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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김병구]위기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다기고자-김병구 변호사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2022년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0.78이고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입니다. 2012년 1월30일, 48만 5천명에 비하여 1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25-49세 남성의 47%와 여성의 33%는 미혼입니다. 2010년에 비하여 각각 10%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남성의 절반과 여성의 1/3 가량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출산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부터는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으로 출산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할 경우 해남은 12,000명이 감소하였고, 완도는 5,400명이 감소하였으며, 진도는 3,7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8.2%에 이르렀고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25.3%로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으로 가면 더욱 심각합니다. 경북 의성군이 44.6%로 가장 높고, 전남의 경우 고흥군이 43.4%로 가장 높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해남 35.3%, 완도 35.2%, 진도 36.4%로서 모두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읍을 제외하면 3개 군 합하여 3-4개면 이외에는 모두 40%가 넘습니다. 이처럼 출산률과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에서 기인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민의 일상적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섬겨야 하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2,2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한 말입니다. 오늘날 생각해봐도 너무나 지당한 말입니다. 옛날 훌륭한 군주는 백성들로 하여금 걱정 없이 살게 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성군인 세종대왕님은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하여’ 한글까지 창제하셨습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웠는지 오죽하면 공자마저도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성인’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옛적의 군주는 오늘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고, 지역사회로 보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입니다. 모두들 국민과 주민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주인인 국민과 주민들이 선출해준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요.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3천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생활고로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2.6%인데 청년실업률은 6.3%입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지 못해서 결혼과 출산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률과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현저한 1위입니다. 젊은이들은 사회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노인 생활의 안정은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루 빨리 바로잡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는 것, 노인들의 평화로운 삶을 통하여 사회 전체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입니다. 우리 모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 전체의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여 젊은이들의 미래 설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노인들의 삶을 안정되게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강점이 많습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은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입니다. 그런데 세 분야 모두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지는 논과 밭 모두 넓고 비옥하여 생산성이 높으며 기후변화로 인하여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바다 역시 남서해의 접경지역으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축산업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모두 실로 천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여 우리 지역의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의 구조를 정비할 경우 국민 전체의 밥상을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전환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래의 세대들이 희망과 믿음 속에 편안히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봅니다.