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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해남군 감사결과 2013년도전라남도, 해남군 감사결과 (2013년도)행정상 조치 89건(시정 및 개선 48, 주의 41) , 재정상 조치 2,819백만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라남도는 행정상 조치 89건(시정 및 개선 48, 주의 41) 및 재정상 조치 2,819백만원의 해남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본지는 독자의 알권리차원에서 해남군 감사결과 원문을 입수하여 공개한다.<편집자> 해남군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89건(시정 및 개선 48, 주의 41) ❍ 재정상 조치 : 2,819백만원 - 회수 105, 추징 301, 감액 806, 재시공 1,607 ❍ 신분상 조치 : 77명(징계 3, 훈계 62, 감리경고․주의 12) ❍ 우수․수범사례 발굴 : 7건 - 효율적인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땅끝오토캠핑장 캐러밴 전도방지 설치로 태풍피해 재발방지 등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출연금 지원단체 경비지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해남군 ○○면사무소 ○○○(농업6급)는 해남군에서 2008년부터 매년 2백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전국 ○○ 주산단지 광역협의회”로부터 ‘11년 ○○ 주산단지 광역협의회 해외연수시찰 명목으로 국외여행경비 1,790천원 전액을 지원받아 중국을 공무국외여행 하였음. □ 공무원 근무성적 실적가점 부여 부적정 ❍ 해남군 행정지원과에서는 업무성과와 무관한 2011 명량대첩축제 유공개인표창(도지사) 및 2012년 통합방위태세확립 우수기관 표창(사단장) 수상 담당, 담당자 등 총 4명에게 0.1~0.2점의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음. □ 경로당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경로당 운영지원비를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않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과목으로 부적정하게 예산편성한 후 관내 14개 읍·면 경로당 560개소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등으로 5,456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특히 최근 2년간(2011년, 2012년) 관내 14개 읍·면 559개소 경로당에 지원된 사업비 4,138백만원 중 7.4%인 306백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국·도비 집행 잔액이 없는 것으로 허위로 정산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으며, 정산검사 또한 실시하지 않았음. □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개정 지연 및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소홀 ❍ 2012년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도입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준칙(안)을 2010.12.30. 통보하였으나 2013.9.13. 감사일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을 위한 무상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를 2013.6.1.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하였는데도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54개소 중 2011년 20개소, 2012년도에는 21개소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연간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장 통보 소홀 ❍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개발사업 인․허가 후 생태계 훼손면적과 토지용도별 훼손면적을 전라남도에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해남군에서는 7개사업장의 개간사업 등 인․허가를 하고도 징수기관인 전라남도에 5~ 33개월이 지나도록 통보를 하지 않음.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위한 훼손면적을 산정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297백만원 부과 □ 공공사업 추진 시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미이행 ❍「농지법」및「산지 관리법」에 의거 농지 또는 산지를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 해남군 건설방재과에서는 2009. 3. 24.에 착공한 계곡 황죽~무이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7개의 공공사업에 농지와 산지 230,658㎡가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도 농지전용협의와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 □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소홀 ❍ 해남군 환경교통과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차량 198건에 대한 과태료 35,650천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미 가입자에 대한 미납 과태료 총 3,927건 695,019천원이 체납되고 있는데도 징수대책 등을 수립하지 않음. □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고효율 유류절감 장치사업 일환으로 “레이다반사기”를 지원받은 어선7척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어선을 매도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 ※ 레이다반사기 : 해상에서 레이더파 반사를 크게하기 위해 소형어선에 지원 □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소홀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화산상마 방파제시설공사 등 11건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2,501㎡)하고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소홀히 함. □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등 소홀 ❍「어촌․어항법」제7조에 의거 해남군에서는 화산권역 10개 어촌계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9. 3. 31 화산권역 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11~’13, 1개소, 50억원)을 수립함 * 1개소(구성리)에 집중지원 계획 ❍ 그러나 화산권역 지원을 받지 못한 전 어촌계 반대로 2011. 11. 29. 기본계획변경용역을 재실시하여 사업지구가 6개 어촌계로 확정되면서 용역비(14백만원)가 낭비, 사업지연으로 ‘14년도 관련 사업비 670백만원이 삭감되는 등 전라남도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있음. □ 내수면 어도설치 협의 소홀 ❍「내수면어업법」제19조의2에 의거 하천에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어도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설치하려는 어도 등이 해당하천에 서식하는 어류환경에 적합한 지를 협의 하여야 함. ❍ 그런데도 해남군에서는 장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내수면연구소장과 협의 없이 마산면 안정리 등 4개소에 현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어도(돌붙임계단식)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함. 2. 재무행정분야 □ 계약 불이행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미이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지체 없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2011. 7. 7.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해지한 ○○개발 등 2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체 제재를 이행하지 않아 2013. 9. 13. 감사일 현재까지 목포시와 곡성군에서 3건 300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했음. □ 해남․송지 정수장 차염투입설비 제조․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경우 직접생산여부 확인 등 수의계약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차염투입설비 제조․구매(106백만원)”를 ○○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대표이사 ○○○)와 2012. 4. 9. 수의계약 하면서, 동 업체는 계약 체결일에 직접생산확인서(약품투입기, 모터펌프)인증이 취소된 업체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업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사용된 직접생산확인서(유효기간 : 2012. 7. 21.)