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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작은 섬 주민 삶의 질 향상 ‘박차’[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작은 섬, 큰 기쁨’ 사업을 통해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작은 섬, 큰 기쁨’ 사업은 20인 이하의 주민이 거주하는 섬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섬별로 1000만 원을 지원, 주택 개보수(도배·장판 등)와 가전제품 수리, 마을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군은 금일 다랑도와 노화 장사도 등 4개 섬을 대상지로 선정, 지난 9일 다랑도에서 첫 번째 사업을 마쳤다. 다랑도는 개인 선박을 통해 30분을 이동해야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총 2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작은 섬이다. 군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와 마을 공동시설의 도배, 장판, 가전(TV, 냉장고) 수리·교체를 실시했다. 다랑도 주민 A씨는 “그동안 주민들이 자주 모이는 공동시설이 노후화돼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개선해 줘 고맙다”고 말했다. 앞으로 군은 노화 장사도 등 3개 섬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기석 완도군 지역개발과장은 “규모 있는 섬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소외됐던 작은 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뜻깊다”며 “도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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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산면 직원 관사 ‘달팽이관’ 준공[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은 최근 청산면사무소 앞 광장에서 신축한 직원 관사 ‘달팽이관’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신우철 군수, 허궁희 군의회 의장, 박성규 의원, 지역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청산면 직원 관사 신축은 지난 2020년 2월 군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맺은 ‘직원 관사 현대화’ 협약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군은 군비 16억을 확보해 1년 4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준공했다. 신축된 청산면사무소 직원 관사는 현 청산면사무소 부지에 연면적 494㎡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3층 건물로, 1층에는 면장 관사와 세탁·건조실, 2~3층 직원 관사 10실 등 총 11개 실로 조성됐다. 직원 관사의 명칭을 완도군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네이밍 공모를 통해 슬로시티 청산도의 느림의 미학과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겠다는 중의적 의미를 내포한 ‘달팽이관’으로 최종 결정됐다. 신우철 군수는 “지역 특성상 도서 지역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비연고 지역 근무에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노후된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직원 관사 현대화 사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청산면 직원 관사 현대화 사업에 이어 소안면 직원 관사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부터는 금당면과 생일면, 오는 2024년부터는 보길면, 노화읍 직원 관사의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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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해남·완도·진도 배수개선사업 국비 151억 확보[chjnews-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 2023년도 배수개선사업에 해남·완도·진도 11개 지구 사업예산 151억을 최종 반영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배수로, 배수장 등의 추가하거나 개선하여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윤재갑 의원은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에 ▲해남 고천암3지구(총사업비 173억) ▲완도 세동지구(44억) ▲진도 고야지구(95억)등 3개 지구를 반영시키고 설계예산 3억을 확보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남 고천암지구(18억) ▲해남황산지구(40억) ▲해남 오호지구(6억) ▲완도 충도지구(10억) ▲완도삼산지구(6억) ▲진도 의신지구(25억) ▲진도 고군지구(34억) ▲진도군내지구(10억) 등 8개 지구의 금년도 사업예산 148억도 확보했다. 한편, 해남 고천암2지구와 산이2-1지구 그리고 진도 지산지구와 명금지구를 신규 기본조사 지구에 반영시켰다. 이들 지구는 1년여의기본조사를 거쳐 향후, 신규 착수지구에 선정되게 된다. 윤재갑 의원은 “적어도 우리 해남·완도·진도에는 농업기반 시설의 부족과 노후가 없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치솟는 생산비 인상과 유례없는 쌀가격 폭락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농민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며 농업 지킴이 역할을완수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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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대한민국 치유농업대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최근 제2회 대한민국 치유산업대상 시상식에서 ‘2023 대한민국 치유산업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한국치유농업협회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치유산업대상’은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식량 안보, 지방소멸 방지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역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신 의원은 농수산위원장으로서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쌀값 안정의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전남 쌀 유통과 소비 촉진에 필요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했다. 또 섬 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책정을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해 섬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했으며,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및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농어업의 패러다임이 생산중심에서 사람, 건강, 환경,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의 필요성을 언론을 통해 널리 알리는 등 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치유산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한 잠재 자원이다”며 “전남만이 가진 풍부한 농어촌의 자원을 활용해 치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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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행복복지재단, 1215세대 대상 나눔사업 추진출범 8주년을 맞은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은 ‘따뜻한 완도, 행복한 완도, 함께하는 완도’의 복지 실현을 위해 ‘2023년 행복복지기금 나눔 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 행복복지기금 나눔 사업’은 6억원을 투입해 13개 사업을 1215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3개 사업은 위기 가정 생계비 및 긴급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난청자(장애 미등록) 보청기 지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happy house’ 조립식 주택 지원, 성인용 보행 보조기 지원 등으로 다양한 계층의 복지 수요에 맞춰 맞춤형 복지 구현에 나선다. 