<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자 김병구 변호사는 북일초, 두륜중,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서울지검·정읍지청·수원지검 검사, 순천지청·대구지검·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22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지난 2018년 퇴직했다. 그동안 서울에서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로 일해오다가 지난 2월부터 고향 해남에 법무법인 삼현 분사무실을 마련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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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10대 핵심 과제 추진 속도 낸다[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2023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신우철 군수를 비롯한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군정 주요 핵심 과제 추진 전략회의’를 개최, 부서별 연계 방안과 국회·중앙부처·전남도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의 2023년도 10대 핵심 과제는 해양치유산업, 해양바이오산업, 해양관광 거점 도시 구축, 완도~광주 고속도로,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노화~소안 연도교 등 대규모 SOC 사업, 국립난대수목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투자 유치, 해외시장 개척, 대규모 행사·축제, 가뭄 극복 장기 대책 등이다. 해양치유산업은 해양치유센터 운영, 관광 연계, 관광·리조트 등 민간 투자 유치 방안을, 해양바이오산업은 연구 기관 및 기업 유치 운영, 성과 분석을, 해양관광 거점 도시 구축은 대규모 축제·행사 연계 관광객 유입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대규모 SOC 사업은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반영 방안 마련 등을 중점 사항으로 정하였으며,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착공 및 예산 확보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방안을 모색했다. 투자 유치는 행정 절차 이행 등 여건 조성과 해양치유산업 연계 방안을, 광역 상수도망 연결 등 가뭄 해소 대책 마련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10대 핵심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 상황 및 문제점, 대책 등 연중 운영 계획을 수립해 수시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꼼꼼하게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우철 군수는 “핵심 사업들이 중앙부처 행정 절차 및 예산 변영 등에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면서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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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신우철 완도군수, 해양치유산업 본격 운영[신년인터뷰] 신우철 완도군수, 해양치유산업 본격 운영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우철 완도군수는 3일 오전11시 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새해에는 그동안 다져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완도군이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7대 핵심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 군수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3년 군정 운영방향과 7대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3선 단체장인 신 군수가 집중하고 있는 7대 핵심사업은 ▲해양치유산업 ▲해양바이오산업 ▲대규모 SOC 사업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5대 대규모 행사 개최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 등이다. 신 군수는 "국내 최초로 5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해양치유센터와 해양기후·문화치유센터 등 공공시설 운영에 박차를 가해 ‘완도형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 군수는 "완도의 주요 수산자원인 해조류와 전복 등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은 공동협력연구소와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 시설 등을 통해 기반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확충하는 대형 SOC 사업이 완료되면 미래 완도의 교통 지도가 바뀌고 접근성이 개선돼 정주여건이 나아지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며 "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된 광주~완도 고속도로,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노화~소안 연도교 건설, 국도 77호선 선형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 신 군수는 "대형 국책사업인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건립되면 완도군이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제62회 전남체전과 제31회 전남장애인체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장보고 수산물 축제, 전남 