만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땅끝 천년숲 옛길 복원사업 관급자재 수의계약 부적정 ❍ 안내판의 경우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관내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한 업체가 도내에 108개나 존재하고, 경쟁입찰로 발주하면 낙찰율 84.995%로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데도 ❍ 해남군 문화관광과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농공단지)이고, 근거리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유로 “땅끝 천년숲 옛길 복원사업 안내판 관급자재 구입(357백만원, 낙찰율 88%)”계약을 2013. 3. 14. 특정업체(○○기획&○○)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시설공사 일괄 하도급업체에 대한 업무추진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 3억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50%이상을 의무적으로 직접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기관에서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성화아파트~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91백만원)”을 도급받은 (유)○○종합건설로부터 ‘13. 7. 9. 하도급 계약 체결내용을 통보받은 후 검토결과 일괄 하도급(81.58%) 의혹이 있어 원도급자에게 ’13. 7. 10.일경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요청을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보완 요청한 후, ’13. 9. 10.까지 해남군에 보완통보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일괄 하도급 의혹을 묵인 하였음. ※ (유)○○종합건설(대표 ○○○)에서 ‘13. 9. 11. 감사기간 중에 해남군에 하도급 변경(81.58% → 50%) 계약체결 사항을 통보하였음. □ 시설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부적정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805백만원)”등 5건의 공사 시공자인 ○○개발(주)(대표이사 ○○○) 등 4개사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면서 혹한기간이 아니어서 시공이 중단되지 않았음에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아 총 42백만원의 지연배상금을 미부과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송호항 건설사업(1차, 2차) 40일지연 38백만원 미부과 등 □「실증시험포장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사업기간 연장 부적정 ❍ 계약기간 연장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증시험포 비닐하우스 설치공사(374백만원)”를 추진하면서 도급사인 (주)○○(대표이사 ○○○)에서 준공기한 1일 전인 2013. 2. 13. 기상악화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검토를 하지 않고, 2. 14. 사업기간 연장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 지연(7일)배상금 2,618천원을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등 도급사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마을회관 신축 보조사업 계약업무 관리감독 소홀 ❍ 해남군 지역개발과에서는 2012년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황산 ○○ 마을회관 신축공사(66백만원)”등 총 3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각 마을대표(이장)에게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계약법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선정토록 하여야 함에도 동 사항을 교부조건에 포함하지 않았음. □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편성 부적정 ❍ 해남군에서는 관련 조례와 지침을 위배하여 포괄사업비 일부를 제외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원계획수립․공고 및 심의회 심의 절차 없이 전년도 예산편성 시 지원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집행하였음 ※ ‘11년 : 20건, 333백만원, ‘12년 : 20건, 337백만원, ’13년 : 12건, 267백만원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세입조치 소홀 ❍ 해남군 주민복지과에서는 2011. 1월부터 2013. 8월까지 수납된 부당이득금 32백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편입하지 않고 보통예금 통장에 보관하고 있음. ☞ 세입조치 : 32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등에 의하면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전기공사의 경우 전자견적입찰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해남군 주민복지과에서는 2012년도 ○○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사업(전기공사 59백만원)을 추진하면서 2건으로 나누어 2개의 회사와 1인 견적에 의해 부당하게 수의계약(낙찰율 100%)을 체결하여 일반경쟁 입찰 낙찰율 87.745%대비 6,924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12 명량대첩축제 민간행사보조금 지원 부적정 ❍ 2012년 명량대첩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행사와 연관성이 없고 역할도 미비한 ○○문화원에 보조금 80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였음. ❍ 그 결과 해남군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집행할 필요가 없는 간담회 식비 1,000천원 등 총 8건 3,172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함. □ 재정부담 가능단체 소속 근로자 위탁교육 등록금 지원 부적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계약학과 운영요령(교육부 예규)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위탁교육 대상자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원대상자는 지방재정 및 지원 기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 해남군에서는 ○○대학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회복지학과 등 위탁교육 대상자의 등록금을 지원하면서, 재정기반이 열악하여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국가기관(해남교육청, 해남선관위) 또는 단위농협(황산․화원농협) 소속 근로자의 등록금을 지원하였음. ※ ‘10년 : 12명, 18백만원, ‘11년 : 22명, 33백만원, ’12년 : 14명, 21백만원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관리 소홀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공룡박물관 탐방로 가로수 식재공사 등 5건 11백만원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채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음. ☞ 채주반환 : 11백만원(○○실업 등 4개 법인) 3. 기술행정분야 □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 ❍ 2011. 4. 7. ○○개발(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6,983백만원)을 맺어 2017. 4. 4. 준공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 기본계획 수립된 어선 상시 입출항을 위한 준설 공종을 제외시켜 간조 시 어선 입출항 불가능하게 하는 등 기본계획과 다르게 실시설계 ❍ 신공법, 특허공법 적용은 건설기술 심의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쳐야 하여야 하는데도 심의없이 CGS(기초), 석문소파블럭(해수 소통), 매블럭(항내 정온유지) 적용 ⇨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 연약지반개량공사(CGS공법)시 시험시공과 수중지층 상태가 설계도면과 다른데도 검토 없이 사업시행 ⇨ 공사감독 소홀 ❍ 북방파제(L=160m) 종점 제두부 횡방향 균열발생(B= 5~8㎝, 17㎝ 침하)하여 침하 진행 중 ⇨ 재시공 185,898천원 ❍ 사석(6,444㎥) 및 피복석(2,806㎥) 운반은 해남 현산면 만안리(27㎞)에서 재료가 생산되는데도 진도군 팽목항에서 해상운반(42㎞)으로 계획 ⇨ 감 액 118,470천원 ▶ 재정상 조치 304백만원(감액 118, 재시공 186) □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추진 부적정 ❍ 2012. 6. 25. ○○토건(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2,287백만원)을 체결하여 2013. 8. 26. 