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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인터뷰] 전남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군민의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1. 의장님 취임 1주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먼저, 청해진농수산신문의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각종 정보와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환 발행인과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한 제9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 제9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하여 1년여 지난 지금도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동료의원은 군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불편 사항을 듣고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공감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30년 동안 변함없던 완도군의회의사일정 운영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그동안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은 1:1 대면방식에서 회의방식으로변화하여 시행하게 되며, 회의의 내용을 SNS를 활용해 실시간 중계를 하게 되어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중 2차 정례회에서 동료의원들께서10건 씩 몰아서 실시하던 군정질문․답변 방식을 개선하여 군정 업무에 대해 발생 시기별, 사안별로 수시로 질문․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사일정 운영을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개선함으로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로 거듭나고지역주민들에게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의회 운영방식 개선을 시작으로 군민들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군민을 대변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대 의회에 들어서군민들이 체감할만한 조례가 있다면요? 군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생각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주민의 밀접한 생활에 관련 된 사항을 의회에서 조례로 발의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9대 의회에서도 주민들과 관련된 많은 조례들을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군민을 위한 생활에 미치는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견을민주적으로청취하기 위하여 완도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군민의견 청취를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금년 2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완도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어른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한 성인문해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등 다양하고도현실성 있는 조례를 9대 의회에서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완도군에는 7년 전까지 예식장을 운영했습니다만,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여 예식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청년들은 결혼식을 올리기기 위해 인근 해남이나 목포, 광주에 있는 예식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외부로 재화 유출 등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예식장을 조성하고자 군의회에서 ‘완도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공공예식장이 조성되면 지역 청년들의 혼례 부담을 줄이고 특히,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요? 제9대 완도군의회는 일하는 의회를 지향하며 군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는 생각 하나로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정전문교육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9번의 임시회와 3번의 정례회를 거치며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입법 활동 강화에 힘쓴 결과 ‘완도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지원’, ‘완도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다루는 양질의 조례 36건을 제·개정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의원들이 하나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 법률 자문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조례 당사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조례 입안 과정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의정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원 연구단체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연구단체의 역할과기능을 확대 및 강화하고, 생산적인 연구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총 2개의 연구단체가 등록되어 학습모임과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완도군 현안에 맞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많은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4. 의회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집행부 그리고 군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늘려가고 계세요? 의회와 집행부는 하나의 수레바퀴입니다. 어느 한 쪽이 구르지 않으면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군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갈등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협치일 것입니다. 소통은 자기보다상대방을, 말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같은 것보다는 다른 것을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제9대 완도군의회는 군민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난 1년간 정책 의회, 민생 의회 실현에 역점을 두고 지역 현안을 살피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의회는 그동안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40건을 처리하고,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 등 52건에 달하는 질의와 건의를 통해 지역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했습니다. 또 상임위 중심의 현장 방문 활동 12회, 간담회·토론회 18회등 쉬지 않고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도 중요하겠지만, 이 모든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군민뿐만 아니라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토론회, 현장방문 등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바라는 행복한 삶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5. 완도 역시 인구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의회가 할 수 있는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인구 감소는 우리 완도군만의 현안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완도군 인구가 지난 7월 31일 기준 47,068명으로 5만인구가 무너졌습니다. 더군다나 65세 이상이 35.36%이며 평균연령이 53.4세로 전남의48.3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먼저 출산이 가능한 청년층이 있어야 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문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자체간 인구 빼앗아가기 경쟁은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직장생활에 따른 육아 부담을 줄여주면서 가족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의장님의 의정활동 원칙과 철학이 있으시다면?