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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난 심각하다사진> 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KBS 시사기획 창351회는 지난 11월14일(일) 오후 9시40분 [급구] 이주노동자 ‘불법을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인력난의 정부정책을 고발했다. ■ “이것은 전쟁이다. 인력 전쟁.”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전쟁이다”라는 울분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농어민들은 인력을 단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인력을 뺏고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력 전쟁 속에 흔들리는 농어업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 이른바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다. KBS <시사기획 창>은 이 같은 농어촌 현실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자리 생태계 교란의 실체, 그리고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극한 노동 현실과 이를 방치해온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고발한다. ■ 불법인 줄 알지만..."90%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대한민국 농축수산업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농어민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불법인 줄 알지만, 불법이 아니면 농사와 어업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작물재배업 농가의 91%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법지대가 된 농어업 현장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농어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 합법 이주노동자도 이탈..농어민‘눈물’농어촌에도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의 12%가 농축산업에 배정됐다. 최대 5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제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입국자 수가 크게 줄었고, 최근에는 고용 기간이 남아 있는 이주노동자마저도 농어촌을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농어촌을 벗어나 차라리 불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상당수는 제조업으로 향했다. 기존 방식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개입해 입국한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들은 현재 50% 이상 이탈했다. 이 때문에 농어민들 역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 하나의 생태계로 자리잡은 ‘불법 인력시장’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를 찾는 걸까? 취재 과정에 전남 나주의 한 업체가 무허가 인력중개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외국인 수십 명을 모집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 가설물 여러 동을 세워 숙박업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확인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정부가 경기도 포천의 ‘속헹’씨 사망 사건 이후 농민들이 불법 가설물을 숙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정책을 비웃듯 단속 사각지대에서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무허가 인력소개소를 통한 이주노동자 고용 알선은 국내외를 넘나드는 다단계 형태로 진화했다. 농어민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고, 브로커만 돈을 버는 ‘착취구조’도 심화됐다. ■ ‘농어촌’ 이탈 부추기는 고용허가제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의 이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농어업 5인 미만 미법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나 휴일 근로 규정에서 제외되고, 산재보험이나 대지급금(체불임금 일부 국가 지급) 적용도 받지 못한다. 같은 체류자격에도 농어업이냐 제조업이냐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이주노동자의 몫이다. 사실상 독점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농어촌에 일자리를 알선해놓고 문제점을 외면하는 현실, 대한민국 정부가 ‘악덕 브로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인력 전쟁은 ‘밥상의 위기’전문가들은 농어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년 안에 더 큰 ‘밥상의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농어민들이 일손이 없어 농어업을 포기할 경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경쟁이 심화돼 있다. 일본과 중국, 유럽의 각 국가들도 이주노동자들 특히 농수축산 분야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한편, KBS <시사기획 창>은 땅을 일구고, 배를 타는 한국인이 갈수록 사라지는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외국인 없이 농수축산업을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과 인권 신장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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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1주년 기획-石泉金容煥이 만난사람-지왕식원장창간21주년 기획- 石泉 金容煥이 만난사람 지왕식 원장 제50회 완도군민의 날 군민의 상 수상 앞으로 힘이 닿는 그날까지 붓을 잡겠다 사진 ▲ 지왕식 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올해 50회를 맞은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지난 5월31일 완도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하고, 군민의 상은 교육 문화 부문에 청해진 전통한학서예연구원 지왕식 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지왕식 원장은 청산면 출신으로 한평생 묵농의 삶을 살면서 한국기록원 공식 최다 서예작품을 기증하고, 대한민국 인물 대상과 한국 서예계 우수 작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했다.서예는 문자의 구조성을 기초로 형과 선으로 창조된 추상예술이다. 운율감을 느낄 수 있고 조형적으로 뛰어난 구조를 지니고 있어 모든 예술의 기본이자 미학의 완성이라고 평가받고 있다.<편집자 주> ▶7언율시 266수를 5체로 완성해 완도군에 기증 한국미술의 뿌리인 서예는 선비정신의 발로이자 성찰 도구로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해온 생활예술이었다. 옛 선비들은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양의 일환으로 글씨를 써왔다. 묵농 지왕식 청해진전통한학서예연구원장은 이러한 선비정신을 계승하며 국내 서예계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인물이다. 최근 지왕식 원장은 7언율시 266수를 5체 대작(국전지 126점 전지 125점 반절지 15점)으로 완성, 세간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지 원장이 완성한 7언율시 266수는 1930년 완도군 향교 석전제 날을 겸한 완도군민 시사회 현장에서 완도군민들이 창작한 시들이다. 