공사 중지 중에 있는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 식재된 서양측백 3,582주 가운데 2,865주(80%)가 설계(H2.5×W0.8)와 다르게 규격미달의 수목(H1.8~2.3 × W0.5~0.6)식재 ⇨ 재시공 306,594천원 ❍ 보차도경계석 147m, 도로경계석 495m, 녹지경계석 163m을 시공하면서 설계에 반영된 합판거푸집을 사용하지 않고 조잡시공 ⇨ 재 시 공 15,772천원 ❍ 총사업비 3,146백만원 중 전체공정의 17%인 543백만원의 잔여공정이 남았는데도 한여름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 고사될 위험이 있다는 사유로 준공 4일전에 공사중지 ⇨ 「공사계약 일반조건」위반 ▶ 재정상 조치 322백만원(재시공 322) □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도 18호선 등 11개 노선 127.1㎞에 가로수 2,297주를 식재하면서 5개 노선 1,248주에 대해「도로법」제38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식재 ❍ 식재위치도 도로 길어깨로부터 평균 1.0m 이격하여 식재 □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사업비 과다계상 ❍ ‘09. 7. 20. ○○글로벌(주)(대표 ○○○)와 “황산·산이·북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금액 : 12,899백만원, 준공예정 : ’14.7.29.) 계약 ❍ 북평지구C라인 등 2개지구 70m에 대하여 고가의 비굴착 추진이 어려워 저가의 굴착(OPEN)공법으로 시공하고도 설계변경 미 조치 (감액 195,908천원), 아스팔트포장 깨기량은 3,735㎥가 적정하나 306㎥ 많은 4,041㎥로, 산이 송수관로 등 4지구 터파기량 9,072㎥에 대하여 사토거리는 4.5㎞가 적정하나 2.5㎞ 많은 7.0㎞ 반영(감액 16,247천원), 일반관리비로 집행하여야 할 부서표시, 차광망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로 집행(회수 3,790천원) ▶ 재정상 조치 215백만원(감액 212, 회수 3) □ 화원 송촌재 보강개발사업 추진 소홀 ❍ ‘11. 3. 24. (주)○○건설(대표○○○)과 “화원 송촌제 보강개발사업”(금액 2,919백만원, 준공예정 : ’14.9.24) 계약 ❍ 절토면 고르기는(272㎥) 발파암 흙깍기 시 반영되었는데도 별도로 절토면고르기 반영(토사 2,110㎡, 풍화암 1,488㎡, 연암 1,089㎡) (감액 26,522천원), 평떼 (1,026㎡)식재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꼬치제작 및 설치 품을 제외하도록 2008년도에 개정되었는데도 적용(감액 710천원). ▶ 재정상 조치 28백만원(감액 27, 회수 1) Ⅱ.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 제도개선 효율적인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관리번호 2013- 건의기관 해남군 친환경농산과 소관부처 전라남도(농업정책과)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조의 2 개 요 ▢ 현 황 ○ 농림사업의 중복․편중지원 최소화를 위해 2012년 전라남도에서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개발 최근 10년간 농림사업 지원대상자 및 세대원 정보(주민번호 포함)를 파악 전산 입력 중에 있음. ▢ 문제점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가능하나, ○ 2014년 8. 7.부터 시행하는 개정안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됨.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금지 ○ 아울러 기 수집된 주민번호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경우 법 시행 후(2014. 8. 7.) 2년 이내 파기하여야 함. ▢ 개선방안 ○ 전라남도에서 구축한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 시행 전에 제도적 기반마련 필요 기대효과 ○ 농림사업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공정한 농림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인의치 업무담당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이용 권한 부여 관리번호 2013- 건의기관 해남군 보건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련법령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개 요 ▢ 현 황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의 틀니를 무료로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 ▢ 문제점 ○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공공포털시스템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적정 대상자 판별에 어려움이 있음 ○ 주민복지과 협조 공문을 통한 회보로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지연되며 민원인이 두 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개선방안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시 업무담당자가 업무관련 조회 권한을 부여받아 즉시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이용 권한을 부여받도록 개선되었으면 함. 기대효과 ○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로 신뢰받는 보건업무 추진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제도 개선 관리번호 2013- 건의기관 해남군 주민복지과 소관부처 ◦기관명 : 보건복지부 ◦기관명 : 전라남도 관련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개 요 ▢ 현 황 ○ 해남군 경로당 개소수 : 562개소(2013. 9. 11일 현재) ○ 보조금 지원 규모 : 5개사업 / 1,746,846천원 사업별 구 분 운 영 비 난방비 냉방비 중식비 정 부 양곡지원 예산액 1,083,960천원 209,625천원 58,000천원 192,400천원 202,861천원 지 원 기준액 마을경로당 80,00원 개소당 1,500천원 개소당 100천원 개소당 월800천원 연 7포 재원별 도+비 국+도+비 도+비 군 국+도+군 ▢ 문제점 1. 보조금 지원 문제점 ○ 경로당 운영비, 동절기 특별난방비, 하절기 냉방비가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3개 사업 모두 경로당 운영비적 성격 ○ 대부분 경로당에서 전기보일러를 설치사용 난방비를 전기요금(공과금)으로 지출, 냉방비도 전기요금(공과금)으로 지출되는 등 사실상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냉방비 사업별 보조금 지출현황 구분 어려움 ○ 사업별 각각 다른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보조금을 재원별로 집행과 정산이 어려움 ○ 시설 운영자(노인회장)들이 각 사업별 별도계정으로 3개 ~ 4개의 통장(체크카드 포함)을 보조금 집행 많은 어려움 호소 (농어촌 및 도서지역은 사실상 불가) 2. 보조금 정산서 담당공무원 작성대행 ○ 경로당은 시설 운영자(노인회장)들이 보통 75세 전․후 연령으로 보조금 지출 각종 장부정리 및 영수증 구비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담당공무원 정산서 작성대행(전국적인 현상임) ○ 보조금 정산시 읍면 담당공무원 1명이 최대 50개소까지 보조금 정산서 작성대행으로 업무과다 어려움 호소 3. 경로당 운영의 특수성 간과 ○ 해남군의 경우 2013년 8월말 현재 전체 인구의 26%(약 2만명)가 노인인구 ○ 노인인구 2만명 중 독거노인이 약 7,000명(30%)으로 주간에는 대부분 마을경로당에서 생활하면서 서로를 보살피고 일반 가정집(가구, 세대)처럼 운영 ▢ 개선방안 1. 경로당 운영 보조금 통합지원 - 유사한 성격의 경로당 운영 보조금이 사업별로 각각 다른 재원으로 지원되어 보조금 정산시 재원별 집행잔액 산출이 매우 어려워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3개 사업 통합지원이 절실함. 2 . 경로당 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지원 ­ 대부분 경로당 시설장(노인회장)이 고령자로 보조금 정산서를 담당공무원이 작성 대행하고 있는 실정임 ­ 경로당은 시설형태는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실제 운영은 일반 가정집(가구, 세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이 사회복지보조 보다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 검토 필요 기대효과 ○ 경로당 운영 보조금 3개 사업 통합지원으로 보조금 정산의 효율성확보 ○ 현실적인 경로당 운영형태와 예산지원 통계목 일치로 통일화 □ 수범사례 1 땅끝오토캠핑장 캐러밴 전도방지 설치로 태풍피해 재발방지 ○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태풍 피해 예방과 예산절감 ○ 조속한 정상화로 관광객 불편해소, 수입 감소 및 인명피해 예방 □ 추진방침 ○ 캠핑장 캐러밴 전도 방지 고정 공사로 태풍피해 최소화 ○ 관광시설 관리에 능동적인 대처로 관광산업 계속성․안정성 확보 □ 추진실적 ○ 캐러밴 이탈․전도 방지를 위한 고정 공사 - 캐러밴 전․후, 좌․우에 수평으로 맞춤 구조물 설치 - 해안가 염기로 철재 지지대 부식 방지를 위한 스텐인레스 구조물 설치 - 돌출되지 않은 구조물 설치로 이용객 사고 위험요소 제거 □ 주요성과 ○ 캐러밴 전도 방지 고정 공사로 인해 태풍피해 복구비 절감 - 전도 방지 고정 공사 사업비(총 10대) : 9,788천원 ※ 가사, 캐러밴 전도시(완파시) 1대당 복구비 : 약 3~5억원 ○ 캐러밴 전도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오토캠핑장 정상 운영 유지 ○ 캐러밴 이용객 인명피해 예방 및 이용료 수입 감소 차단 ○ 관광 인프라 관리 극대화로 우리군 관광 콘텐츠 신뢰도 격상 <담당자 :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지방공업7급 김태범> 2 민원처리기간 임박 민원 사전예고 