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의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지역발전에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민원해결에도 앞장서며현장 중심의 생산적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통하여“여객선 야간운행 지원 조례”,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군민에게필요한 정책을 입안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난해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상을 구현하고 성공적인 지방자치 운영을 위한 자치분권 실현에 지방의원으로서역량과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한국유권자총연맹이주관하는 지방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여 군민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민들께 보답하고자 정치를 시작하면서 마음 속에 새긴‘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에서 출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한 가운데 남은 임기 동안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꼼꼼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마지막으로 완도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군민여러분, 제9대 완도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들께서 맡겨 주신4년 임기동안 완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군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거나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 마시고 연락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도군의회는 군민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대표들이 있는 곳입니다. 의원님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십시오. 항상 우리 군의원 모두는 군민 곁에서 늘 신뢰받기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 상황이 총체적난국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피해 등 군민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제9대 완도군의회는 이 힘든 시기를 군민과 함께하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이를 군정에 방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한발 더 뛰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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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군수 인터뷰[청해진농수산신문창간23주년 인터뷰] 전남 완도군 신우철 군수 인터뷰> 사진>신우철군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는 대회기간 동안 선수단과 임원 등을 포함해 약 3만5천여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한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교통, 숙박, 식비, 특산물 구매 등의 지출로 약 35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성공적인 개최로 군민들의 호평을 받았다.<편집자 주> Q.군수님께서는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9년 동안 군정을 이끌어오고 계시는데요. 지난 1년은 어떠셨는지 소회가 궁금합니다. 먼저 그동안 코로나19와 긴 가뭄 등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지혜와 역량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주신점에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는 완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시기로 6기와 7기 때 어렵게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특히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을 본궤도에 올리고 각종 대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데 전력을 다했는데요. 해양치유산업은 각종 공공시설이 건립되어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고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단번에 통과하는 등 완도 발전을 앞당길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축제부터 전남체전까지 굵직굵직한 행사와 축제들이 연이어 개최됐는데요.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을까요? 지난 4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시작으로 5월에는 장보고 수산물 축제와 전남 정원 페스티벌, 그리고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 등 대규모 축제와 행사가 연이어 개최됐는데요. 유채꽃이 활짝 피어 장관을 이루고 슬로길을 완주하는 ‘청산완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던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무려 8만 명이 다녀가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장보고 수산물 축제를 통해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고요. 국내 최초로 해변 부지에서 개최되고 50개의 특색 있는 정원을 선보인 전남 정원 페스티벌은 당초 5월 말까지 개최하려 했으나 큰 호응을 얻어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는 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과 임원 등을 포함해 약 3만 5천여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한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교통, 숙박, 식비, 특산물 구매 등의 지출로 약 35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해양치유 등 역점 사업 홍보 및 군의 위상을 드높인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축제가 사건·사고 없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군에서는해양치유산업과 해양산업 등 해양산업을 역점으로 추진 중입니다. 군민들 입장에서는 해양치유산업이 현재 어디까지추진됐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해양치유는 깨끗한 해양환경과 해풍, 바닷물, 갯벌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이용해서 심신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을 말하는데요. 해변에서 노르딕워킹과 요가, 명상, 필라테스 등을 하면 바닷물의 미세한 공기 입자인 해양 에어로졸을 흡입하게 돼 호흡기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갯벌과 해조류를 이용해서 피부를 더 곱게 하거나 아토피 등 피부 질환을 치료하고 항염증 작용이 우수한 해수는 허리와 목 디스크, 관절염 등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신을 치유하는 해양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완도는 굴뚝 산업이 없어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하고 있고 공기 중 비타민이라 불리는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에 비해 50배나 많고요. 해저는 정화 작용을 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돼 있어 깨끗한 바닷물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양 생물을 생산해서 해양치유를 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해양치유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받아들여졌고, 우리 군이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해양치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시행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예산 1천3백억 원을 확보해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있는데, 해양기후치유센터와 해양문화치유센터, 청산 해양치유공원,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 등은 준공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요.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는 이달에 준공하여 시운전을 거쳐 시범 운영을 한 후 9월 중 모든 공공시설과 함께 그랜드 오픈하여 완도만의 특화된 ‘웰니스 치유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해양치유 호텔과 리조트, 레지던스, 골프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Q.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가 9월에 문을 연다고요. 어떤 시설이며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나요?