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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日오염수 저지 단식투쟁 돌입윤재갑국회의원(민주,해남,완도,진도 [CHJ-NEWS 청해진농수산신문]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12일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출 설비의 시험 운전에 들어가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특히 수산업계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일 뿐만 아니라 수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궤멸시키는 방사능 테러”라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원천적으로 저지하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방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 행위로 일본의 해양 방류에 명분만 줬고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선동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바다를 청정하게 지켜내고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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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식 - 사회복무요원 안내병무상식 - 사회복무요원 안내>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사회 복무요원이 읍 면사무소인 공공기관에서 업무보조하는 것은 준공무원의 일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국가기관의 일을 보조하는 행위로 근무하는 면사무소에서 사진촬영과 보도자료에 사진첨부하는 일을 보조하면서,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을 개인의 사진저작권 운운은 잘못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건은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병무청 소관입니다. ▶전남완도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명령을 지시한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325번으로문의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 무단이탈을 금지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공통임무>(일상업무)환경정비, 주차관리, 축제 등 행사지원, 기타 기관 운영과 관련한 업무(긴급업무)방역, 산불진화, 수해복구, 그 밖에 재난 등 긴급히 인력지원이 필요한 업무 등. ●계급>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역군인과 같은 계급 체계를 두지 아니함. 다만, 군사교육기간동안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군사교육을 마치면 입영부대장이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함. ■사회복무요원제도 안내 ●개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대상>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 ●복무분야>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복무기간> 21개월 ●복무형태>자가 숙식.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 ●처우>현역병 봉급 상당액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지급.30일 범위에서 군사교육소집 실시 (복무기간 산입)<자료제공: 병무청>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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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보훈회관 준공…9개 보훈단체 새 보금자리[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은 최근 보훈 가족들의 숙원이었던 보훈회관이 준공해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준공식에는 강성운 완도부군수,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정홍식 광주지방보훈청장, 이철·신의준 도의원, 군의원,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해 보훈회관 준공을 축하했다. 준공식은 경과보고,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보훈회관은 2019년부터 건립을 추진해 총 사업비 21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743.31㎡ 규모로 건립됐으며, 승강기를 설치해 거동이 불편한 회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회관 1~2층은 보훈단체 사무실, 휴게실, 다목적실, 3층은 회의실과 완도군예비군지역대 사무실로 사용된다.보훈회관에 입주하는 단체는 1층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고엽제전우회, 2층에는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재향군인회, 독립유공자회 등 9개 단체이다. 군은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통합으로 보훈단체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보훈 가족의 사기를 진작하고, 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성운 부군수는 “군에서는 보훈회관 건립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는 물론 영예로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위훈을 선양하는 보훈 정책 추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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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해양수산포럼 발족[chjnews-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현안 해결 및 정책 연구를 위해 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 ‘ 국회 해양수산포럼 ’ 이 4월26일 발족했다 . 대한민국 해양 · 수산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감소는 물론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 등 대내외적인 난관에 직면해 있다 . 이에 국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여 · 야 국회의원 24 명이 함께 국회 해양수산포럼을 발족했다 . 설훈 의원이 포럼의 대표를 맡았고 , 윤재갑 의원이 연구책임 의원을 맡는다 . 국회 해양수산포럼은 매월 해양수산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면한 현안 해결과 대한민국 해양 ·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 윤재갑 연구책임 의원은 “ 해양과 수산이 주는 무한한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10 대 무역 강국이자 해양수산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 고 강조하며 , “ 여 · 야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만큼 , 국회 해양 수산포럼이 해양수산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발족식에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박사의 발제로 해양 수산부 , 목포해양대학교 , 부경대학교 , 한국해운협회 , 전국해상선원 노동조합 연맹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 해양산업 해기인력 현실과 육성방안 ’ 토론회도 함께 진행됐다 . 한편 , 오늘 국회 해양수산포럼에는 김원이 , 김홍걸 , 서삼석 , 양정숙 , 위성곤 , 이달곤 , 이원택 , 홍익표 의원 ( 가나다 순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도덕희 해양수산총장협의회장 ,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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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김영록 지사 발언 해명나서사진> 10일 광주 민간.군공항이전과 관련한 논의에 가진 김영록 전남지사(좌측)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우측). 전라남도 제공 [chj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11일 대변인 명의의 설명문을 내고 "전라남도는 광주 군 공항이전문제가 해결된 후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이날 '광주 군 공항 관련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공동 발표 후 전라남도지사 발언 관련 설명문'을 통해 지난 2018년 협약은 사실상 파기됐다는 김영록 전남지사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전라남도는 "10일 양 시·도 공동 발표문 발표 후 언론 질의응답 시 김영록 전남지사의 답변은 2020년 12월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선언해 협약이 유명무실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질의응답시 '이번 발표가 2018년 8월 협약을 대체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시 협약은 민간공항을 우선해 전남도에 보내면 군 공항 문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취지였는데, 그 뒤로 광주에서 군 공항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공항을 보낼 수 없다고 해서 사실상 그 협약은 파기된 거나 다름없다"라고 답변했다. 