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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이재명 정부 7대 어르신 정책공약 발표사진>윤재갑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블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19일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에 방문해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어르신을 위한 이재명 정부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오늘 행사는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경청한 후 이재명 후보가 어르신 공약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어르신 공약에는 ▲장년 수당 지급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 폐지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어르신 일자리 확대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단계적 하향 ▲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 지원 확대 등 7가지 내용이 담겼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 이라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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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해남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진>윤재갑 국회의원(더블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2일 농식품부가 해남군을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해남군은 오는 2023년까지 24억원을 투입해 황산면 소재 폐교를 근로자 1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로 리모델링하게 된다. 그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농업 현장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에서 거주해왔으나 고용노동부가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고시를 발표한 이후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인력난 해소 선거공약에 따라, 지난해 2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유예기간조차 없이 시행되는 주거시설 기준 강화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예기간 부여’ 및 정부의 ‘농촌 폐교를 활용한 기숙사 건립사업’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이번 시범사업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고용환경과 관련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적극 반영해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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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허용 수산물 추가 건의사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실태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인근로자 허용수산물을 추가 건의하여 어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이 제도는 2016년 강원도 양구군에서 첫 시범도입 돼 이후 2016년까지 3차에 걸친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총 12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219명이 입국하였으며, 2017년부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돼 2020년에 41개 지자체에 2,597명이 배정됐다. 전남 완도군이 규제개혁차원에서 2010년 건의하여 행자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1억원을 받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어업분야 전남 완도군지역의 김, 다시마, 미역, 톳 양식(해상채취, 육상 가공) 해조류부분과 멸치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굴 까기,참조기 그물털기,선별,포장 등 어패류 육상 가공,생산 부문이 허용되었다. 이에 윤재갑의원은 누락된 어패류양식 전복,우럭 해상채취(전남 완도군,진도군,해남군,신안군), 굴 해상채취(전남 여수시,고흥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전복치패,넙치 육상양식(전남 완도군,진도군,해남군,신안군), 해조류 톳양식 해상채취(전남 진도군),해조류 매생이양식 해상채취(전남완도군,장흥군), 해조류 다시마,미역양식 해상채취(전남진도군,해남군,신안군),해조류 김양식 해상채취(전남목포시,여수시,고흥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신안군)등에 대한 외국인계절근로자 허용수산물 추가건의를 해양수산부와 법무부에 지침변경을 건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운영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외국 지자체와 자매결연(MOU) 등을 맺고 외국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2~3월에 법무부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 분야의 경우 원칙적으로 150일(5개월) 이내의 단기간 작업이 종료되는 수산물 해조류부문과 어패류 분야로 한정돼 있으며,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 멸치 건조, 과메기, 오징어 건조 등의 업종에 한해 허용되었으나 이번에 허용수산물 추가건의로 어업인들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발행인은 어업인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의준 전라남도의회 의원과 윤재갑 국회의원에게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윤재갑 의원은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농어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여 주민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제조업이나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의 사업주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정부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16개 국가와 MOU를 체결해서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있다. 한편, 전남 완도군은 지난해 7월23일 오후 2시 군수실에서 신우철군수와 허궁희 군의장등 완도군 인사들과 필리핀 딸락주 정부(주지사 수잔 얍, 부주지사 칼리토 데이빗)를 대표한 경제고문 칸그룹 김혁회장 등 회사관계자 일행은 농어업분야 교류협력 협정서 및 우호교류에 관한 협정서를 교환하고 두 지역이 실질적인 교류를 펴나가기로 합의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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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수협중앙회장 연임허용하는사진>윤재갑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수협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수) 대표 발의했다. 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 특성상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장기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유지·관리가 필요하다.하지만,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제한하고 있어 중·장기적 사업보다는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중앙회·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에서는 이미 중앙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단임제에서는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업무 추진이 어렵고, 16만 조합원의 대표자로 무한책임과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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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양수산정책위원장 윤재갑 의원, 이재명 후보와 서해5도특별경비단 방문사진>민주당 해양수산정책위원장 윤재갑 의원-이재명 후보와 서해5도특별경비단 방문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12월30일 이재명 후보와 함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을 격려방문했다. 서특단은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인근의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과 우리 어민 안전조업을 위해 지난 2017년 창단됐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정박 중인 대형함정 3005함을 방문하여 단속장비 등 함정시설을 시찰하고, 세밑 한파에도 해상에서 경계 근무 중인 함정 승선원과 위성 교신을 통해 격려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서특단 대원들에게 “나날이 과격해지는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부터 우리 어민과 수산자원, 해양영토를 수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러분이 있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우리의 바다가 지켜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불법조업 단속의 고충과 개선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원칙적이고 안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대선공약에 반영하겠다”며, “우리 어민과 수산자원 보호,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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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감사패수상사진>윤재갑 의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감사패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9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성호)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는 2만 7천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수산경영인 단체로, 전문수산업경영인 육성과 풍요로운 복지어촌 건설 등 대한민국 수산업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수연은 윤재갑 의원이 대한민국 수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수산업경영인 육성과 발전에 앞장서는 등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은 그동안 ▲냉동·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수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해양쓰레기 재활용 방안 강구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규탄 ▲어촌뉴딜 300 사업 확대 추진 ▲열악한 환경의 소형어선 건조, 관리·감독 문제 등 현장 현안에 대한 지적과 수산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한수연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아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경영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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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최선사진> 윤재갑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예산 2억원이 최종 반영 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남권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현재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인천 등에는 국립 해양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전남권 에는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계획 조차 없었다. 