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국내 최초로 운영되는 해양치유 시설로 바닷물과 머드,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이용한 16종의 요법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1층은 가장 큰 규모의 해수 풀인 ‘딸라소 풀’이 있는데 에어 버블 등 수압 마사지를 받으며 수중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수중 운동은 재활 치료 및 목·허리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노화 염전에서 채취한 천연 머드를 활용한 테라피와 해조류 거품 테라피, 호흡기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해수 미스트 등 5개의 프로그램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층은 건강 상태를 측정한 후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해조류 입욕, 해수를 이용한 습식 테라피와 오감을 테마로 한 컬러, 소리, 음악, 향기, 스톤 테라피 등 건식 테라피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우리나라는 해양치유산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의료와 관광, 바이오산업과 융복합하여 100년 전부터 실시했는데요. 유럽의 해양치유산업 시장 규모는 무려 310조 원으로 독일의 경우 시장 규모가 45조 원, 일자리가 45만 개나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죠. 이에 군에서는 해양치유와 연계한 웰니스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입하고, 해양치유에 소비되는 자원을 모두 완도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3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4조 2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치유 목적으로 100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Q.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조류,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도 추진하고 있죠.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조류나 전복 등 해양생물을 이용해서 건강 기능성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에너지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어떤 소재를 활용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완도는 전복은 전국 대비 70~80%, 해조류는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전국 제1의 수산군으로 전복은 영양분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 및 면역 증진에 좋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고, 해조류는 생리 활성 물질이 풍부해 해양바이오 소재로써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연구 단지와 생산 시설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연구 활동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스타트업과 기업 연구시설 등이 들어서는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가 개소했으며, 생산 시설과 유효성 평가센터 등을 조성 중입니다. 연구 활동도 활발히 진행돼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해조류 추출물과 전복 내장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해양 의약 학술지인 ‘마린 드럭스’에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해조류를 소재로 한 화장품이 개발되어 미국 등 5개국에 수출되었고, 치매 예방 치료제와 천연 항생제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해양바이오산업이 활성화되면 전복과 해조류 대량 소비 시대가 열려 소득 창출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어촌 경제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완도는 우리나라 대표 수산 군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수산물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우수성을 입증받았다고요?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는 이례적으로 우리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완도가 해조류 양식에 최적지며 친환경적이라고 언급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나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완도의 해저는 정화 작용을 하는 갯벌과 해조류가 숲을 이뤄 깨끗한 바닷물을 유지해 맛과 영양이 우수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연구 결과, 완도 해저 90% 정도가 정화 작용이 뛰어나고 생리 활성 촉매 역할을 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돼 영양염류를 많이 생성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수산물은 칼슘, 마그네슘, 타우린, 철분 등이 다른 지역보다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 성분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우리 지역의 해수 중 유기물을 대조군과 비교했더니 탄소 흡수량이 가장 높았고, 전복 채취 지역의 암석과 갯벌에는 칼륨과 나트륨, 철, 아연 등의 함량이 높았으며, 미역과 다시마를 비롯한 해조류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소비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우수한 완도 수산물, 해외 수출길에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 많은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군에서는 2015년부터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해외 판촉전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산물 판로를 국내에서 해외로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총 4,700톤의 수산물이 수출 길에 올랐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특히 전복 수출이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올해는 코트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월드옥타, 장보고한상 수상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시장 발굴 및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판촉전을 개최하고, 10월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한인 축제와 세계 한상 대회에 참가해 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아시아 최초로 전복 양식 어가에서 ASC를 취득한 데 이어 총 46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다인데요. 해조류에 대한 인증인 ASC-MSC도 세계 최초로 다시마 어가에서 3개를 받으며 우리 완도가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국내 시장을 겨냥해서 유기 수산물 인증도 확대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생산 체계를 더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Q.완도에서는 9천여 가구가 수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 위기는 세계적인 이슈이죠. 이례적인 이상 기후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며 기후는 지구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양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수산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등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두고 살아가는 어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5~6년 전부터 우리 지역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진도 냉수대를 모니터링하여 어업인에게 수산물의 입식(채묘) 시기, 수온에 따른 먹이 양 등을 조절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정책으로 어업인들이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고요. 아울러 재난·재해, 해양·수산, 생태계 등 분야별로 기후 변화 대응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이끌어가고자 기후 정보 등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지역 해황에 적합한 해조류 양식 기술을 보급하고자 김 우량 품종 개발과 감태 시험 양식 등 해조류 육종·융합 연구 사업 등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수산 종자 방류 사업과 바다 정원화 사업 등을 추진 중인데요. 