하지만 266수의 시를 5체로 전부 써내려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이 세밀해야 하고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지왕식 원장은 266수의 시를 펜으로 해서체로 쓰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다시 자전을 찾아가며 연필로 5체를 쓰는 작업을 했는데, 예서와 전서는 자전에도 없는 자가 많아 전체 시를 분석하여야 되었기에 이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특히 266수의 시를 작품으로 만드는 것에만 뜻을 둔 것이 아닌, 그 내용을 한시를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으로 시의 뜻을 한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붙이는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지왕식 청해진전통한학서예연구원장은 “지난 2012년 봄부터 작품을 쓰기 시작해 작품 1점당 평균 15번 이상을 썼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상님 앞에 맹세를 하였기에 중단할 수 없었고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는 항시 사기를 쓴 사마천 선생을 정신적 스승으로 여기며, 나는 스승에 비하면 매우 좋은 여건에서 쓴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였기에 필력을 잃지 않고 완성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 원장이 2012년 처음 작업을 시작한 이래 7언율시 266수는 6년 6개월이 걸려 5체의 대작으로 완성됐다. 이 작품은 지난 2018년 5월12일부터 14일까지 완도군 완도읍 농어민체육관에서 열린 ‘청해음사시집오체상설’ 지왕식 전시회에 전시되었으며 많은 완도 군민과 전시 관람객이 함께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특히 지 원장은 도록 1,000권을 전시 참석자와 완도군민에게 선물하고 작품 266점은 완도군에 기증했다. 지왕식 원장은 “작품 내용의 시즌 89년 전 완도군민들이 완도향교에서 지었고, 완도 사람인 제가 완도에서 썼으니 이 작품은 완도군과는 네가지 면에서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서 “이 작품들을 완도군에 기증한다면 다른 어느 곳보다 더 소중하게 관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기증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지 원장에게 작품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처음부터 기증을 하기 위하여 작품을 썼는데 지원금을 받으면 봉공의 의미가 없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정중히 사양했다. ▶낙향 후 서예 후진 양성 위해 심혈 기울여 대한민국서예전람회(국전) 5체 입상, 호남미술전국대회 종합대상 5체상, (사)한국서가협회 광주시서예전람회 우수상, 호남미술 전국가훈대전 우수상, (사)한국서가협회 광주시서예전람회 전각 특선 등을 수상한 지왕식 원장은 국내 서예계의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사)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국전), (사)한국서가협회 광주시지회 초대작가, (사)한국서가협회 전남지회 초대작가, 호남미술서화대전 초대작가, (사)한국서가협회 서예전람회 심사위원 2회, (사)한국서가협회 전남서예전람회 심사위원 6회, 호남미술전국서화대전 심사위원장, (사)한국서가협회 광주시서예전람회 심사위원장 심사 5회를 역임하며 국내 서예계의 발전을 견인해온 지왕식 원장.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 관악구청장 감사장, 서울 동대문구 구청장 감사장, 2018년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 제22회대한민국 인물대상(문화예술부문), 2019코리아 파워리더 대상,2019년 올해를 빛낸 인물대상 수상, 2021완도군민의 상 등을 수상했다. 지난 1988년 서예를 처음 접한 이후 여초 김응현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본격적으로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지왕식 원장. 자녀들이 장성한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는 선산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서예 후진양성을 위해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서예 전통한학 연구원의 문을 열었다. 현재 청해진전통한학서예연구원은 저렴한 비용으로 서예, 전통 한학, 한시창작법, 서법 등 4종목의 지도와 강의를 진행한다. 회비 자체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연구원 운영비로는 충분하지 않아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그는 “배움을 위해 연구원을 찾는 회원들이 있어 힘이 나고 고맙다”면서 “그저 먹고 살 정도면 그걸로 족하다. 경쟁사회, 물질문명인 도시에서 벗어나 작품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한다. 앞으로 힘이 닿는 날까지 붓을 잡겠다는 지왕식 원장. 그가 우리에게 어떠한 작품을 선보이게 될지 벌써부터 사뭇 기대된다.<石泉金容煥 대표기자,발행인>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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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로부터 시작되어 가정으로 사회로 이어지는 건강한 복지사회사진>완도경찰서 순경 조율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와 젊은이들의 구직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려서 효도 등 가정이란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노인학대와 불효가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18년에 14.3%로 2021년에는 16.5%에 로 노인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9년 노인10명중1명은 “학대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의 주요 특징은 가해자 대부분이 자녀이고, 학대가 벌어지는 장소 또한 가정 내부이고,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봐 도움을 요청하지도 신고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은폐성으로 인하여 학대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노인학대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사회가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노인학대 발생 이후의 사건처리나 사례관리도 중요하겠으나, 노인학대예방에 대한 지역사회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노인학대 신고번호 1577-1389 홍보도 중요하다. 노인학대 예방은 누가 해야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 하는 것이다.우리들의 미래인 노인이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사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끝으로 부모가 있었기에 나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말고 노인학대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효도와 배려 등 작은 관심들이 여기저기 싹튼다면 나로부터 가정으로 사회로 이어지는 건강한 삶의 물결이 넘실대는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외부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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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드론테러 이제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사진> 완도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경장 윤청표2018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연설 도중 드론 폭탄 테러 피습을 당했고, 작년 9월 사우디 동부 해안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에 실린 폭발물에 의해 파괴됐다. 