정원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우철 군수는 "민선 6, 7기 성과를 바탕으로 완도군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언론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완도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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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22년 하반기 정기 인사완도군 2022년 하반기 정기 인사2022년 9월5일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8월31일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9월5일자로 단행헸다. ◆지방서기관(4급)승진에 기획예산실장에 한희석, 해양치유담당관에 안환옥. ◆사무관(5급)승진에 이정국, 최영미, 전호용, 김현주 등 완도군 직원들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정기인사를 9월5일자로 시행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참조: 가로안은 전임지 표시 【공로연수】 안봉일 행정지원과(자치행정국장)공로연수, 정광민 행정지원과(해양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장)공로연수, 권혁 행정지원과(해양문화관광국 해양정책과장)공로연수, 조승호 행정지원과(금일읍장 )공로연수 【지방서기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자치행정국총무과장) 승 진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해양치유담당관) 승 진 【지방기술서기관】 박기제 인구일자리정책실장(경제산업국장) 전 보 【지방행정5급】 정인호 행정지원과장(기획예산담당관) 전 보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장) 명칭변경 박창희 민원봉사과장(자치행정국민원봉사과장) 명칭변경 박미정 가족행복과장(완도군의회전문위원) 파견복귀 허동조 경제교통과장(신지면장) 전 보 오현철 관광과장(보길면장) 전 보 서길수 문화예술과장(해양문화관광국관광과장) 전 보 최광윤 체육진흥과장(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장) 전 보 황창령 농업축산과장(경제산업국농업축산과장) 명칭변경 김현란 해양정책과장(도민체전추진단장) 전 보 이기석 환경수질관리과장(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장) 전 보 천종실 지역개발과장(경제산업국지역개발과장) 명칭변경 이용신 안전총괄과장(상하수도사업소장) 전 보 이성용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장(해양문화관광국체육진흥과장) 전 보 최정환 완도군의회(약산면장) 파 견 이정국 금일읍장직무대리(경제산업국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장) 승진의결 김성수 신지면장(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장) 전 보 최영미 약산면장직무대리(해양문화관광국수산경영과 시장개척팀장) 승진의결 【지방사회복지5급】 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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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팀장(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전 보 김용식 지역개발과 섬발전팀장(경제산업국지역개발과 도서개발팀장) 명칭변경 신복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해양문화관광국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장) 전 보 김경석 안전총괄과 안전재난팀장(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 전 보 김동완 안전총괄과 건축안전팀장(완도읍팀장요원) 전 보 양영애 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보건의료원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장) 전 보 조은정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장(해양문화관광국관광과 위생관리팀장) 전 보 추성우 시설관리사업소 체육공원시설팀장(해양문화관광국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장) 전 보 윤소라 완도읍 팀장요원(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장) 전 보 이희승 완도읍 팀장요원(노화읍팀장요원) 전 보 김진호 금일읍 팀장요원(경제산업국경제교통과) 직위승진 김진하 노화읍 팀장요원(보길면 직위승진) 김수정 노화읍 팀장요원(보길면팀장요원) 전 보 김광필 노화읍 팀장요원(생일면) 직위승진 변탁식 군외면 팀장요원(소안면팀장요원) 전 보 최경화 신지면 팀장요원(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직위승진 이인석 약산면 팀장요원(소안면팀장요원) 전 보 김정삼 소안면 팀장요원(경제산업국지역개발과) 직위승진 이난용 보길면 팀장요원(약산면팀장요원) 전 보 박승룡 보길면 팀장요원(노화읍팀장요원) 전 보 김형호 생일면 팀장요원(장보고장학회) 파견복귀 직위승진 백용만 노화읍 (노화읍) 승 진 【지방세무6급】 김원석 세무회계과 세정팀장(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 세정팀장) 명칭변경 이영수 세무회계과 부과팀장(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부과팀장) 명칭변경 장양웅 세무회계과 징수팀장(완도읍팀장요원) 전 보 김준영 세무회계과(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 명칭변경 김정민 세무회계과(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 명칭변경 이승길 경제교통과 에너지팀장(경제산업국경제교통과 에너지팀장) 명칭변경 황춘 해양정책과 해양관리팀장(해양문화관광국해양정책과박람회지원팀장) 전 보 고수영 시설관리사업소 운영팀장(상하수도사업소수도경영팀장) 전 보 강종석 청산면 팀장요원(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 직위승진 정광현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금일읍팀장요원) 파 견 【지방전산6급】 