바다 정원화 사업은 잘피로 숲을 조성하는 건데 1ha당 약 300~500톤의 탄소 흡수 효과가 나타나고 어종 서식지 역할까지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고수온과 적조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3년 만에 적조 주의보가 발령됐는데, 방제를 적극적으로 해 다행히 우리 군에는 적조로 인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올해도 적조로 인한 피해가 없게끔 적조 특보 단계별 대응 체계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하였고, 황토 2만 3천 톤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비 차원에서 소독제 및 액화 산소 공급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어장 예찰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보를 어가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적조 대응 집중 기간을 운영하여 적조 방제 모의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Q.수산물뿐만 아니라 완도의 청정자연에서 키운 농축산물도 지속적으로 수출길에 오르고 있다고요. 수산업과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농수축산업 동반 성장을 위해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는데요. 대표적인 성과로 완도 쌀인 ‘완도자연그대로미’가 말레이시아와 미국, 러시아 등 3개국에 150톤이 수출됐고요. 앞으로도 오염되지 않은 토양, 해풍 등 완도만의 장점을 살려 완도자연그대로 농업을 완전히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을 전년 대비 약 30% 확대(372ha→574ha)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거리가 학교 급식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과 산림 치유에 이어 ‘완도형 치유 농업’ 실현을 위해 공모 사업 선정으로 70억 원을 확보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 농촌치유 거점센터가 준공되면 체계적인 치유 농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 인구가 감소 함에 따라 농업과 첨단 기술이 융합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과 수도작 공동 방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청년 농부와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수산과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과학 영농 시설’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 신품종 개발 및 망고, 바나나 등 아열대 과수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축사 현대화 및 한우 브랜드화 등 축산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완도자연그대로 한우’는 바이오 기능수와 완도산 삼지구엽초의 사포닌이 함유된 사료 첨가제를 먹여 타지역 한우에 비해 품질이 뛰어나 지난해 ‘전국 한우 경진 대회’에서 그랜드 챔피언(대통령 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고품질의 한우 사육 기반 확충과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스마트 축산 확대 보급 및 농가별 맞춤형 장비를 지원하고, 완도자연그대로 한우 유통·가공 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번에 통과했다고요.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완도는 전국 난대림 면적의 35%를 차지하고 붉가시나무와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 등 770여 종의 난대 식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군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국비 1,475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난대수목원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대형 국책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평가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다른 사업을 보면 길게는 8년까지도 걸릴 만큼 통과하기 어려운데, 우리 군은 종합 평가를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 예타를 단번에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예타 통과 후 바로 현장 조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6억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완도수목원 부지에 전시, 교육, 연구 등 5개 권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최대 규모의 온실과 물 위에 떠 있는 정원, 정상까지 오르는 산악 열차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목원이 개원하면 1만 8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 2천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연간 85만 명이 우리 완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우리 군이 산림과 해양을 아우르는 치유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Q.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완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박물관을 유치하게 된 완도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완도는 265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형성돼 있으며 2,200여 종의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해양 생태계의 보고’이자, 김, 미역, 전복 등 ‘수산 양식의 시초’, ‘전국 제1의 수산군’이며, 장보고 대사 등 ‘해양 영웅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또한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산업 등 미래 해양수산 산업의 중심지여서 우리 완도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의 최적지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 분야의 시설을 총망라한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민선 7기 때부터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왔는데요.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인 끝에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국비 1,245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박물관에는 차별화된 해양수산 전시, 체험 콘텐츠는 물론 교육, 연구 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며, 개관하면 청해진 유적지와 국립난대수목원, 해양치유센터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해양치유가 활성화되고 수목원과 박물관 등이 들어서면 많은 관광객이 완도를 찾게 될 것 같은데요. 접근성이 개선되면 관광 산업이 더 활기를 띠겠죠? 군민들의 교통 편의증진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SOC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리 군은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해 있어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교통망 확충 사업에 추진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먼저 광주에서 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가 계획에 반영되고 광주에서 강진까지 1단계 구간의 공정률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까지 2단계 구간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전 구간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완도까지 50분 이내로 통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는 20년 만에 국도로 승격되면서 국비 약 1조 원을 투입하여 약산에서 고흥 거금도까지 5개의 교량을 건설할 수 있게 됐는데요. 교량이 놓이면 두 시간 반 걸렸던 거리를 30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완도에서 부산까지 해안 관광도로가 연결이 되어 경남 지역 관광객이 더 많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1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노화, 소안, 보길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위해 노화~소안 2단계 구간 연도교 건설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 고금 상정에서 청용 구간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되어 412억 원을 확보해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대형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등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Q.역점 사업들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군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복지 정책입니다. 