해외에서는 드론에 의한 테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드론 테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작년 전국 드론 등록건수는 3천398건, 비행승인 건수는 1만6천646건으로 드론 이용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드론은 이제 우리 사회에 각종 취미활동을 넘어 재해·재난, 농업, 인명구조를 위한 수색 및 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드론산업이 해마다 발전하는 반면 드론 테러의 위험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2014년 백령도·파주 일대에서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발견되었고, 작년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드론 2대가 출현하여 항공기 5대가 회항하는 사태까지 일어났고 우리나라 역시 드론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드론 테러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는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드론은 개인이 손쉽게 구입해서 조종할 수 있고, 테러단체가 드론에 폭발물이나 화생방 물질을 실어 공격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국가기관이 완벽히 탐지하여 차단하기는 불가능하므로 테러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감시의 눈이 필요하다. 또한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테러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는 작년 전파법을 개정해 전파교란을 통한 불법드론 비행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보완해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완도경찰서는 대테러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활동으로 드론 테러에 대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군·군청·해경과 협력관계를 통해 원스톱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드론 등 테러상황 발생시 조기 총력 대응하여 드론 테러에 대한 대응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드론 테러로부터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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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부터 당목↔일정 여객선 야간 운항사진>10월 15일부터 당목↔일정 여객선 야간 운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약산 당목항에서 금일 일정항 간 여객선을 야간에도 운항한다고 밝혔다. 완도군(군수 신우철)과 완도농협(김미남)조합장은 도서민의 야간 운항 요구에 부응하고 섬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야간 운항 협약을 체결하고, 1일 2회(밤 7시30분, 밤 9시) 여객선을 운항하기로 했다. 그동안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을 비롯 조인호 의원과 김양훈 의원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으며 주민 숙원이었던 여객선 야간 운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군은 지난해 5월 야간 운항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완도군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야간 안전 운항을 위한 항로 주변 양식 시설물 철거·접안장 조명 시설·점등 부표 설치 등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한 끝에 야간 운항 뱃길을 열게 되었다.한편, 이석우 해양문화관광국장은“그동안 주간으로만 한정된 여객선 운항으로 이동권을 제약받는 등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했으나 여객선 야간 시범 운항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이 반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해상교통 체계 개선에도 탄력을 받게 되고, 관광객의 여유로운 체류 시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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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사진>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9월부터 금일 일정-약산 당목항간 여객선 야간 운항을 시행한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시행한다니 군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미 신안군이 2007년도에 전국 최초로 24시간 여객선 운항을 지원하는‘야간운항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도에 야간 운항을 개시한 것에 비하면 많이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여객선 야간 운항은 실로 혁명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07년 이전 해양수산부 고시에 여객선 운항 시간이‘일출 30분 전, 일몰 30분 후’라고 한정되어 있어 개선은 요원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여객선이 대형화되고 레이더, GPS, 서치라이트 등 선박 장비가 현대화되면서 안전 운항을 뒷받침하고 있고 선착장도 야간 운항하는데 차질 없이 시설되어 있다. 여객선 야간 운항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섬 주민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교통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근대적인 행정 제한으로 교통권을 침해받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섬 주민들은 육지에 나가 일을 보다가 막배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여객선 부두로 달려가야 하거나 막배를 놓쳐 보금자리를 지척에 두고도 외박을 해야 하는 애환과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 왔다. 최소한의 교통권 보장은 섬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면서 군민 화합의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여객선 야간 운항은 관광객들의 섬 체류 시간을 늘림으로써 관광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섬에 들어와 여객선 출항 시간에 쫓겨서 스쳐가는 일정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른 조급함이 더해지면서 섬에서 경제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여객선 야간 운항이 시행되면 섬을 찾는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2020년 5월 ‘완도군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에 야간 운항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 야간 운항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금일-약산 항로 시범 운항을 시작으로 화흥포-노화-소안, 완도-청산, 금당-장흥 항로에 대한 운항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섬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은 국민들의 해양 영토 접근성 개선으로 고립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 섬 관광 활성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은 교통 기본권 보장의 첫걸음이며 인구 증가 시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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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항 카훼리여객선 선내 교통사고 발생사진> 완도항 카훼리여객선 선내사고 발생 후 출동한 119대원들이 들것으로 환자를 옮기고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항에서 청산도를 운항하는 카훼리 선내에서 08월22일(일) 오전 10시43분경 승객 A씨가 차량에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완도항에서 해남종합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사고경위 조사에 나섰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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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집중호우, 낙뢰, 행동요령 함께 배워봅시다.