신규 사업으로 아동 언어 치료 지원 등을 추진한다. 재단 설립 후 현재까지 총 47억8400만원의 후원 금품이 모금됐고, 이중 2022년 후원 금품 모금액은 7억58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행복복지기금 사업으로 주거환경 및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난청자(장애 미등록) 보청기 지원, 후원 물품 배부 등 취약계층 8388명에게 6억3600만원을 지원했다. 완도군행복복지재단은 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기 후원 등 후원금(품)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기부 참여 희망 시 완도군행복복지재단(061-555-9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을윤 행복재단 이사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함께하는 따뜻한 완도를 만들어가고, 재단이 복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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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호텔 등 유치 조례 제정, 민간유치 활성화 기대[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민간 투자 유치에 나선다. 26일 군에 따르면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은 지난 20일 제30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군은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를 5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건립되면 급증하게 될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게 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1읍·면, 1호텔 유치를 목표로 최소 20객실 이상, 50억 이상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완도군 거주자 3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호텔 건립 이외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 및 호텔 운영에 따른 고용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투자자는 호텔 건립 이외의 진입 도로, 상수도 설치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 비용과 함께 신규 고용 인원 3~8인 기준 고용 보조금을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완도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제조업에서 완도군 전략 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민간 투자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계속되는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 심리를 개선해 군의 민간 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우철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완도군 민간 투자 사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면서 “투자 유치가 극대화되도록 지원 시책을 홍보하고 기업이 투자를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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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신우철 완도군수, 해양치유산업 본격 운영[신년인터뷰] 신우철 완도군수, 해양치유산업 본격 운영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우철 완도군수는 3일 오전11시 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새해에는 그동안 다져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완도군이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7대 핵심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 군수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3년 군정 운영방향과 7대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3선 단체장인 신 군수가 집중하고 있는 7대 핵심사업은 ▲해양치유산업 ▲해양바이오산업 ▲대규모 SOC 사업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5대 대규모 행사 개최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 등이다. 신 군수는 "국내 최초로 5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해양치유센터와 해양기후·문화치유센터 등 공공시설 운영에 박차를 가해 ‘완도형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 군수는 "완도의 주요 수산자원인 해조류와 전복 등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은 공동협력연구소와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 시설 등을 통해 기반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확충하는 대형 SOC 사업이 완료되면 미래 완도의 교통 지도가 바뀌고 접근성이 개선돼 정주여건이 나아지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며 "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된 광주~완도 고속도로,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노화~소안 연도교 건설, 국도 77호선 선형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 신 군수는 "대형 국책사업인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건립되면 완도군이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제62회 전남체전과 제31회 전남장애인체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장보고 수산물 축제, 전남 정원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우철 군수는 "민선 6, 7기 성과를 바탕으로 완도군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언론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완도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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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사진> 윤재갑 의원이 법안제안 설명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조합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에 대한 임기 제한은 없어 이들은 장기 재임이 가능하다. 실제로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는 462개 지역농협(전체 지역농협의 41.3%) 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며, 37년간 10선을 한 경우까지 있다. 지역농협에 비상임조합장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농협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실상은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 장기 재임을 통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장성의 한 농협 비상임이사가 낮술을 마시고 점심 식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무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영천의 축산농협 비상임이사 선출 선거 경쟁이 과열돼 금품·향응 선거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지역농협의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조합장과 마찬가지로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임기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조합장직은 종신적이고 세습적으로 변질돼 실제 30년 이상 직을 수행하는 조합이 있고, 전직 조합장이 선택한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세습적 행태를 띄고 있다”며“이번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도 질의를 통해 비상임조합장 연임제한 관련 제도개선을 주문한 만큼 반드시 연내 개정안이 통과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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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 못한 관광인들 ,19일 국회앞 도로 장악, 총궐기사진> 참다 못한 관광인들 1800명 ,19일 국회앞 도로 장악, 총궐기 [청해진농수산신문] 참다 참다 못한 관광인들이 팔짱만 끼고 있는 문체부 등 정부와 여당을 타겟으로 전국 관광업계 종사자 1,800명이 19일 관광 생태계 복원과 지원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총궐기했다. 