황인욱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자치행정국총무과 정보통신팀장) 명칭변경 김후철 행정지원과(자치행정국총무과) 명칭변경 황철웅 안전총괄과 스마트관제팀장(경제산업국안전건설과 스마트관제팀장) 명칭변경 【지방사회복지6급】 정철원 기획예산실(기획예산담당관) 명칭변경 박준홍 행정지원과 교류협력팀장(생일면팀장요원) 전 보 정계창 주민복지과 여성복지팀장(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장)명칭변경 박영선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장(완도읍팀장요원) 전 보 하율량 주민복지과(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명칭변경 이진영 주민복지과(기획예산담당관) 전 보 김영지 가족행복과 복지시설팀장(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장) 전 보 김덕영 가족행복과 보육청소년팀장(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장)전 보 이영술 가족행복과 드림아동팀장(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보육아동팀장) 명칭변경 이영주 노화읍 팀장요원(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직위승진 김현미 소안면 팀장요원(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직위승진 문석기 금당면 팀장요원(해양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 직위승진 정은선 보길면 팀장요원(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직위승진 김미경 금일읍(신지면) 전 보 강미옥 신지면(금일읍) 전 보 【지방사서6급】 김태복 문화예술과 도서관팀장【지방공업6급】 김정근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장황진호 경제교통과한태영 금일읍 팀장요원오문석 소안면 팀장요원윤세환 금당면 팀장요원【지방농업6급】 윤한성 농업축산과 농업생산팀장이욱 농업축산과 축산정책팀장나소영 농업축산과【지방녹지6급】 김성옥 산림휴양과 산림경영팀장김형인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김경곤 산림휴양과 난대수목원지원팀장 【지방수의6급】 김동균 농업축산과 농식품유통팀장오현이 농업축산과황근영 완도읍 팀장요원【지방해양수산6급】 박성영 세무회계과김상배 세무회계과최민석 세무회계과김수호 해양정책과 해양정책팀장이규열 해양정책과 기반조성팀장추영철 해양정책과 해양환경보전팀장방석현 해양정책과방현수 수산경영과 수산정책팀장문경선 수산경영과 어패류팀장문제술 수산경영과 해조류팀장배윤수 수산경영과 황석인 고금면 팀장요원김기하 약산면 팀장요원【지방보건6급】 지경란 관광과 생관리팀장문제우 보건의료원 보행정과 감병예방팀장정은경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장김진이 보건의료원건강증진과 치매 정신관리팀장【지방의료기술6급】 황정미 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 노화보건지소팀장【지방환경6급】 서말순 환경수질관리과 기후변화대응팀장 김병국 환경수질관리과 환경지도팀장이문기 환경수질관리과 생활환경팀장정진희 노화읍 팀장요원【지방시설6급】 김태종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장이경희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장황성식 민원봉사과 건축허가팀장김재혁 민원봉사과 신현욱 관광과 해수욕장운영팀장 박성환 관광과 김창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장김상균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장오영호 환경수질관리과 수도팀장 장충남 환경수질관리과 하수도팀장최진우 지역개발과 촌활력팀장 위남환 지역개발과 어항개발팀장 김황호 지역개발과김현웅 지역개발과 김진원 건설과 도로시설팀장이광율 건설과 농촌개발팀장김봉현 건설과 하천관리팀장김두헌 안전총괄과 예방복구팀장남현우 시설관리사업소 장보고유적시설팀장조대원 시설관리사업소 해양관광시설팀장황용태 고금면 팀장요원송지영 약산면 장요원【기록연구사】 송국종 행정지원과 【지방행정7급】 김천주 기획예산실 김승웅 기획예산실 박찬종 기획예산실 박여진 기획예산실 정재호 기획예산실 이윤혁 기획예산실 양건우 기획예산실 이준호 인구일자리정책실 김미화 인구일자리정책실 박상우 인구일자리정책실 최경석 인구일자리정책실 김정철 인구일자리정책실 이희정 행정지원과 백창국 행정지원과 정영민 행정지원과 임주리 행정지원과김완주 세무회계과 김태완 세무회계과 자정영주 세무회계과 최영균 민원봉사과 김부식 민원봉사과김영숙 가족행복과최인주 경제교통과 임갑철 경제교통과 이수진 경제교통과 김은정 경제교통과 장형진 관광과김지미 관광과 최인호 문화예술과 이주승 문화예술과 황주옥 체육진흥과 양은정 농업축산과 강중철 농업축산과 김형직 농업축산과권선녀 농업축산과 조애경 해양정책과 박은혜 해양정책과공세은 해양정책과 박설희 수산경영과 양현미 산림휴양과 안태용 환경수질관리과 차선태 환경수질관리과 박상훈 환경수질관리과차점진 지역개발과 김슬기 건설과 손정미 건설과 김권준 안전총괄과 김정산 안전총괄과 황권일 시설관리사업소 문남유 시설관리사업소 곽유민 노화읍최귀엽 신지면 박서현 약산면 박민선 청산면 이재명 생일면 【지방세무7급】 이정기 세무회계과 방의식 세무회계과 【지방전산7급】 김효석 행정지원과 정일형 안전총괄과 우용석 시설관리사업소 【지방사회복지7급】 문수진 기획예산실 김한나 인구일자리정책실 오윤미 주민복지과 이희정 주민복지과 김숙희 주민복지과 박영식 주민복지과 심나영 주민복지과 백지아 가족행복과 최기혜 가족행복과 정지성 가족행복과 황혜숙 가족행복과 문수 가족행복과 김승미 가족행복과 이충수 체육진흥과임재환 금일읍 유지원 군외면 안선미 생일면 【지방사서7급】 강영오 문화예술과 【지방공업7급】 【지방농업7급】 김상건 민원봉사과김호영 농업축산과 이거부 농업축산과 김남욱 소안면 【지방녹지7급】 김동현 산림휴양과 서현선 산림휴양과 경민수 산림휴양과 【지방해양수산7급】 정남용 해양정책과 이도현 해양정책과 주금철 수산경영과 박현민 수산경영과 김덕준 수산경영과 권민주 수산경영과 선승연 청산면 【지방보건7급】 강경희 주민복지과강영희 가족행복과 김아름 보건의료원 【지방식품위생7급】 오형주 관광과【지방간호7급】 김지연 안전총괄과 【지방환경7급】 임세훈 환경수질관리과 【지방시설7급】 박채곤 기획예산실 김진희 민원봉사과 김민호 민원봉사과 김영훈 민원봉사과 박도희 민원봉사과 주상원 관광과 정현수 환경수질관리과주정화 지역개발과 유주현 건설과 김황육 건설과 【지방방송통신7급】 정승환 신지면 【지방시설관리7급】 정대육 경제교통과 【지방운전7급】 강민선 행정지원과 서정필 환경수질관리과 최만규 시설관리사업소 【지방통신운영7급】 지승준 행정지원과 김선진 환경수질관리과 조연식 환경수질관리과 이인권 완도읍 【지방화공운영7급】 김강옥 환경수질관리과 【지방사무운영7급】 김남진 건설과 【지방별정7급】 유종구 행정지원과 【지방농촌지도사】 