사진> 소방위 강행운(해남소방서 119안전센터) [청해진농수산신문] 보통 6월 하순에서 8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를 여름장마라 하고, 초가을인 8월 말부터 10월까지 볼 수 있는 장마를 가을장마라고 합니다. 가을장마는 특히 초가을에 많이 나타나는데, 계절이 바뀌면서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쇠퇴하고, 대륙에서 한랭한 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북상했던 한대전선대가 남하하면서 발생합니다. 즉, 8월 중순에서 말에 걸쳐 중국 둥베이[東北] 지방까지 올라갔던 장마전선이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이동성 고기압과 부딪쳐 남하해 한반도를 지날 때 궂은 날씨를 보이면서 강우를 동반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가을장마라고 합니다. 그럼,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첫째,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둘째,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파악합니다. 셋째,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슬릴 수 있으니 접근하지 않습니다. 넷째,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다섯째, 공사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시 낙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낙뢰는 뇌방전의 일종으로 뇌운내 전하가 지상(대지)으로 떨어져 방전하는 현상을 “낙뢰”라고 말합니다.뇌방전 발생 시 뜨거운 열이 발생할 때 방전로의 압력이 상승하여 주변공기가 급속히 상승하여 주변공기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발생하는 충격파음을 “천둥”이라 하며 함께 발생하는 불빛을 “번개”라고 합니다.낙뢰 시 국민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낙뢰 예보시 외출을 삼가고 외부에 있을 땐 자동차 안, 건물 안, 지하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둘째,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합니다. 셋째, 산 위 암벽이나 키 큰 나무 밑은 위험하므로 낮은 자세로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합니다 넷째,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 같이 긴 물건은 몸에서 멀리합니다. 다섯째, 평지에서는 몸을 낮게 하고 물기가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합니다. 여섯째, 골프, 낚시 등 야외활동 중일 때 장비를 몸에서 떨어뜨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끝으로, 30-30 안전규칙을 지킵니다. 번개가 친 이후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30분 정도 더 기다린 후에 움직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행동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기상정보를 알아두고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요령으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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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기의 어르신, 범죄예방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사진>완도경찰서 약산파출소 순경 조 율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단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남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23.8%(5월기준)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이며,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가까운 상술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으로 젊은 세대에 비해 정보 습득 부족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을 악용해 쉽게 돈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어르신들을 범죄 대상으로 여기고 접근한다. 범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범죄 장소 및 범죄수법을 보면 대중이 운집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노인성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을 비롯해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등을 찾아다니면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평소 얼굴을 익힌 다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식 친구 행세를 하며 국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받는 수법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아들·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독하다거나 국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접근하여 금전을 가로채는 범죄 형태이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어르신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는 치안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 현장 위주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대·파출소의 112 순찰차 위주 순찰방식에서 도보 순찰을 통해 주민접촉을 강화하는 지역안전순찰로 전환 선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방중심 순찰 등 능동적 치안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에 지역안전순찰 중 “보이스 피싱 등 범죄피해 예방법” 등 교육도 실시하고 부채나 손소독제·물티슈 등에 보이스피싱 등 범죄대처요령을 기재한 홍보용품을 배부하여 어르신 범죄대응능력도 향상시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일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단절이 계속된 지금 내 옆집에 어르신이 건강이 괜찮은지? 식사는 하셨는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작은 관심과 소통이 가장 중요한 어르신 범죄예방의 첫걸음일 것이다. <외부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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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박탈 당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최후 진술문 공개[청해진농수산신문] 21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따라 경남도지사 직에서 내려오게 된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을 공개했다.김 지사의 '최종 진술문'은 최종 판결을 며칠 앞두고 미리 작성해 놓은 회고록과 같았다. 이날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종 진술문을 통해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아래는 김 지사의 최후 진술문 전문이다. <김경수 지사,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존경하는 대법관님,대법원 상고심은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 논쟁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외에는 제 입장을 전해 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최후 진술문'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종 판결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합니다.