민원업무는 행정기관과 민원인을 연결하는 중요한 창구로써 처리 기간이 임박하여 처리하거나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처리기간이 2일 이하로 남은 민원에 대하여 매일 사전예고 공문 발송 □ 추진방침 ○ 2013년 3월 21일부터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하로 남은 민원에 대해 사전예고 공문 발송 ○ 공문을 받은 업무담당자들이 즉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 □ 추진실적 ○ 2013년 3월 21일부터 매일 해당 실과소, 읍․면에 사전예고 공문 발송 ○ 매월 초, 전월에 처리된 민원처리현황에 대한 결과 분석을 통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유와 민원처리기간 단축 방법 모색 □ 주요성과 ○ 민원처리 지연 건수가 2011년 59건, 2012년도 53건, 2013년 9월 10일 현재 5건으로 전년도 대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향상 ○ 민원처리기간 단축율은 2011년 39%, 2012년 40.7%, 2013년 9월 10일 현재 64.3%로 급격히 단축 <담당자 : 종합민원과 지방행정8급 윤경> 3 2012년도 지자체 보건사업 평가결과 포상금 활용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2012년도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정부합동평가 결과 230개 기초 자치 단체 중 “군 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600만원의 포상금수령 □ 추진방침 ○ 전 직원 의견 수렴 및 포상금 활용 취지를 살려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과 전 직원 청렴도 향상에 활용 □ 추진실적 ○ 보건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5백만원) - 대상 : 해남 군 거주 소아암 환자 민지인 등 5명 - 내용 : 1인당 1백만원 지원 ○ 창의·청렴도 향상 한마음 워크숍 추진(장성군 청렴프로그램 참여) - 기간 : 1기(5.14. ~ 5.15.), 2기(5.21. ~ 5.22.) - 대상 : 보건소 직원(82명) - 장소 : 장성군 필암서원 집성관 등 - 내용 : 청렴교육, 군수 특강, 문화탐방 등 □ 주요성과 ○ 보건의료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확보 미담사례로 언론 소개(7건) ○ 전 직원 한마음 청렴 워크숍을 통해 청렴 및 친절 의식 고양 ○ 직원 간 의사소통의 시간을 통한 한마음 의식 고취 <담당자 : 보건소 지방의료기술7급 박영미> 4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3.0 ∼ 『땅끝해남 희망더하기+』사업 추진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보호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민간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방침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민간자원의 발굴·연계를 통해 서비스 중심의 복지행정 수행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및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추진실적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관리 : 194가구/서비스연계 610건 ○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네트워크 형성 - 읍·면, 보건소와의 공동방문 : 월 1회 이상 - 방문형복지서비스 사업기관간 연계회의체 운영 : 분기별 1회 - 방문형복지사업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실시 : 1회 100명 - 4개 지역신문과 협력 땅끝해남 『희망더하기+』연재코너 운영 : 월 2회 ○ 통합사례관리사, 자립지원직업상담사, 교수, 교육기관, 민간복지 기관 등 정기적인 통합사례회의 추진 : 월 2회 이상 ○ 적극적인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서비스 연계 - 이랜드복지재단 등 20여개 민간자원 연계 : 26건 3,500만원 상당 - 지역연계모금 및 나눔운동 전개 ○ 원활한 통합사례관리 및 상시연계 가능한 자원발굴을 위한 자원조사 실시 : 연중 계속 □ 주요성과 ○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정에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 연계 하여 위기상황 해소 ○ 민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복지자원 공유,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담당자 : 주민복지과 지방사회복지8급 천연주>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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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이용섭, 광주시장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강운태·이용섭, 광주시장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 윤장현씨 전략 공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로 윤장현 예비후보가 전략 공천된데 반발해 3일 탈당을 선언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후보 경선을 무시한 채 밀실야합 공천을 강행했다"며 "민주의 성지 광주를 모독한 반시민·반민주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강시장은 "새 정치를 갈망하는 시민에게 헌 정치로 답한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 지배하의 정당에 더는 머무를 수 없다"며 "6·4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광주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의원도 곧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점기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만주로 떠나야 했던 독립군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당을 떠난다"고 선언했다. 또한 "'광주에는 아무나 공천해도 당선된다'는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혀 광주정신을 모독하고 시민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았다"며 "김 대표는 통합을 빌미로 광주시민을 기만했고, 안 대표는 새 정치를 빙자해 국민을 우롱했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김한길·안철수 대표는 다른 곳도 아닌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그것도 공천심사관리위원회에서 논의 한 번 없이 ‘밀실정치’를 통해 황금연휴를 앞둔 심야에 전격적으로 ‘낙하선 공천’,‘지분공천’을 단행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어떠한 좌절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6월 4일 승리의 그 날까지 시민과 함께 정의와 정도를 위해 싸우겠다”며 “그리하여 광주시민들의 참정권을 짓밟고 광주정신을 훼손한 김한길·안철수식 ‘새정치’가 얼마나 오만한 결정이었는지 시민들의 힘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과 이 의원은 이날 바로 탈당계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단일화나 예비후보 등록과 관련한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강 시장은 "단일화는 논의한 바 없다.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민주 대 반민주, 시민 후보 대 낙하산 후보의 대결에서 시민의 참정권을 살리는 길이라면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공천을 전후해 탈당한 분, 부당하게 공천에서 떨어진 분들과 자연스럽게 무소속으로 결합·연대도 예견한다"면서도 "앞으로 일은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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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남도의원 제2선거구-예비후보 김광남씨인터뷰] 전남도의원 예비후보 김광남씨 지역구 발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전남발전에 매진할 생각이다. [완도군 제2선거구; 군외면,신지면,청산면,약산면,고금면,금일읍,금당면,생일면] 김광남 도의원제2선거구 예비후보 Q, 김광남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A, 1957년 전남 완도군 금일읍에서 어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가족으로서 어촌계장, 수협 대의원, 수협 중매인협의회 회장 등 전형적인 수산전문가이며 성공한 어민이다. 사회 활동으로는 수산인으로서 수협에서 주로 활동했던 전문 수산 경영인이다. 우리는 흔희 수산 행정인을 수산 전문가라며 왜곡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김광남 후보는 수산 실무를 연구, 생산 및 경영한 실무 수산 전문가이다. 탁상 전문가와 차별을 하고 싶다고 한다. 김가공 공장, 전복치패, 다시마 수출, 미역귀 수출, 전복 가두리 등 성공한 ceo, 검증된 ceo라고 자부심을 갖는다고 한다. Q, 출마 동기는. A, 전남도정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비정규직이 도내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고, 장애인이 계속 증가한다. 