군정 방침처럼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열기 위해 어떤 복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인구가 34%가 됨에 따라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주택(공모사업 선정, 492억 투입)을 건립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응급 안전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맞춤형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원하던 목욕 및 이·미용비를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군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청년 친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는데요. 현재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과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취·창업 교육, 창업 공간 지원 등 일자리와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청년 공공 임대주택 건립’ 공모 사업에 우리 군에 선정돼 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해 60호의 주택을 짓게 됐는데요. 청년 공공 임대 주택이 건립되면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 기를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산 장려금과 임산부와 영유아 의료비 등을 지속 지원하고,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행복 키움 수당(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는 인센티브(지원금 50만 원)를 지원해 취업·창업을 돕고,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가정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 센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족센터를 건립 중이며,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인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 재활 시설을 신축하고, 실내 체육시설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복지 정책과 더불어 지난 2015년도에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101억 원의 기금(출연금 50억 포함)을 조성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Q.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군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포부와 군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민선 8기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지난 1년보다 온 힘을 다해 군정을 이끌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원하는 완도는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민선 8기는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고 새로운 장보고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반기에 해양치유산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해 해양치유산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해양바이오산업과 해양 웰니스 관광도시 육성 그리고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고속도로 건설 등 굵직굵직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대담: 石泉김용환 발헹인(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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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원 인터뷰 (민주, 해남완도진도지역구)[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 23주년 인터뷰] 윤재갑 국회의원 인터뷰 (민주, 해남완도진도지역구) 중단없는 완도·해남·진도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1. 윤재갑 의원 추진사업은? ○ 지난 21대 총선에서 ‘사람이 모이는 해남·완도·진도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해남·완도·진도에 2조 496억의 예산(총사업비 기준)을 확보하여‘농어민의 소득은 늘리도록, 교통은 편리하도록, 관광지에는 사람이 북적이도록’ 차근차근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특히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27호선) 승격(9,008억) ▲국립난대수목원(1,400억) ▲국립해양수산박물관(1,200억)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건립(250억) 등 굵직굵직한 신규 사업들이 현실화되면서 완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 지역 예산 확보는 물론, 해양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장, 정책위 상임부의장 그리고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주요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그 결과 농어업 의제 발굴과 정책 대안 제시 등의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더불어민주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중 경제문화교육협회, 전국지역신문협회 등이 선정하는 ‘우수 국회의원상’ 19관왕의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2. 국비확보 계획은? ○ 지난 3년간 국회의원과 완도군이‘원팀’이 되어 지역발전을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 실제로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을 위해 완도군민과 향우, 도·군의회 등이 대대적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17만여명의 뜻을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부 등에 전달한 결과 완도군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하지만 여기서 안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구축 ▲산림복지단지 조성 ▲노화~넙도 연도교 건설 등 정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현안·숙원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 이에 지난 5월 국회의원, 군청, 도의원, 군의원들이 모여 <2023년 예산정책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중점 국비확보사업과 현안사업의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간담회에서 건의된 주요 사업들이 국비 지원되도록 국회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지역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존경하는 완도·해남·진도 군민들의 선택으로 국회의원이 된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보내주신 애정과 지지를 항상 기억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회와 지역구(해남·완도·진도)를 쉼 없이 오가며 입법 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완도·해남·진도를 비롯한 우리 농어촌 지역은 인구절벽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있어, 이를 타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의정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농어민의 소득이 보장되고,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농어촌으로 사람이 모여들고, 나아가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 군민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27호선) 승격 ▲국립난대수목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등 신규사업 확정으로 사람이 모이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을 만드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확보한 신규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도록 완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차, 재선 의원이 되어, ‘중단없는 완도·해남·진도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대담: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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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중소건설사, 모두 불법 하도급 만연[청해진농수산신문]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는데,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100일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큰 기업, 작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결과가 적발됐다”며 “하도급의 문제점은 결국 건물 하자로 나오고 근로자 안전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율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249개 업체(원청 156개사·하청 93개사), 불법하도급 건수는 333건이다. 