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특검과 법원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먼저 요청한 것도 저였습니다. 특검법상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야당 추천' 특검이 선임될 수밖에 없었지만,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은 어떠한 요구든 모두 수용했습니다. 경남도의 도정 수행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상고심 재판 과정에도 법적 절차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저에게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실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동원과 제가 사전에 미리 킹크랩 범죄를 공모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심과 2심, 두 번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살펴보면, 범행을 공모한 관계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차고도 넘칩니다.특검은 2016년 11월 9일,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킹크랩 범행을 김동원 측과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해 6월말 국회 의원회관 제 사무실을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김동원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단 두 번 만나서 함께 킹크랩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많은 정치인들이 크고 작은 온라인 모임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두세 번 만난 온라인 모임과 바로 범행을 공모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구나 정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범행을 공모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온라인 모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변을 수소문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그러나 특검 조사 결과 그 어디에도 제가 김동원과 경공모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거나 사전에 조사했다는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묻지마 공모 관계’가 되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가까이서 모셨던 인연으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던 저로서는, 제 잘못 때문에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더군다나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댓글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예비 주자였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공보 특보를 맡고 있던 사람이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적인 범행을 공모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특검에 되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일 실제로 당시 김동원 측이 킹크랩을 통한 댓글 순위 조작을 해 보자며 제안을 했다면 그 날로 그들과의 관계는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백 번 양보해 그들의 제안에 조금이라도 솔깃해 했다면, 최소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했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믿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알아보고 김동원과 경공모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면 오히려 이번 사건은 아예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특검 주장대로라면 두세 번의 만남으로 범행을 공모한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까지 찾아가 범행을 공모한 사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김동원이 매번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와 저를 만났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직원이 아니면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와 해당 의원실에 면회 신청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 기록이 꼬박꼬박 남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서 출입 기록이 계속 남는 의원회관에서 계속 만나는 것과 국회 밖이나 경공모 사무실에서 계속 만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겠습니까?김동원과의 관계를 공모 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례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들은 자기들끼리 저를 ‘바둑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킹크랩 시연을 보여주면서 허락을 맡아야 했던 정치인을 ‘바둑이’라는 모욕적인 별칭으로 부르는 사이가 정상적인 공모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범행을 공모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김동원 측이 요구한 사항들을 제대로 들어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동원의 인사 추천도 결국 무산되었고, 김동원이 요구한 문재인 후보와 만남은커녕 전화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경공모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달라는 요청에도, 다른 온라인 모임이나 지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통상적인 절차만 똑같이 안내했을 뿐입니다. 범행을 함께 공모한 사람과 이런 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더 극적인 것은 김동원이 인사 추천 무산 이후 저와 관계가 나빠지자, 김동원 측이 저를 압박하겠다며 들고 나온 ‘초강수’ 카드가 ‘킹크랩’이 아니라,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김동원은 당시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공모 핵심 회원들에게 ‘초강수’로 김경수를 압박하겠다고 한 뒤,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관련 자료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해당 보좌관에게 사실 확인 후 바로 사표를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범행을 공모했고, 대선 과정에서 이를 실행했다는 김동원이 저를 압박하는 ‘초강수’가 왜 ‘킹크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킹크랩을 거론하면서 상대를 협박해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김동원은 당시 왜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까요?