도정이 우선적으로 비정규직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층에 대해 우대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전라남도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올바로 쓰이도록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 전남도의 년간 예산은 6조원이고, 도교육청의 예산은 3조다. 이렇게 많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올바른 감시자 견제자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Q, 제2선거구(군외면,신지면,청산면,약산면,고금면,금일읍,금당면,생일면) 지역 발전 계획은. A, 이젠 연도교 사업이다. 완도 동부권 금일과 생일 금당등 단계적으로 연계 사업이 되도록 완도군이 추진토록 협력 하겠다고 한다. 청산도는 세계적인 슬로시티 지역으로서 완도항에서 청산도나 제주도는 유람선 코스에 불과하다, 청산도는 자연환경이 많아 옛 모습 그대로 보존이 잘 된 곳이다. 타 시군에 320여대의 대형택시가 운행되는 현실과 같이 청산도에는 지난해 38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곳으로 완도군 도서지역 실정에 맞는 9인승 대형택시 문제를 검토하여 10년에 고질 주민과 관광객 숙원내용인 관광교통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 하겠다. 군외면의 원동 지방항 개발과 군외면 원동항에서 고마도, 토도, 사후도 등 동부권 국가지원항로 개설에 주민들이 요청하면 협력 하겠다고 한다. 또한, 완도군 제2선거구의 주민 노령화시대에 걸 맞는 노인 어른신들을 위한 사회복지 문제 및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여, 건강의 섬 완도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 당선되면 주민을 위해 어떤 일을? A, 지역구 발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전남발전에 매진할 생각이다. 첫째, 전남지역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전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둘째, 전남도와 도교육청 연간 9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상임위 일상활동을 통해 도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다. 한편, 전남도의원 김광남 예비후보는 목포과학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민주당 금일읍협의회 회장(전), 민주당 완도지역위원회 대의원(현),민주당 전남도당 해양수산물수출특위 위원장(전),광선영어조합법인 회장(현) 등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도의원 제2선거구(군외면,신지면,청산면,약산면,고금면,금일읍,금당면,생일면)에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활발한 얼굴 알리기에 들어갔다.<대담: 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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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완도군의원 가선거구- 조정옥 예비 후보인터뷰] 완도군의원 가선거구(완도.노화.소안.보길) 조정옥 예비 후보 손 마디는 거칠어도 따뜻한 사람 조정옥 ▲ 조 정 옥 군의원 예비후보 완도군의원 가선거구(완도.노화.소안.보길) 조정옥 예비 후보는 “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돌아보겠습니다, 따뜻한 완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며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손 마디는 거칠어도 따뜻한 사람 조정옥” 이라는 슬로건에서 보듯이 그는 섬 마을에서 태어나 섬 사람으로 경로당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보길중앙교회의 집사로써 지역의 홀로계신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일도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있었다.<편집자 주> Q, 완도군의회 가선거구(완도.노화.소안.보길)출마의 변 A, 조정옥 예비후보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품고 있는 완도의 섬 구석 구석을 잘 보존하는 일과 함께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쉼을 얻을 수 있는 힐링의 섬으로 만들고 싶은 포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친환경적 수산 증. 양식 개발을 위한 신기술을 보급을 위하여조 예비후보는 여러 각도의 양식 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친 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학구파이기도 하다. 완도는 섬이다 반면에 3대 다우지중의 하나이다. 겨울철 가뭄으로 인한 섬 지역의 식수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와 함께 다음으로 복지 사각 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소외계층 없는 완도’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조 예비후보는 대중교통의 활성화로 해상과 육상의 교통을 재정비하여 배차 시간과 승.하차장의 정비 및 증설을 통한 불편을 최소화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와 지역민들의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최고 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섬김 받기 보다는 섬기는 사람으로 늘 겸손하게 낮아지기를 기도 한다 ” 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조정옥 예비후보는 부탁하였다. 한편, 군의원 조정옥(曺正玉,1962년12월10일) 예비후보(무소속)가선거구(완도, 노화, 보길, 소안)의 주요 학력과 경력은 전남완도 보길출신으로 보길초등학교, 완도 보길중학교,목포 홍일고등학교 29회 졸업, 광주대학교 경상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광주대학교 경찰사법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하였으며, 광주경상대학 행정학과 총학생회 대의원, 광주경상대학 총학생회 대의원 총회 의장 입후보, 새천년민주당 대통령선거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지방의회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연청 보길 부회장,새천년 민주당 보길청년부장,육군 제12사단 51연대 3대대 병장 만기제대, 보길 청년연합회 회장, 보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보길 생활체육회 회장, 보길 자율방범대 초대대장, 보길 자유방범협의회 위원, 완도군 요식업협회 보길 회장, 윤선도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환경운동연합회 회원, 완도고속(철공소), 보길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보길면 번영회 부회장, 보길초등학교 운영위원, 보길초등학교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제4대 완도군 지방의원 입후보자를 역임하고, 현재 보길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국립공원 보길분소 협력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위원, 보길의용소방대 부대장으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봉사를 하며, 지역주민의 대변자가 되기위해 완도군의회 군의원에 출마했다.<대담: 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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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완도군의회 나선거구- 박종익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인터뷰] 완도군의회 나선거구(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 박종익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 군민을 위한 진정한 심부름꾼이 되어야겠다 ▲ 박종익 군의원예비후보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진정한 심부름꾼이 되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전남 완도군의회 나선거구(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에 출마한 완도군 고금면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종익 예비후보를 만나보았다.