최규호 농업기술센터【지방행정8급】 정종주 기획예산실 조다솜 기획예산실 곽민정 기획예산실 황건희 기획예산실 이재선 기획예산실 김근영 인구일자리정책실 김정환 인구일자리정책실 김소민 인구일자리정책실 나동규 해양치유담당관 조민우 행정지원과 지현 행정지원과 심무겸 행정지원과 최도성 행정지원과 문아름 세무회계과 박용선 세무회계과 문소희 세무회계과 김지훈 경제교통과 김주희 민원봉사과 김지형 관광과 정예지 관광과최승창 문화예술과 김나은 문화예술과 김희라 문화예술과 서명지 문화예술과 배재명 체육진흥과 조희선 체육진흥과 자이령경 해양정책과 김태용 수산경영과 김현승 산림휴양과 최재호 환경수질관리과 김민지 지역개발과 양여순 건설과 최창영 완도군의회 【지방세무8급】 박장원 세무회계과 신설아 세무회계과 김지은 세무회계과 안아란 완도읍 【지방전산8급】 조아영 행정지원과 【지방사회복지8급】 조쥬리 주민복지과 고경민 주민복지과 장효정 주민복지과 류진국 고흥군 전출남미현 가족행복과 송은미 고금면 -고흥군전입 【지방공업8급】 김지영 경제교통과 이재홍 안전총괄과 【지방농업8급】 안준석 농업축산과 김은지 농업축산과 【지방해양수산8급】 표지우 해양정책과 문지나 해양정책과 정명구 해양정책과 임정민 수산경영과 손승환 수산경영과 선종현 수산경영과 이아름 수산경영과 김은주 수산경영과 곽세련 수산경영과 김혜미 수산경영과 강성범 보길면 【지방보건8급】 신수희 해양치유담당관 【지방환경8급】 임수진 민원봉사과 전용준 환경수질관리과 【지방시설8급】 김경숙 해양치유담당관 임지혜 세무회계과 최광옥 민원봉사과 최지훈 민원봉사과 김영제 민원봉사과 김아선 관광과 김양현 문화예술과 김영진 지역개발과 이충현 지역개발과 장혁진 지역개발과 양선웅 건설과 김재철 안전총괄과 【지방방재안전8급】 장대석 안전총괄과 【지방열관리운영8급】 김건완 청산면 【지방행정9급】 김종배 인구일자리정책실 김다은 해양치유담당관 김용 해양치유담당관 김다슬 행정지원과 황명시 세무회계과 최화늘 세무회계과 유현웅 경제교통과 홍해정 관광과 지그린 관광과이경욱 문화예술과 박누리 체육진흥과 김현아 체육진흥과 김세미 해양정책과 윤다희 지역개발과 황아영 건설과 조호인 건설과 이혜인 완도읍 조창환 완도읍 서현지 완도읍 김식 군외면 이미엽 군외면 임완철 군외면전서진 군외면 임대영 고금면 김송희 고금면권지은 약산면 김주은 약산면 박상욱 약산면 이상용 소안면 【지방사회복지9급】 김선숙 주민복지과 김승연 완도읍 김시연 완도읍 【지방사서9급】 박은영 문화예술과 【지방공업9급】 김형철 세무회계과 허진영 경제교통과 김충언 체육진흥과 김정아 수산경영과 김다혜 환경수질관리과 안재섭 환경수질관리과 【지방녹지9급】 김인중 민원봉사과 고웅비 산림휴양과 공어진 산림휴양과 김인호 산림휴양과 송한상 산림휴양과 【지방농업9급】 박정선 농업축산과 【지방해양수산9급】 김형원 인구일자리정책실 박일범 세무회계과 박영준 해양정책과 김가람 해양정책과 정준혁 수산경영과 박진서 수산경영과 【지방보건9급】 우연희 관광과 한은비 관광과 김수진 환경수질관리과 【지방환경9급】 김지희 환경수질관리과 권세영 환경수질관리과 김은미 환경수질관리과 【지방시설9급】 임선민 민원봉사과임해찬 민원봉사과 이동준 민원봉사과 김수열 민원봉사과 곽민철 가족행복과 주경욱 체육진흥과 조은진 체육진흥과 한수섭 환경수질관리과 서희웅 환경수질관리과 김기수 환경수질관리과 박상일 지역개발과 조명규 지역개발과 조상현 지역개발과 임형주 건설과 차영상 건설과 류종원 안전총괄과 【지방운전9급】 고기영 경제교통과 【지방행정9급】 임제혁 금일읍 신규 김서영 금일읍 신규 황성희 금일읍 신규 황주찬 노화읍 신규 정도년 노화읍 신규 주아영 청산면 신규 이시온 청산면 신규 유훈 청산면 신규 나현승 청산면 신규 신동호 금당면 신규 박철홍 금당면 신규 박제혁 보길면 신규 문상현 보길면 신규 문수현 보길면 신규 정소령 보길면 신규 곽유한 보길면 신규 민지환 생일면 신규 김유미 생일면 신규 【지방세무9급】 한대동 금일읍 신규 박초희 노화읍 신규 【지방농업9급】 김세빈 금일읍 신규 문규린 노화읍 신규 박목화 청산면 신규 【지방보건진료8급】 김경용 보건의료원 신규전유하 보건의료원 신규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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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섬지역 기초의원협의회 정기회개최, 회장에 조인호 완도군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는 군의회에서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지방의회 간 도서지역 공동 발전을 협의하고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에 목적을 두고 2009년 6월 결성됐다. 현재 전국 15개 기초의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완도군을 비롯해 여수시, 영광군, 고흥군, 진도군, 신안군이 참여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인천,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전국 13개 도서지역 기초의회 의원이 모여 '여객선 시계제한 완화' 건의문 채택 등 제도개선 사항을 의결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서지역 발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장으로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완도군의회 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조 의원은 "도서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교통, 의료, 문화 혜택 등 도시에 비해 많은 부분이 부족하므로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인호 의원은 지난 제8대 의회 의정활동 기간 중 도서지역 여객선 야간 운항 지원조례를 개정해 많은 주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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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벼 모판 관주방제기술 대폭 확대해야사진>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20일 제364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벼 관주방제기술에 대한 노동력 절감 및 병해충 예방 효과가 입증되었음에도 농가 보급이 미진하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별도의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연구 끝에 육모 중인 모판에 단 한번의 관주처리로 후기 병해충까지 방제 가능한 관주방제기술을 개발했다. 