무자격자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고, 재하도급 111건, 일괄하도급 1건 순이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116개 현장도 집중단속 결과 확인됐다. 이 외에 203개 업체에선 314건의 기타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하도급 미통보 240건, 하도급계약 미체결 30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21건 등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이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보다 커서 불법하도급이 계속된다고 보고,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하도급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한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청 및 발주자는 지금까지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이제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불법하도급을 받은 하청은 1년 이하 징역에 가해진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하고 부실시공,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한다. 불법하도급 지시·공모가 없는 경우엔 3배 범위까지 가능하다. 또 5년 동안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사망사고로 2회 처분 시엔 등록이 말소되고, 5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현재는 원청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돼도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계약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시에 발주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시설, 비계, 파일 공사의 도급현황과 자재·임대계약을 점검해야 한다. 이를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에 대해 즉각 실시한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선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한다.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불법하도급 조기 포착을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시단속체계 구축과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한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건설 재해 세계 1등이란 불명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격이 없거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불법하도급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형사처벌과 모니터링 단속, 계약, 임금 지불 등 핵심 고리들을 정상화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하자 없는 집을 건축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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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청해진농수산신문] ●서기관 전보▲법무부(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박제성 ▲법무부(주칭다오총영사관) 이대우 ▲법무부 주일본국대사관 강성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이기흠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이종철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유성오 ▲법무부 국적과장 장희정 ▲법무부 난민정책과장 이재형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김태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이상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기락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종국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용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류재석●서기관 파견▲법무부(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단) 류인성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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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완도군 필리핀 근로자 임금체불,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구제[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7일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전라남도 완도군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 중인 필리핀인들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을 받고 현장조사 및 구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구제 요청을 받은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통해 고용주 등 폭행 가담 관련자 3명을 조사했다.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는 필리핀인 계절근로자들을 조사한 결과, 5명의 필리핀인 계절근로자가 어가(漁家) 고용주 A씨로부터 임금체불과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지자체와 해남고용센터에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A씨는 현재 완도경찰서에 특수폭행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G-1)을 허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계절근로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2~13일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용주와 소통 부족, 숙소 기준 미달 등 미흡한 점에 대해 지자체 및 고용주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완도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필리핀 지자체가 중개인 개입 및 수수료 징구 방지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계획' 상 중요 사항을 위반한 사실도 개선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 노력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군은 지난 7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일자리정책실 외국인계절근로자 담당팀장과 주무관을 인사발령 하였다. 전남 완도경찰서앞에서 “공공의 적 구속하라”며 인권보호 시민단체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근로자 50억 임금착취 횡령 및 환치기 외환관리법위반, 필리핀 딸락주 공무원사칭 등 수사를 촉구했다. 경기도 모 신협에서 2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 통장을, 근로자들은 완도에서 일하므로 금융기관 방문한 사실 없으며, 외국인등록증도 없이 필리핀브로커에게 서류만 가지고 통장을 일괄 발급하면서 통장비밀번호도 똑같이 하는 등, 실명확인제를 거치지않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필리핀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관계자의 주장으로 완도경찰의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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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김병구]위기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다기고자-김병구 변호사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2022년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0.78이고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입니다. 2012년 1월30일, 48만 5천명에 비하여 1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25-49세 남성의 47%와 여성의 33%는 미혼입니다. 