특검 조사 결과를 보면, 김동원은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11월 9일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관계가 악화되어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조차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오히려 저에게 숨겼다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김동원은 2016년 9월,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요청받아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저에게,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했던 온라인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선플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공모 회원들의 숫자를 활동력이 있는 회원은 2,000여명, 그 이외 온라인 회원을 모두 합하면 4,000여명에 이른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김동원은 자미두수, 송하비결 등 사주를 활용한 예언과 일본 열도 침몰설을 이용한 두루미마을이라는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허황된 꿈을 경공모 회원들에게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경공모 회원들의 조직력과 세를 과시해 신뢰를 얻고, 경공모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늘 온라인 상에서 직접 활동하는 경공모 회원들이 많고 또 온라인에서 활동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막상 회원들을 통한 선플운동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킹크랩이라는 기계적 수단에 눈을 돌렸던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김동원은 저에게 ‘시연’은 커녕 오히려 킹크랩의 존재를 숨기고 회원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포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김동원은 ‘공모’나 ‘시연’ 관련 진술이 자신이 없었는지, "김경수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까지 꾸며냈습니다. 김동원의 구치소 옥중 노트에 적힌 ‘시연’ 관련 허위 진술 기획의 마지막은, 시연이 끝난 뒤 제가 흰 봉투에 든 100만원을 김동원 측에 건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킹크랩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 당연히 범행을 실행해달라며 돈을 건네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대부분의 선거 사범을 보면 정치인이 불법 선거운동의 댓가로 돈을 건네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동원의 ‘100만원’ 진술은 명백한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공모나 시연 관련 정황이 오죽 궁색했으면 ‘100만원 수수’를 끼워 넣어 신빙성을 높여보려 했을까요?김동원은 제게 시연을 보여 준 후, ‘동의한다면 고개라도 끄덕여 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공모에 합의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킹크랩 시제품의 시연을 보여주면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고개만 끄덕여 공모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상식과 맞지 않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모’의 유일한 순간인 ‘고개 끄덕임’마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나가면서 회원들과 악수를 하고 나갔으니 공모에 동의한 것이라는 더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정치인이 지지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지기 전에 통상적으로 나누는 악수가 범죄를 꾸미는 유일한 공모의 순간이라고 하는 추론은 상식과 너무나 어긋나는 자의적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새로운 SNS 프로그램에 후보의 활동이나 홍보자료를 주로 사진과 같은 이미지나 카드 뉴스 같은 방식으로 올리고, 그걸 주변에 적극 퍼트리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어느 대선 캠프에서도 포털 기사의 댓글이 주요한 선거운동의 대상이 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캠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조금이라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그런데 포털 기사의 댓글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과 그것도 단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것은, 당시 대선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더구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는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 속에 선거를 치렀고, 캠프 전반이 리스크 관리에 그 어느 선거보다 집중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선거였습니다. 불법이나 탈법은커녕 작은 언행이나 말실수조차도 극도로 조심하면서 선거를 치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책임을 묻고 선거운동 일선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일부러 불법을 공모해가면서 선거를 치러야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선거였습니다.위에서 밝힌 사례들만으로도 도대체 공모 관계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만남 초기부터 불법을 공모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당시 대선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항소심 판결의 또 다른 결정적 문제는, 특검이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의 시간대와 동선, 당일 로그 기록에 대한 판결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항소심에서 저는 2016년 11월 9일 당일 해당시간대 수행비서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과 특검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그 날 경공모 사무실을 떠나기 전 최소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시간 공백이 발생합니다.당일 저녁식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 시간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집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하기 직전에 경공모 회원이 식당에 와 닭갈비를 직접 포장 구매해 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있었다면 식사 후 브리핑 1시간, 독대 10분~30분, 독대 후 10분내 출발이라는 특검의 조사 결과와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간 공백에 대해 끝내 제대로 된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특검 주장과 항소심의 결과대로라면, 김동원 측은 당일 저녁식사를 저와 함께 하기로 미리 약속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저녁식사용으로 포장해 온 닭갈비를 자기들끼리만 먹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는 무려 2시간 이상 손님을 굶기면서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출발하기까지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에 대해 특검도, 항소심 재판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증거에 입각한 시간대와 동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시연’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동선을 세분화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미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참석자들이 당일 일정과 동선 등을 분 단위로 세세하게 기억하기도 어려운 점"을 들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리핑 1시간’ ‘김동원과 독대 10분~30분 내외’ ‘독대 후 10여분 내 출발’ 등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일 동선은 세세하게 조사되었고, 김동원과 경공모 관계자 모두 동선과 관련해 ‘일관된’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조사가 미진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더구나 세세한 동선까지 특검이 입증할 이유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은, 동선과 시간대를 포함해 ‘시연’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특검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피고인에게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거꾸로 뒤집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 원칙마저 저버린 것입니다.