모판에 관주처리를 하면 관행에 비해 방제 횟수가 기본 1∼3회가량 감소해 노동력을 95%까지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벼가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 수확량도 10∼20% 증가한다는 것이 도농기원 측 설명이다. 이날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관행적 병해충 방제시 벼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논에 2~3회 가량 방제를 해야 하지만, 관주처리 방식은 모판 상토에 방제약이 스며들게 한 번만 처리해 약효과가 90일 이상 지속된다”고 언급했다. 또, “고흥군, 나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사업을 통해 약 1만 1천 ha(총 벼 면적의 5.5.%)가량 확대되고 있지만, 대다수 시군은 아직도 홍보 부족 등으로 관행적 재배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벼농사 병해충 생력 방제를 위한 모판 관주처리 방제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에 앞장서야 하며, 앞으로도 기술원이 애써 개발한 연구사업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농가 실증보급에 더욱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지난 11대에 이어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입성하여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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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사진> 완도군이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정 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제안을 위해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군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만든 위원회로 문화·관광, 농·수산업, 4차 산업, 해양치유, 해양바이오 등 완도군 정책과 관련된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자문 회의에는 민선 8기 공약 중 실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한 주요 공약을 선정해 보고하고, 자문 위원이 해당 공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민선 8기 공약 사항은 지역 발전·복지 발전·미래 발전 3대 분야, 9개 전략 과제로 구성됐으며, 국정 과제로 선정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사업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연도·연륙교 구축 ▲노화∼소안 연도교 2단계 건설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 등과 더불어 ▲더 돈 되는 농수축산업 정책 ▲더 빠른 경제 회복 ▲더 촘촘한 복지 정책 등 81개의 세부 실천 과제가 포함돼 있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민선 6기와 7기에 쌓은 노하우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민선 8기 공약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자문위원 분들의 의견을 접목해 공약 추진과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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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네팔 외국인 계절근로자 14명 잠적..5개월째 소재 불명사진>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민원상담 알리기에 나섰다.국번없이 1345로 전화 연결 하시면 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의 김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14명이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 광주 7월5일 21:42 집중취재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한 네팔 출신 노동자들로 다섯 달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 물김 건조 등 수산물 공장이 밀집해 있는 고흥군 한 마을에, 지난 3월 중순 이 마을의 김 공장을 비롯해 주변 업체 등 모두 7곳에서 네팔 출신 외국인들이 잇따라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 두 명씩 많게는 5명이 한꺼번에 잠적했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14명이 종적을 감췄다는 것. [고용주/음성변조 : "전날 뭐 그만두겠다,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일하고 (다음 날) 일어나니까 없는 거죠. 출근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숙소에 가보면 (거기에도) 없는 거죠."] 잠적한 외국인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네팔 카나카이시에서 입국하여, 한국에서 5개월 동안 일한 뒤 네팔로 되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계약 종료 한달 여를 앞두고 종적을 감추었다. 주한 네팔 대사관을 통해 카나카이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고흥군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김여은/고흥군 수산유통팀 : "다른 외국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다른 업체의 임금이 많다거나 해서 그쪽으로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국보증금예치와 근로자무단이탈 방지조치를 해야한다며, 민원상담 알리기에 나섰다. 국번없이 1345로 전화 연결 하시면, (해외에서 연결 시 82+ 1345, 82+2-6908-1345~6) 1. 국내 체류 외국인 출입국 민원 상담 및 생활 편의 안내 서비스 2.