이에 윤 의원은 제21대 국회 등원후, 해양·생태자원의 보고 이자, 이순신, 장보고, 삼별초 등 해양 역사·문화의 성지인 해남 땅끝에 ‘(가칭)국립 땅끝 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을 촉구해 왔다. 또 상반기에는 해수부 담당국장과 해남소재 박물관 건립 예정지역 실사에 나서는 등 예산확보에 전념했다. 이미 5만여점의 해양수산 자료를 보유한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전환할 경우 적은 예산과 시간으로 전남권 최초의 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전남권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은 200만 도민의 염원”이라며 “대한민국 육지의 끝이자, 바다의 시작인 해남 땅끝에 전남권 최초의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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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감 우수의원 4관왕사진> 윤재갑 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국감 우수의원 4관왕에 올랐다.윤 의원은 이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저가 수입 농산물로 대체될 위험에 처한 군 급식 문제, 젖소 갈비탕의 한우 갈비탕 둔갑 문제, 발색제 범벅의 수입 연어의 위해성 등을 지적했다.또한 정부로부터 삼중 관세 혜택을 입고 있는 국내 식품기업으로부터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한 농어촌 상생협력을 이끌었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을 위해 실효성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안을 제시해 정부로부터 사업화를 약속받아 내실 있는 진짜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한농연‧전농, 양대 농민단체로부터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4관왕을 달성했고, 올해도 언론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으로부터 우수의원에 선정돼 농림수산 정책통으로 인정받고 있다.한편,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의 대표로 해남·완도·진도의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큰상을 받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농어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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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국비예산 8조원시대개막· 7243억원 증가사진>김영록 전남지사가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2년 국비 확보 예산을 설명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 정부예산에 8조3914억원이 반영돼 사상 첫 국비 8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조6671억원보다 9.4%(7243억원) 늘어난 규모다.특히 SOC 예산이 전년보다 2121억원 늘었다. 전남의 미래 발전을 선도할 주요 신규사업도 2224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예산에 39개 사업 1조6003억원이 포함됐다.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 건설사업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각 1억원의 국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돼 조기 턴키 발주하게 됐다.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사업도 2400억원을 확보해 보성~순천 구간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6050억원,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 3600억원,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176억원 등 도로, 철도, 교량과 하늘길까지 굵직한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4개 사업에 6219억원이 반영됐다. 농업 관련 사업은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비 2억원 ▲김치 원료 공급단지 조성사업에 5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해양수산 사업은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 ▲광양항 테스트베드 항만자동화건설사업 설계비 46억원이 포함됐다. 지역 미래 성장동력이 될 연구개발 분야에선 59개 사업 1801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반영 사업은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15억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28억원 ▲핵융합실증로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40억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131억원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사업 14억원 등을 확보했다. 에너지·전략산업 분야에선 32개 사업에 1152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17억원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구축 30억원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억원 ▲수소추진 레저어선 및 기자재 개발 19억원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기술개발 24억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250억원 등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선 새로운 미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39개 사업에 1253억원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은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 연구용역비로 15억원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33억원 ▲호텔&리조트사업 108억원 등이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한반도 분화구 정원조성 12억원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40억원 ▲순천만 생태정원 거리 조성사업 16억원이 포함됐다. 고용·행정 분야에선 55개 사업 2491억원이 반영됐다.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 43억원으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가족의 명예회복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고, 한국 섬 진흥원 리모델링 및 운영비 57억원도 확보했다. 남해안 남중권에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 4억원은 신규 확보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반영 사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며 “곧바로 2023년 국비 확보 대상 사업 발굴을 시작해 2022년에 미반영된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설득논리를 개발, 국고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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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소각시설, 다이옥신 기준치 90배 초과사진>장철민의원(민주당, 대전동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의 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법정 기준치보다 90배가 넘는 다이오신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최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5일 완도의 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측정한 결과 농도 450.857ng-TEQ/Sm3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이 사업장의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은 5ng-TEQ/Sm3으로 기준치의 90배를 초과한 셈이다. 또 이 수치로 해당 시설은 배출 허용 기준을 어긴 1위 사업장으로 기록됐다.또 지난해 배출허용 기준을 넘겨 적발된 18곳 중 7곳이 전남에 소재한 시설로 드러났으며, 이 중 5곳은 완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지난해 적발된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초과배출시설 18곳 중 7곳이 전남이며, 이중 5곳은 완도에 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기준치의 90배를 초과한 완도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이어 지난해 11월 19일 측정이 이뤄진 같은 지역 내 또 다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배출허용 기준이 5ng-TEQ/Sm3였지만 측정 결과, 81.7525ng-TEQ/Sm3를 기록, 기준치의 약 16배를 초과했다.이외에 지난해 6월 23일 측정이 이뤄진 시설은 기준치의 7배, 그해 6월 24일 측정을 받은 또 다른 시설 역시 약 5배 배출허용 기준을 넘어섰다.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체내에 축적 시 피부질환,면역력 감소,기형아 출산,암 등을 유발한다.장 의원은 환경부의 점검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환경부가 점검하는 시설은 표본추출방식으로 140곳, 전체 시설의 12.8%에 불과해 한 시설 당 약 8년에 1번 꼴로 다이옥신 배출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매년 약 900곳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또,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표본 추출 방식 자체도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구의 한 소각시설은 지난 2007년 이후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환경부의 점검을 받지 않고 단속을 피해갔다.한편, 장철민 의원은 “소각장 등 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업체들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환경부의 담당 인력과 예산이 증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기존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