전라남도는 "민간공항의 통합은 군 공항 문제가 해결되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 전남도의 일관된 입장이다"며 "이는 이미 국가계획에 반영돼 있다"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광주 군 공항이전 논란과정에서 전라남도의 가장 큰 협상카드였던 '조건없는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협약이 파기된 것이어서 앞으로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이전 논의과정에서 전라남도의 협상카드를 상실한 반면 광주시는 우선 민간공항 이전이라는 족쇄에서 풀려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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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태국인 불법체류자 마약사범 8명검거[CHJ NEWS -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3월22일(수) 완도군 모 섬지역 태국인 불법체류 근로자 숙소 등에서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사범 8명을 긴급체포하여 경기북부청으로 압송했다. 본지 취재결과 2명은 3월20일 어디론가 사전 도주 했다는 것.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 형사들이 완도 섬지역 외국인 불법체류자 숙소를 급습한 이날 현장 숙소 수색에서 마약이 발견되어 압수 했다는 것.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전화 확인바에 의하면, 체포한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양식장 고용주들에게 체포사실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마약사범이 검거되고 있다는 소식에, 전남 완도군민들 일부 여론은 청정완도를 오염시키는 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법무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 완도군, 완도경찰서, 완도해양경찰서, 완도군의료원 등 관계기관의 마약퇴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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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결정 앞두고 경찰 내부서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해 경찰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두 법률의 입법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실무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결론을 내린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경찰 수사권은 확대됐다. 유 의원 등은 크게 두 가지 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와 이 두 가지 행위가 무효인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 등은 두 법률로 인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고,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입법 행위 중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두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선고해야 한다. 다만 두 법률이 무효인지는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권한 침해가 인정돼도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경찰 입장에선, 만일 헌재가 법률의 무효 혹은 법안 가결의 무효를 인정하더라도 일선 수사 실무상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가 전체 경찰이 처리하는 범죄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선,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외에 2대 범죄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후폭풍이 적잖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간부는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한 당사자로서 주시하고 있다"며 "실무상 경찰의 수사 영역에 변화가 없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사실상 되돌려 놓지 않았느냐"며 "만약 헌재가 이 법이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가 무효라는 점 역시 확인해주는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월 헌재에 검수완박법을 엄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2022년 법개정은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한 과정이라며 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 내지 합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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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 베트남서 해외관광객 유치·교류 확대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지난 23~25일까지 해외관광객 유치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을 방문했다.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 25일 나트랑 현지에서 열린 전남 관광설명회와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남 여행상품 운영 업무협약에도 참석해 베트남 관광시장 선점에 함께했다. 관광설명회에는 손정권 에이앤드티 대표, 응웬 티 김양 달랏투어리스트 대표, 응웬 당 끄엉 퍼시픽 항공 부사장과 전남도 김영록 도지사, 전남도의회 차영수 운영위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에이앤드티와 달랏투어리스트는 퍼시픽 항공을 이용하여 무안공항으로 입국해 도내 2박 이상 체류하는 전남 관광상품을 운영하게 된다. 이에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세기를 통해 1만여 명의 베트남 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해외관광객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 위원장은 “전라남도는 역사·문화·자연·음식을 비롯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지역이며 특히 전남은 정(情)이 넘치는 맛의 고장으로서 K-관광의 진수를 국내외에 선보이고 있다”며 전라남도의 강점을 강조했다. 이어 “업무협약을 통한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는 전남 관광객 1억명, 해외 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견인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전라남도의회도 김영록 도지사와 K-관광의 세계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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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농·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해야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2·사진)이 최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위원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본사는 여전히 서울시에 위치해 있어 정부 정책과 상충된다”며 “농어업 진흥·지원이라는 농협·수협중앙회 설립 목적과 국가균형발전 기본 원칙에 따라 농어업 현장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전남은 전국 최대 농수산물 산지로 농협·수협중앙회의 본사 이전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현재 전남에 위치한 농어업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대한민국 농수산 분야 발전의 동반 상승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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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 청년 만족 양질의 일자리 마련 방안 촉구[청해진농수산신문]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사진, 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최근 열린 제368회 임시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오롯이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국비·도비·시군비 등 98억원을 들여 35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과 지역 청년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연계 신규 일자리 사업이다. 이날 이철 위원장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오롯이 쓰일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출연기관에 맡기기보다 전라남도 일자리경제본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면서 “출연기관은 본연의 업무인 연구와 신기술 개발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마다 청년의 나이가 각기 다르게 되어있어 청년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철 위원장은 특히 “전남도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꾸준히 확충하여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통해 실제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