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의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3자 통역서비스 3.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3자 통역 서비스 지원 상담을 20개 언어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고흥군으로부터 무단 이탈 신고를 접수하고, 5개월째 외국인들을 찾고 있지만,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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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 미래비전 선포 '모두가 잘 사는 완도 실현'[청해진농수산신문] 신우철 완도군수는 1일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기관·사회단체장, 군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미래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은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 실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민선 8기는 그동안 어렵게 추진해왔던 각종 현안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시점이다"며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중단 없는 완도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더 가까운 교통망 구축 ▲더 돈 되는 농수축산업 육성 ▲더 빠른 경제 회복 등 3대 발전 전략과 9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더 가까운 교통망 구축 분야로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조기 착공, 완도~고흥 연도·연륙교 건설, 노화~소안 연도교 건설, 국도 77호선 고금 구간 선형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한다. 더 돈 되는 농수축산업 육성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우량 품종 개발, 친환경 수산물 인증 확대, 수산 가공 히트 상품 개발, 스마트 농축산업 육성, ESG 경영 전략 도입 등이다. 더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로는 완도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립, 전남 도민체전 등 5개 대규모 행사 성공 개최 등을 추진한다. 미래 발전 전략으로는▲더 나은 해양치유 ▲더 가치 있는 해양바이오 ▲더 멋진 해양관광 거점 도시 건설 등을 제시했다. 한편, 신우철 군수는 초심을 잃지 않고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2의 장보고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고 강조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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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유사진>법무부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무단이탈하는 사례는 더 이상 오늘 내일이 아니다. 강원도내 농촌에서는 전날까지 임금을 받고 숙소로 돌아갔던 외국인 근로자가 그날 새벽 짐을 싸서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는 농가가 한, 두 곳이 아닌 상황이다. 하지만 아무도 외국인 근로자가 왜 농촌에서 무단으로 떠나는지 살펴보지 않는다. 강원도민일보(06. 07일자)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홍천에서 무단이탈을 했다가 다시 농가로 돌아온 A씨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용역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B씨를 만났다. 태국 국적인 A씨는 지난 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홍천에 위치한 인삼농가에 배치됐다. 당시 같이 근무하던 1명과 함께 숙소 생활을 하면서 한 달 정도 근무했다. 이때 같이 일하던 동료의 지인으로부터 지금 일하고 있는 농장보다 경기도 쪽에 있는 공장으로 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그날 새벽 두 외국인 근로자는 짐을 싸서 경기도로 무단이탈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농장의 사장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다시 마음을 돌렸다는 A씨는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 다른 곳의 임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며 “특히 계절근로자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지만 용역보다 임금이 적다보니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용역업체를 통해 이날 하루 일하기 위해 농가를 찾은 태국 국적 B씨 역시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됐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 지 1년 정도다. B씨는 “코로나 이후 단속도 많이 없고 용역업체에서 숙소도 구해줘 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다”며 “월급으로 받는 돈 중 대부분을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두 외국인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임금이다. 정식으로 입국해 외국인 근로자로 배치돼 일하고 있는 A씨의 경우에는 한 달에 200만원 내외의 최저월급을 받고 있지만,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된 용역 B씨의 경우에는 하루에 일당 15만원을 받는다.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약 300만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이탈 이유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도 불법체류가 되는 상황이다. 