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11월 9일 당일의 네이버 접속 로그 기록과 ‘시연’ 여부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른 시간대와 동선 대로라면,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에는 김동원 측의 주장대로 ‘시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을 김동원 측이 ‘시연’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40분 이상의 시간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그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없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마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시연’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로그 기록 그 자체도 ‘시연’의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연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임이 재판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조차 11월 9일 로그 기록은 개발자들이 애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개발하는 과정이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공모 측의 개발자들이 노트북에 문서로 남겨 놓은 개발 계획에는, 시연을 위한 별도의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16분간이나 진행된 로그 기록은 2~3분간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김동원 측의 당초 주장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1심과 2심이 ‘시연용’이라고 의심된다고 한 로그 기록은 김동원 측이 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킹크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테스트 기록임을 세세하게 입증한 자료는 이미 의견서로 여러 번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강기대 노트북’(킹크랩 개발의 전반적인 기획과 서버 분야 개발을 담당했던 강기대가 사용했던 노트북)이라는 새로운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그 속에서 로그 기록은 시연용이 아니라 자체적인 킹크랩 개발 과정의 일환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가 쏟아져 나오면서 로그 기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결국 항소심조차 판결문에서 킹크랩 개발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세워둔 자체 개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러서는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모순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자체가 앞뒤가 모순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는 로그 기록을 포함한 전자 기록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밝혀보자는 변호인들의 의견도 배척한 바 있습니다.특히, 개발자인 우경민 조차 통상적인 개발 과정의 일환인지, 별도의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인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개발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우경민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고,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테스트인지 시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 마지막 증언까지 계속해서 바뀌어 온 개발자 우경민의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저로서는 오랜 시간 동안 조사와 재판을 받아 오면서 도대체 김동원은 왜 저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자신의 사건에 끌어들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선플활동에 참여하고, 권리당원에 가입하고, 이런 일이야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 모임들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어디서나 했던 일입니다. 선플활동도 열심히 하고 경선 때 현장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만을 품고 앙갚음을 한 것으로만 생각하기에는 김동원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김동원에게는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킬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킹크랩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경공모 회원들에게, 이번 일은 "김경수가 우리를 이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고, 후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또한 그렇게 저에게 주된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자신을 종범으로 만들어야 자신의 재판에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원의 옥중 노트를 포함한 많은 증거들이 이런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검과 앞선 재판부에서는 여러 증거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김동원의 의도를 애써 무시하는지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하고 가끔 제 스스로한테 되물어봅니다. 물론 그때보다 훨씬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처신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나 모임을 일일이 사전에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이상 저에게 숙명 같은 그런 일입니다. 특히 그동안 두 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다는 이유로 두 분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수시로 저를 찾아왔고, 저는 성심성의껏 응대했습니다. 또 모임에 초청하면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서 뵙는 것이 두 분 대통령을 모셨던 저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그런 제 노력을 김동원은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악용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부디 이번 상고심이 지금까지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증거들이 있는 그대로 다루어지고, 그리고 증거가 말하는 대로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2021년 7월 20일김경수 드림<전지협,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