<편집자주> Q, 완도군의회 의원 출마의 변. A, 전남 완도군 고금면 청용리 가난한 집안의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정직과 성실’을 좌우명으로 삼아 33년간의 직장생활을 전무로 마치고, 퇴임 후에도 11년 동안 군번영회, 육상연합회, 라이온스 등 사회단체에서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 수협 고금지점장시절에는 완도를 대표하는 지주식 돌김과 수하식 굴양식 면허 110ha를 획득하여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600여억원의 매출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했습니다. 2013년 제27대 완도군번영회장을 맡아 군민들로부터 지역 발전과 군민권익보호, 소득증대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 74건을 접수받고 그 중 주요사안 35건을 추진과제로 선정한 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한 결과 22건에 대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완도군민의 최대 소득원인 전복양식 산업이 주요 산지에서 폐사율이 50~60%에 달하고 사료가격이 2배로 급등하고, 전복 종묘산업까지도 판매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도지사·군수·해양수산과학원장에게 건의해 답변을 받는 등 군민권익 보호에 힘을 다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 5%에 불과한 완도에서 공무원 횡령금 5억원을 군민의 혈세로 충당케 하는 무리한 의결을 군의회에서 해 놓고도 선배 군의원들의 모임인 의정동우회의 규탄 성명서가 몇 차례 신문에 보도되었음에도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그들의 오만함을 보면서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진정한 심부름꾼이 되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지난 44년간 직장과 사회단체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출마하였습니다. Q,나선거구(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를 위해 군민에게. A, 현장 중심의 대화를 통하여 군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두려워 할 줄 아는 진정한 군민의 심부름꾼으로, 새 정치 구현을 위해, 군민과의 선거 공약 및 깨끗한 선거를 통해 신뢰받을 수 있는 완도군의회상 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정부의 계속적인 FTA 추진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수축산인들을 위해 새로운 정책 대안의 발굴과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등, 완도에 잠재돼 있는 역사유물을 발굴 복원하여 이를 관광자원화 하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다문화가정을 위한 대책을 군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생일간 연도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한편, 박종익 예비후보는 고금초,고금중,완도수산고졸업, 성화대학을 졸업하고 (현)완도군 번영회장과 완도수고 총동문회장 (17,18,19대),완도군 육상연합회장,완도군체육회 운영위 부위원장,신완도라이온스클럽 회장,완도군수협에서 33년간 근무 후 명예퇴직, 완도군수협 5개 지점장,상무,전무,완도금일수협자문역,범방위완도지구협의회 부회장,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부회장,박씨 대종친회 완도군지부장(현),한국산학협동연구원 이사,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완도반) 총동창회 부회장,민주당 완도지역위원회 특별위원,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 이사 (현),장보고축제 추진위원 (현),청산도 슬로우걷기축제 추진위원 (현)으로 다양한 봉사를 활발하게 하고있다.<대담:동부 서해식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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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완도군의회 다선거구- 서을윤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인터뷰] 완도군의회 다선거구(군외면, 신지면, 약산면, 청산면) 서을윤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 풍부한 행정경험 완도발전 위해 쓰겠습니다! ▲서을윤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 완도군의회 다선거구는 나선거구에서 분리되어 군외면, 신지면, 약산면, 청산면으로 새롭게 분구된 지역으로 2명을 선출하는 군의원 선거구에 6명의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활발한 얼굴 알리기에 들어간 지역으로, 신지면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서을윤 예비후보를 만나보았다.<편집자 주> Q, 완도군의회 의원 서을윤 예비후보 출마의 변. A, 저는 40여년의 풍부한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면민화합에 기여코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기능인 의회에 입성하면 원칙을 중시하고 견제와 감시는 물론 대안제시를 통해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완도가 남해안 최고의 관광휴양지로 발전하기위해서는 지역특성을 잘살린 기반구축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과 투자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행정경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생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을 확대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창출을 발굴하여 활기찬 지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완도읍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을복지회관에 주민들이 언제나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을 늘려가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가겠습니다. 네 번째, 신지~고금대교가 준공되면 동부권(순천,여수,부산 등)접근성이 좋아져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금, 약산과 신지도는 유배의 인물이 많아 유배문화 체험관 건립을 추진해 관광객 기반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느림의 섬 청산도 슬로우축제 체험사업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관광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일곱 번째, 강진 사초리, 사내호 담수는 부영양화와 농약, 중금속에 오염된 농업용 폐수로 완도바다에 방류하여 군외, 신지, 고금, 약산, 완도읍 양식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방조제 해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연안해역 정비사업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고, 신지해수욕장 모래 유실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원인분석 및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 서을윤이 위의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편, 완도군의원 다선거구(군외, 신지, 약산, 청산)서을윤 예비후보는 신지면 대곡리 출신으로 성화대학교 졸업, 완도군청 예산계장, 금일읍장, 군외면장, 신지면장, 친환경농업과장을 역임하고 현재 완도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위원, 행정사, 숲 해설가, 신지햇살도서관 운영자로 재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완도군의회 군의원에 다선거구에 출마선언을 하였다. <대담: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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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홍종기 영진수산 대표 완도군수 출마선언[인터뷰] 홍종기 영진수산 대표 완도군수 출마선언 경제를 잘아는 CEO 군수가 잘사는 완도 만들겠습니다. ▶ Q. 전남 완도군수 출마 동기는? ▲ 홍종기-새누리 군수예비후보 A.완도군의 새로운 창조경제와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한 몸 완도군에 바치겠다는 각오로 군수후보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새누리당 홍종기 군수예비후보입니다. 지금 우리 완도는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많은 군민여러분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3선 12년이란 긴 세월을 군수로 행정을 독점하여 정치란, 적당한 견제와 대립이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는데 독선과 아집만이 능사가 아니고, 군민을 위한 진정한 마음으로 봉사할 적임자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완도군의 새로운 창조경제와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홍종기는 군수에 당선되면 군수실의 문턱을 낮추어 야간에도 긴급 민원을 접수하는 노인 어르신들에게 소통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노인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소일거리와 용돈이라도 버는 기회를 제공하며, 노인복지에 더욱 신경을 쓰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둘째, 장보고축제 등의 이벤트회사를 매년 입찰을 하여 특정인이 10여년 동안 독식하는 폐단을 막겠습니다. 