2010년에 비하여 각각 10%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남성의 절반과 여성의 1/3 가량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출산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부터는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으로 출산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할 경우 해남은 12,000명이 감소하였고, 완도는 5,400명이 감소하였으며, 진도는 3,7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8.2%에 이르렀고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25.3%로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으로 가면 더욱 심각합니다. 경북 의성군이 44.6%로 가장 높고, 전남의 경우 고흥군이 43.4%로 가장 높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해남 35.3%, 완도 35.2%, 진도 36.4%로서 모두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읍을 제외하면 3개 군 합하여 3-4개면 이외에는 모두 40%가 넘습니다. 이처럼 출산률과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에서 기인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민의 일상적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섬겨야 하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2,2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한 말입니다. 오늘날 생각해봐도 너무나 지당한 말입니다. 옛날 훌륭한 군주는 백성들로 하여금 걱정 없이 살게 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성군인 세종대왕님은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하여’ 한글까지 창제하셨습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웠는지 오죽하면 공자마저도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성인’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옛적의 군주는 오늘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고, 지역사회로 보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입니다. 모두들 국민과 주민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주인인 국민과 주민들이 선출해준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요.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3천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생활고로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2.6%인데 청년실업률은 6.3%입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지 못해서 결혼과 출산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률과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현저한 1위입니다. 젊은이들은 사회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노인 생활의 안정은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루 빨리 바로잡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는 것, 노인들의 평화로운 삶을 통하여 사회 전체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입니다. 우리 모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 전체의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여 젊은이들의 미래 설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노인들의 삶을 안정되게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강점이 많습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은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입니다. 그런데 세 분야 모두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지는 논과 밭 모두 넓고 비옥하여 생산성이 높으며 기후변화로 인하여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바다 역시 남서해의 접경지역으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축산업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모두 실로 천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여 우리 지역의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의 구조를 정비할 경우 국민 전체의 밥상을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전환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래의 세대들이 희망과 믿음 속에 편안히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봅니다.<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자 김병구 변호사는 북일초, 두륜중,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서울지검·정읍지청·수원지검 검사, 순천지청·대구지검·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22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지난 2018년 퇴직했다. 그동안 서울에서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로 일해오다가 지난 2월부터 고향 해남에 법무법인 삼현 분사무실을 마련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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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하반기 국·과장 및 시군부단체장 52명 인사[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는 30일 하반기 국·준국장·과장급 및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7월3일자로 단행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인사는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기치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2023년 조직개편안 시행에 따른 후속인사와 업무․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인사에서 2급으로 상향된 동부지역본부장에 정찬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을 이상진 정책기획관, 박우육 비서실장, 곽준길 기업도시담당관을 정책기획관, 문화융성국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으로 각각 3급으로 승진 발령했다. 준국장급 인사에서는 비서실장에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 인구청년정책관에 오종우 고향사랑과장, 기업도시담당관에 이상용 에너지공대지원과장을 전보 발령했다. 시군 부단체장 인사에서는 유현호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순천시 부시장, 강종철 총무과장이 화순군 부군수, 민일기 신성장산업과장이 영암군 부군수, 임만규 안전정책과장이 함평군 부군수, 김현철 해운항만과장이 완도군 부군수, 김재광 산림휴양과장이 신안군 부군수로 전출됐다 강성운 완도군 부군수는 전남도의회로 전출됐다. 4급 과장급 승진에는 ▲ 여성정책지원관 진미선 ▲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연호 ▲ 사회재난과장 오미경 ▲ 신성장산업과장 조재웅 ▲ 스포츠산업과장 박호 ▲ 대학혁신추진단장 김세연 ▲ 통일플러스추진단장 김진선 ▲ 문화산업과장 김성원 ▲ 산림자원과장 강신희 ▲ 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장 김재천 ▲ 해양수산과학원 남부지부장 이영진 ▲ 해양수산과학원 서부지부장 전창우 ▲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지호 ▲ RISE사업단장 송문정 ▲ 한국농어촌공사(파견) 조선희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파견) 곽부영 전보에는 ▲ 균형성과담당관 최병남 ▲ 안전정책과장 이병철 ▲ 자연재난과장 송광민 ▲ 관광개발과장 이상철 ▲ 장애인복지과장 정혜정 ▲ 해운항만과장 김현미 ▲ 수산유통가공과장 박상미 ▲ 건축개발과장 조병섭 ▲ 총무과장 장영철 ▲ 세정과장 이영춘 ▲ 고향사랑과장 강경문 ▲ 자치경찰총괄과장 김승희 ▲ 산림휴양과장 문미란 ▲ 전남도립대 사무국장 최정운 ▲ 농업기술원 운영지원과장 강희상 ▲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이명화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파견) 김기평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파견) 이정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파견) 신동신 ▲ 전남테크노파크(파견) 나영수 전출에는 ▲ 나주시 최용채 한편, 전남도는 팀장급(5급) 이하 인사를 오는 7월 24일까지 실시하여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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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CHJN EWS -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29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회장 김용숙)가 개최한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340여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언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사진)은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초기 투자비 완화를 위해 식물공장이나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농업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을 개정하고, 농어촌 경제활성화와 농어민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부가세 면제와 농공단지 입주기업세 감면, 농업용 시설 취득세 면제를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다양한 입법활동으로 농어업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섬 주민의 이동권확보를 위한 연안여객선 정부지원 확대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에 대한 전통주 특혜 부여 문제 ▶농어업 전기요금 인상차액 국비지원 촉구 등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로 농어업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다는 것.