족은 살아서도 산목숨이 아니고 죽어서도 고이 잠들 수 없다고 했다. 그 만큼 축제는 그 민족을 대변하면서 인간의 문제에 근거해 있기 때문이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