셋째, 행사 및 축제에 프랑카드 하나부터 지역업체에 맞겨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넷째, 경제를 잘아는 CEO형 군수가 되어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로 하여금 완도지역 농어민과 상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의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하여 지역민 골고루 잘사는 완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민선자치시대 이후 발전기반을 다진 완도군은 민선 20년동안 선거 때 마다 편가르기로 인한 지역간 반목과 갈등을 방치한다면 지역발전과 화합의 큰 장해 요인이 될 것이므로, 이 홍종기가 편안하고 따뜻하게 군민화합으로 이끌어 내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의 대변자로 생산복지와 소비적 복지, 가족복지를 먼저 이뤄서 보편적 복지를 완도군민이 이루도록하고 창조경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 Q.군민에게 한마디 ? A. 저는 로타리클럽3610지구 청해클럽 회장을 역임하는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교육학자 페스탈로찌의 봉사에 대한 신념을 마음 깊이 새기는 군수 예비후보로서 사업실패를 겪고 오뚝이 처럼 영진수산을 성공시킨 경험을 가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서민의 슬픔과 아픔을 안고, 따뜻함을 함께 나누는 자세로 정치에 입문하면서, 지역의 어르신들로부터 “정치는 봉사다”라는 가르침으로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정부여당의 후보로 당당히 당선되면, “살기좋은 완도”로 만들기 위한 대폭적인 국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완도군을 세계적인 해양 수산군으로 만들어 명실상부한 서남해안 어항단지를 만들어 1일 100억원 이상의 유동자금의 어획물 실적을 올려 완도경제를 살리겟습니다. ▶ Q. 주요 이력은? A. 홍종기(洪鍾基)예비후보는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에서 전복유통업 영진수산 사장으로 남부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지털경영정보학과 3학기재학중이며, (현)한국사진작가협회정회원, (전)국제로타리 3610지구 완도청해클럽 회장을 역임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완도군수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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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남도의원 예비후보 곽태웅씨인터뷰] 전남도의원 예비후보 곽태웅씨 완도군 제1선거구;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전라남도의원 완도군 제1선거구 곽태웅 예비후보 “ 준비된 도의원 .행복한 완도, 녹색전남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 곽태웅-도의원예비후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의원 완도군 제1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곽태웅 (전)완도군기획예산실장은 한마디로 완도군과 전라남도,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활에 누구보다도 경쟁력있는 준비된 도의원임을 자부했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예비정치인으로 변신한 곽실장에게 6,4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입후보한 소감과 금후 정치에 대한 소신을 물어봤다<편집자 주> Q, 전라남도의원 제1선거구(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에 입후보한 배경? A. 잘사는 완도, 건강한 완도, 행복한 완도를 만들어 가기위해 광역행정기관인 전라남도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전라남도의회에 도의원으로 진출하여 제가 쌓아왔던 풍부한 행정경험과 혁신적인 사고방식, 또한 청념한 생활자세로 완도군의발전과 녹색전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곽 예비후보는 현직에 계실 때 많은 시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는데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는 ? A, KBS특별기획드라마 해신 유치는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로, 해신이 방영되는 6개월은 우리 완도를 방문하는 외지 차량이 강진읍에까지 늘어선 진풍경과 함께 횟집은 밀려오는 손님 때문에 팔이 아파서 회를 썰지 못했고 우리완도는 500만 관광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복산업특구로 지정을 받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특구로 지정을 받았지요, 당시는 전복이 잘 안알려져 있어 소비가 되지 않아서 전복양식어가들이 큰 고충을 겪고 있어 ‘ 5500전복먹기 100일 범국민운동 ’을 전국적으로 전개해서 우리 전복양식어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던 일들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또, 광어값이 정말 너무 떨어져서 KG당 9,000원 정도. 사료값도 못할 지경이 되어 광어양식 어민들이 죽을 맛이었지요. 저는 그때 자치경영과장으로 재직할 때는 정말 어려운 광어 판촉을 위해 당시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담당과장과 담판을 하여 광어홍보기금을 확보하여 전국 향우님들과 연대하여 대성공을 거둠으로써 광어양식어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던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당시에 그 추진했던 일들을 한데 묶어서 “ 광어& LOVE ”라고 당시 담당계장이었던 한희석(현 경리담당)씨가 멋진 이름을 붙여줘서 전국적으로 히트를 했던 또 하나의 명품시책이었습니다. Q, 군민에게 한마디. A, 군민들을 하늘과같이 모셔야한다는 위민사상, 정치란 백성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선인들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않는 머슴같은 일꾼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된 지역은 완도읍과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등은 제 고향처럼 아주 푸근하고 정이 든 지역으로 완도읍은 제가 초.중,고를 졸업한 제 고향이며, 노화읍은 제가 아주 젊은 시절 노화읍에서 읍장으로 재직하여 많은 일화가 있었고 정들었던 곳이며, 소안도는 항일운동의 성지로써 항일기념탑, 항일운동사의 편찬 등에 깊숙이 관여가 되었고, 보길면은 윤선도선생의 유적지복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마음의 고향으로 주어진 짧은 일정동안 열심히 노력할 각오입니다.<대담: 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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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직사회 비리, 무능 떨치고 일대 혁신해야사설] 공직사회 비리, 무능 떨치고 일대 혁신해야 세월호 참사 및 청산도 대형택시 변경인가 문제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영국 국민들은 하원의원을 선출할 때만 자유롭다.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노예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루소) "인간의 괴로운 쇠사슬은 관청 용지에서 생겨난다."(카프카)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이 보여 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미숙한 행동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들이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관료제가 합리적 조직형태이기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는 데는 거추장스럽거나 심지어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번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때 정부가 보여 준 '우왕좌왕 탁상 행정'들이 바로 그런 경우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났을 때 '관료주의의 견고한 성(城)'은 특수 상황에 기민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번 사고가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라고도 불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민간 부문의 활약상과 기발한 생각들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여객선 뱃머리가 이미 물속으로 사라진 후, 여러 명의 다이버가 동시에 수중수색을 할 수 있는 장치인 '잭업 바지선'과 불빛을 활용하기 위한 오징어 채낚이 어선들을 동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사고 직후부터 실종자 가족들을 포함해 민간에서 줄곧 요구해 오던 것이었다. 