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해남·완도·진도와 전남 농어업인 대표라는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예산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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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성료▲ 김용숙 중앙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등 내빈 및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CHJ-NEWS 청해진농수산신문]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전지협)는 29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4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6월 29일을 ‘지역신문의 날’로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방송인 이단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대통령·국회의장 영상 축사, 대회사, 축사, 유공자 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는 지역신문의 역할은 막중하다. 지역 구석구석의 소식을 전하며 지역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지역신문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지역신문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역신문은 지역 여론을 바로 이해하고 공론화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아 왔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수상자 및 협회 임원들과 기념 촬영.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역신문들이 솔선수범해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나가겠다”며 “지역신문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블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나 또 자치분권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며 “지역 언론이 살고 또 지역을 중심으로 정보, 자본, 사람들이 모여서 순환하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했다. 또, 박완수 경남지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최교진 세종자치시교육감 등도 축전과 축하 영상을 통해 이날 행사를 축하했다. 이날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이인규 투데이전남 발행인과 정봉영 하나로신문 발행인이 지역신문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김민석,윤재갑,이재정,안호영,한무경,배현진,조수진,임오경,류호정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정대상 기초단체장 부문은 신현국 문경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문헌일 구로구청장, 박정현 부여군수, 하은호 군포시장 등 5명이 수상했다. ●이어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이,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조영식 완도군의회 부의장 등 18명이 각각 수상했다.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천우정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을 비롯해 14명이 수상했고, CEO대상은 강혁순 주)한일고속 이사 등 10명이 수상했다. ●사회봉사대상은 이성표 청산파출소생활안전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3명이, 문화예술대상은 노하룡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추진위원장 등 10명이 각각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런 기자상은 노문주 남원신문 대표기자 등 9명이 수상했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지역신문대상] 이인규(투데이전남 발행인), 정봉영(하나로신문 발행인) [의정대상 국회의원 부문] 김민석(국회의원), 이재정(국회의원), 안호영(국회의원), 한무경(국회의원), 배현진(국회의원), 윤재갑(국회의원), 조수진(국회의원), 임오경(국회의원), 류호정(국회의원) [행정대상 기초단체장 부문] 신현국(문경시장), 오성환(당진시장), 문헌일(구로구청장), 박정현(부여군수), 하은호(군포시장) [의정대상 광역의원 부문] 이 철(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 안신일(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이채명(경기도의회 의원) 신효광(경상북도의회 의원), 박미옥(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 소영철(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황세주(경기도의회 의원), 임지훈(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강태창(전라북도의회 의원), 이용국(충청남도의회 의원), 유영두(경기도의회 의원) [의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김덕주(당진시의회 의장), 권봉수(구리시의회 의장), 권기익(안동시의회 의장), 신경철(태안군의회 의장), 김보미(강진군의회 의장), 안해성(음성군의회 의장), 최정용(가평군의회 의장), 정병관(여주시의회 의장), 음경택(안양시의회 부의장), 조영식(완도군의회 부의장), 황재욱(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최용철(전주시의회 의원), 장동식(관악구의회 의원), 김혜영(평택시의회 의원), 강동오(마포구의회 의원), 유의식(완주군의회 의원), 장미경(구미시의회 의원), 윤원준(아산시의회 의원) [자랑스런공무원상] 천우정(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신경철(부평구청 경제환경국장), 이인범(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훈이(김천시청 총무새마을과장), 조석원(전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백희철(교육부문, 삼례초등학교 교장), 김성현(화성시청 행정지원과장), 이유진(관악구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장), 하연정(함양군청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박상철(당진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개발팀장), 김해득(경북구미경찰서 경감), 이재환(진천군청 팀장), 이경미(인천서부경찰서 수사1팀 경장), 이나현(안양시 홍보기획관 지방행정주사보) [CEO 대상] 박일우(보검농업회사법인 대표), 이성기((주)코스텍 대표이사), 이원범((주)소미아이건설 회장), 정채근(용인시골프협회 회장), 박성민((주)가나다산업 대표이사), 손원상((주)엠큐리티 대표이사), 하규호(직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강혁순((주)한일고속 이사), 조성현(해조건설(주) 대표이사), 손병희(세명도서 대표) [사회봉사대상] 이성표(청산파출소생활안전협의회 회장), 이병돈(강진군체육회 회장), 김진응(증평군새마을회 직장새마을협의회장), 천상덕(사단법인 국민통합 이사장), 이원술(전국언론문화원 사무처장), 김재현(세종시시설관리공단 비상임감사), 이유미(메카에스앤피 원장), 정혜윤(도담부모회 회장), 김영규(장애인충남포커스 운영이사), 이봉주(진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오홍만(만덕광업(주) 대표이사), 김철호((주)삼천개발 회장), 방시온(안양1동 자율방재단 단장) [문화예술대상] 노하룡(김천국제가족연극제 추진위원장), 홍승광((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경영본부장), 이원찬(쓰리나인종합미디어 대표), 임병락((사)대한국가수협회 충북지회장), 안소라(안소라국악종합예술원 원장), 정 원(광주한국종합문화예술단 대표), 김선일(한국화진흥회 이사), 양순복(한국대중문화예술인협회 서산지부 부지부장), 김호연((주)팔월엔터테이먼트 가수), 윤혁수(양평문화원 지평분원장) [자랑스런기자상] 노문주(남원신문 대표기자), 황호덕(경기인저널 발행인),강민(미래세종일보 총괄본부장), 김홍근(한국TV뉴스 발행인), 이나라(서울남부신문 취재기자), 탁성진(충남장애인신문 편집국장), 이광일(경인신문 인천광역시 본부장), 최현우(경북제일신문 기자), 김은애(서울남부신문 객원기자) <전지협 공동취재단>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