무단이탈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홍천 지역에서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임금을 더 많이 준다는 곳을 알아서 찾아온다”며 “그렇게 찾아 온 외국인들은 임금을 계절근로자들이랑 비슷하게 주면, 또 도망가기 때문에 금액을 더 높여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업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천에서 인삼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허모(54)씨는 “단속 없이 입국자 수만 늘리면 농촌은 단순히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위한 다리 역할 밖에 안 된다”며 “더 이상 불법체류자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 Y군은 10여년전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에 배치하여 인력난 해소를 하고 있으나 최근 많은 인력이 필리핀에서 T주와 E주에서 입국하여 일하면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서 무단이탈하여, 인근 K시와 멀리는 타시도까지 불법 용역업체에 고임금의 일당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파 만파 일고 있다는 지역여론이다. Y군 지자체는 강원도와 경찰청, 법무부출입국관리 사무소와 합동점검을 수시로 하여 농가들의 피해 대책과 농가고용주들의 불법 묵인여부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민원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최근 필리핀 E주에서 A과 J군 두곳에 7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가에 일하던 중, 한달만에 A군28명중에 18여명이 무단이탈을, J군8명이 무단 이탈하여, 해당지자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불법체류자로 등록되었으나 소재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지 농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필리핀 E주 근로자 들이 오전에 만 일하고, 오후에는 그늘에서 잠만 자는 등, 일을 하지않는 이유를 한국에 가서 선진농업기술 교육을 받으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필리핀 E주의 브로커에 속아 50여만원의 소개비와 왕복항공비를 대출받아 자부담으로 한국의 농가로 배치되었으나 선진 농업교육은 커녕, 땡볕에서 힘들게 농사일만 시킨다며 불만투성이라는 것. 이에 계절근로자 일부는 속았다며, 본국에 35만원의 급료만 입금되었다는 가족의 소식을 듣고, 근무 1달만에 필리핀 본국으로 강력히 귀국을 요청하여, 출국한 근로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 현지 지자체는 입국 즉시 마약검사와 산재보험을 가입 후 외국인 등록을 하여, 배치된 농가 이탈을 막기위한 조치와 함께, 법무부지시인 각 근로자별 개별통장을 만들어 임금지급 투명성과 근로자 인권보호 지도에 나서고 있다.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계절근로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설득을 하고 있으나, 농가고용주들은 작업거부로 데리고가라며, 농가 작업피해 대책 호소와 함께 계절근로자들은 속아서 왔다는 등, 본국 귀국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전라남도는 최근 필리핀 T주, C주 지역에서 전남 농어가 A군과 H군 등에 2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여 일하고 있으나 1개월만에 A군지역 어가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이탈하였으며, 고흥군지역은7월6일 밤9시 KBS보도에 의하면, 14명이 잠적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등록을 하고, 현재 소재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남지역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면 배정과 함께, 전라북도 지역처럼,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인 등록을 신속히 마치고, 한국에서 근무중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을 송출국가에서 한국입국시에 의무 가입토록하여 의료혜택을 받도록하고, 근로자 개별통장 개설시 가입 필수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7일내로 신속히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는 협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90일안에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된다는 담당자의 답변은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5개월 계절근로자가 3개월 후는 두달만 이용하도록하는 개별통장을 만들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항의했다. 전국의 각지역 농어가 고용주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질병에 따른 여행자보험 5개월짜리가입과 법무부지침인 계절근로자 개별통장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한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법무부는 5개월근무 계절근로자들에게 입국후 90일이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입국 후 7일 이내로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한 만큼 전국의 지자체들은 조직개편으로 행정개혁을 해야 할 것이며, 대다수 대한민국 지자체 농어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질병으로 부터 치료를 위한 개선책을 세우고, 법무부는 5개월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법무부지침을 변경해야 하는 규제개혁 개선에 정부당국은 귀기울여야 할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