본지는 진도 팽목항 현장을 방문해보니 전라남도약사회 등,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인간애와 효율적인 지원 물결 역시 자율성의 가치를 떠올리게 한다. 민간 잠수사들 역시 해군과 해경 특수부대보다 낫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며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공직사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님은 이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책임자 엄벌과 철저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번번이 실효성 없는 사후약방문에 그쳤다. 이번에는 과연 박 대통령님의 의지가 제대로 실행에 옮겨질 것인가. 루소와 카프카가 살아 있어 희대의 진도 여객선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면 어떤 글을 남겼을까 궁금해지는 안타까운 사고 현장이다. 또한, 전남 완도군은 관련법규도 없고 규제, 지침도 없는 반대업자 동의서를 받아오면 대형택시 변경인가 해 주겠다는 행위는 대한민국 타,시군에는 없으며, 전국에 320여대의 대형택시 변경인가는 정부권장사업이다. 전남도내는 흑산도에 9인승 대형택시1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여수시도 도서지역에 9인승 대형택시를 인가했다. 시장군수 권한으로 지난해 박준영 도지사가 공문으로 청산도 대형택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였음에도, 과장과 담당계장이 바뀌면, 똑같이 검토 연구하겠다는 전남 완도군은 10여년 째 연구 검토해야 한다는 행정행위는 감사원 감사대상이며,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태는 개혁 대상이다. 지난해 36만여 명이 다녀간 청산도에 인구 2,000명에 5인승택시 4대가 운행되어 지난 2월27일 택시사업자 4명 및 주민과 관광객 419명 등 총 국민서명 423명이 건의한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대형택시를 주무관청인 완도군은 청산도에 허가 해주세요!” 건의서를 청산면장 의견서까지 첨부하여 완도군수와 완도군의회 의장에게 보냈다는 것, 423명 단체 민원은 두 달이 되어서야, 최근답변은 연구 검토하겠다는 종전의 취지로 10여년 고질 민원에 귀를 기울지 않는 완도군의 수장은 행정 달인인가 묻고 싶다는 주민여론이다. 최근 청산도 대형택시 변경인가에 사업자들은 오죽하면 정치권에 출마하는 군수, 도의원, 군수 후보들에게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공약 제안을 신문광고를 통해 나섰다. 공직사회가 비리, 무능을 떨치고 일대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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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랑스런 청해진 완도출신 최광석 변호사인터뷰] 자랑스런 청해진 완도출신 최광석 변호사 경찰대출신 군외면 최광석군 제3회 변호사고시 합격 ▲ 최광석 변호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어려운 환경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한 최광석 변호사를 축하하는 군외면민들의 축하잔치가 전남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에서 지난 4월22일 열렸다. 이날 본지는 고향을 찾은 최경희씨(74세)의 2남4녀중 차남인 최광석 변호사를 만나 보았다.<편집자 주> Q, 경찰에서 변호사로의 전환동기. A, 경찰대학을 입학하여 기동대 소대장 2년과 일선 경찰관으로 근무한 3년까지 더하면 20살에서 29살까지 20대의 전부를 ‘경찰’이라는 조직의 일원으로 보냈습니다. 사회에서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다르게 경찰이 하는 일은 정말로 다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조직의 구성원이자, 공복(公僕)으로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 큰 축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경찰대학 출신의 경찰 간부”라는 사회의 기대감과 부러움 역시 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년 시절을 모두 경찰 안에서만 보내다 보니, 좀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마침 경찰대학 동기들 중에 사법시험, 행정고시를 통해 다른 진로를 모색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법시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부모님과 친척들, 경찰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걱정 섞인 시선으로 로스쿨 입학을 만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대가 되기 전에 다른 직업에 도전하고픈 욕구가 강했습니다. 1년간은 경찰직을 휴직한 채로 로스쿨을 다니다가 2학년이 된 이후에는 배수진을 친다는 생각으로 경찰을 퇴직하고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현재, 변호사로서 일하다 보니 경찰과 변호사의 일은 참으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직업 모두 PAPER WORK의 비중이 크고, 여러 가지 증거를 기초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한가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 대부분의 사람을 대립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반면, 변호사는 직업의 특성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에서 만난다는 점입니다. Q,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차이점 등. A, ①사법시험은 징역?금고?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이나 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누구나 학력제한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학과목 35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법과대학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학점은행 등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②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이라고 함. 3년 과정임)을 졸업하였거나 졸업할 예정인 자입니다. ③두 시험의 차이점은 응시자격의 차이는, 사법시험은 학력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는 반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워(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방법의 차이는 사법시험은 1,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바로 변호사자격이 주어지고 이들을 대상으로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통해 법률실무를 가르치므로 논술형까지만 평가하지만, 변호사시험은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자격이 주어지면 바로 변호사업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소송기록을 문제로 한 기록형 시험이 추가로 있습니다. 사실상의 차이는 사법시험은 보통 법과대학 출신의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응시합니다. 반면, 로스쿨에 오기 위해서는 대학4년 과정을 모두 마쳐야 하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반 법과대학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로스쿨에 입학하는 사람들의 출신은 경영대, 공대, 인문대, 법대 출신 등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도 그 출신이 매우 다양합니다. Q. 앞으로 희망. A, 법조인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열정적으로 일하고 공부해서, 동료는 물론 의뢰인들로부터 “함께 일하고 싶은 변호사”, “실력 있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경찰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기업대상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한편, 전남 완도출신 최광석 변호사는 1983년 완도산으로 1999년 군외중학교 제29회 졸업, 2002년 전남외국어고등학교 졸업, 2002년 경찰대학 입학, 2006년 경찰대학 22기 졸업, 2006년 ~ 2008년 경기지방경찰청 기동13중대 소대장 근무(군복무 대체), 2008년 ~ 2011. 2. 성남중원경찰서 수사과, 경비교통과, 성호지구대 등 근무, 2008년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시험 합격, 2011. 3. ~ 2014. 2.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 2014. 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4. 3. ~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로 재직중이다.<대담: 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