전국 17개 시·도 관광협회, 업종별 협·단체 임직원 등 관광인들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집결해 총궐기대회에 참가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1,784명의 인원이 이 자리에 참가했다. 관광인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매출 제로 상태로 지난 3년을 견뎌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생태계는 폐허 그 자체라며 지금 이 순간 전국 4만여 관광업체와 200만 종사자 대부분이 생업절벽, 생계절벽, 생존절벽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200만 관광인의 생존을 위해 ▲손실보상법상 관광업종 추가와 신속보상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부 지원 ▲대통령 직속 콘트롤타워 구성 ▲무비자 입국·비자발급 간소화 등 비자정책 개선 ▲관광산업 지위보장과 산업표준안 확립 ▲특별펀드 조성 ▲관광인력 재확보 및 인력대란 해소정책 ▲재해∙재난 보상보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관광협회 회장단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관광협회 양무승 회장은 "지난 3년간 관광업계는 모든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오직 정부의 방침에만 귀기울여 왔고, 그 결과가 오늘 이 자리"라며 "관광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고, 실낱 같던 회복 여력조차 소실됐다"고 말했다. 양무승 회장은 "황폐화된 관광산업 생태계는 저절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촉구를 귀담아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살펴달라"고 했다. 광주광역시관광협회(회장 정길영) 회원사들은 지난 3년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결과는 이토록 참담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관광산업 재건을 위한 합당한 지원대책이 나올 때까지 국민을 향한 호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관광협회(회장 임광호) 회원사들도 지난 3년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결과는 이토록 참담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관광산업 재건을 위한 합당한 지원대책이 나올 때까지 국민을 향한 호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회앞 도로장악한 1800명 관광인들, "200만 관광산업종사자 생존권 보장하라" 총궐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 관광업계의 고통과 외침을 실감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시켜 관광산업 회복과 재도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관광업계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비자 제도와 출입국 제도 개선, 관광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확대 등 국내 관광 시장이 충분히 회복되는 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유사 위기·재난 발생시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금융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국내외 여행수요를 높이고자 방한 시장별 유치전략에 기반한 K컬처(한국문화) 연계 마케팅, 국내 여행수요 촉진 방안도 마련한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 올해 안에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한다. 한편,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업계·학계·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이번 궐기대회에서 요구한 관광 생태계 회복 방안도 충실히 검토·반영해 관광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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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일손부족 해소,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한다사진> 한덕수 총리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가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근무처 변경요건을 합리화한다.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계절근로자 선발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력 관리를 위한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과수, 채소류 분야 등 농업의 계절·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양해각서(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입국 인원이 코로나19로 급감해 농촌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배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계절근로자 입국 인원은 2019년 2984명, 2020년 0명, 2021년 538명이었다. 고용허가제 입국 인원은 2019년 5만명대에서 2020년 6000명대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1만명대를 기록했다. 농촌 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은 기초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듣고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초지자체별로 해외와 접촉해 MOU를 맺고 계절근로자를 유치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지정기관에서 업무전반을 대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다한 행정력 소요와 일부 국가 편중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에 두고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 인력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부처·지자체 인력을 파견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이 용이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조기에 확대한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가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가가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변경 요건이 엄격하고 변경 시에도 6만원의 수수료를 계절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고용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낮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계약 기간 이전 근로가 조기에 끝난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으로 흡수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계절근로를 신청한 고용주 간 인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품앗이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근무처 변경 허용 범위도 넓힌다. 한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가능성을 낮추고 성실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 인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보급할 예정이다. 성실 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을 최대 5개월 내에서 연장(10개월 이내)하고 계절근로자(E-8) 자격으로 장기간(5년) 근무하면 농업 숙련 인력 체류 자격(E-7-5)을 부여할 계획이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