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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교사 피해학생에 배상해야법원 650만원 지급하라 강제조정 결정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권택수 판사는 최근 교사의 과도한 체벌과 이에 대한 교사들의 옹호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 J여중 강모(14)양과 가족이 해당 교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65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다. 권 판사는 또 J여중 교장 어모씨에게 강양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에서 강양에 대한 체벌사실과 당시 체벌이 객관성을 잃었으며 교육상 체벌 허용 기준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지사항을 교내 게시판 두곳 이상에 게시하라고 결정했다. 강양은 2003년 5월 7일 서울 J여중에서 2교시 수업을 받던 중 서모(44.여) 교사가 다른 학생에게 욕설한 데 대해 항의하다 머리와 뺨을 수차례 맞은 뒤 대인공포증등에 시달리다 같은해 7월 서 교사 등을 상대로 6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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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포커스>이곳의 관리,감독은? -안전불감증이곳의 관리,감독은? -안전불감증-<하단사진> 지도단속으로 안전사고 예방하자! 1)완도수산고 앞 불법콘테이너 건축물 당당해! 환경쓰레기와 파이프 절단 가루의 분진은? 2)현대아파트 고개길 확장 공사현장 너무 무서워! 낙석과 분진, 발파진동, 안전표지 등 안전불감증. 입력:041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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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에서 새해 선상 해맞이 하세요청해진 카페리 3호와 5호를 타고 횡간도 앞바다로 "천혜의 절경과 문화유적이 많은 전남 완도에서 이색적인 선상 해맞이를 하세요" 완도군은 보다 이색적인 새해 아침을 관광객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군내 소안농협과 공동으로 해맞이 기행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해 첫날 새벽 완도 화흥포항에서 청해진 카페리 3호와 5호를 타고 횡간도 앞바다에서 장엄한 일출을 맞은 뒤 항일운동의 성지인 소안도에서 신년 건강기원 떡국을 먹고 보길도에 들러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일정으로 짜여있다. 또 사진 전시회, 소원성취 풍선날리기, 신년기원 문화 공연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다. 이와함께 올 마지막 날에는 수평선 너머로 기울어 가는 붉은 해가 장관인 화흥포항에서 해넘이 행사도 연다. 참가를 원하면 소안농협(☏061-553-8188)에 예약하면 된다.참가비는 어른 2만원, 어린이 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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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내년부터 수산행정 현장방문제유관기관과 수산관련 민원 서비스 시행 완도군이 내년부터 어민들의 각종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하는 현장방문제를 운영한다.20일 군에 따르면 어업인들이 생업을 위한 어업허가, 어선등록, 양식장 관리선 지정 등 주요 수산관련 민원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 접수해 처리해 주는 ‘현장방문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과 수산관련 기관들은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을 수산행정 현장 방문일로 지정, 관내 201개 어촌마을을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어업인 편익을 도모키로 했다. 완도지역은 도서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어민들의 면허어업과 허가업 관련 민원이 연평균 각각 120여건, 700여건에 이르며, 선박의 변경, 이전, 검사 등 어선관련 민원도 1천400여건에 넘고 있다. 아울러 어업육성을 위한 어업후계자가 70여명에 달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0일 수산행정 현장방문 처리반을 구성, 완도군청 소회의실에서 완도해양경찰서,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선박검사기술협회, 완도군 수협 등 수산업무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출범했다. 이창식 해양수산과장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도서주민들이 지리적 여건과 더불어 수산관련 민원처리기관이 분산되고 민원처리 지연으로 생업에 불편을 느껴왔다”며 “어민들을 직접 방문, 유관기관과 수산관련 민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위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김용환 편집국장>입력: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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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남도 축산사업평가 5년연속 우수군 선정공동방제단 94개반 편성 현장행정 호평 강진군이 전남도에서 실시한 2004년 축산사업 종합평가에서 한우발전사업, 가축방역사업, 구제역특별방역대책, 조사료생산사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00년부터 5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됐다. 20일 군에 따르면 올해 구제역 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소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해 공동방제단 94개반을 편성, 3만8천여 마리에 대해 매주 수요일 축사 농가를 직접 방문해 소독에 철저를 기해왔으며, 종자대와 비료대, 환풍기, 온수급수기, 소독장비 등을 지원했다. 또 군 관계자, 경찰서, 축산물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반을 편성, 가축밀도살, 축산물 미검사품 유통행위, 수입쇠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올바른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육류공급에 최선을 다해왔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뛰는 현장행정을 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신재희 강진취재본부장>입력;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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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바다청소 우수어촌계 선정4천732톤의 해양쓰레기 수거 지난해 연안 항·포구나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자율적으로 수거하고 바다청소를 유도하는 등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과 어업인 의식전환에 앞장서 온 어촌계에 대한 시상이 올 년말 실시된다. 지난 200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바다청소 우수어촌계' 시상제도는 3월부터 11월 사이에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바다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월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읍면에서 확인 반을 편성하고 1개월 단위로 그 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관내에서는 '어촌계 자체바다청소'에 연인원 6천241명, 어선 256척, 포크레인 및 굴삭기 128대, 기타장비 7천28대가 동원되어 4천732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3천827톤을 매립 및 소각하고 824톤을 재활용하는 한편, 81톤은 위탁 처리하는 대대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바다청소 우수어촌계 시상』의 기준은 자율바다청소 2회이상 실시여부, 어촌계원 자유적 참여율, 해양쓰레기 수거실적 및 처리적정여부, 어업인 의식전환도 등으로 평가하여 최우수 화산 관동, 우수 송지 송호, 장려 황산 징의 어촌계가 선정되었다. <김완규 해남취재본부장>입력:041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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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어촌의 한계 주민대책 시급하다[사설] 농어촌의 한계 주민대책 시급하다 농어촌이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는 쌀 수입개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직불제 등의 쌀값 받쳐주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9년 동안 농업부분에만 무려 50조원을 투입했으나 농업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이다.어촌의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도내 농어민 10가구중 6가구가 평소 농어촌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 모든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는 농림부가 최근 여론조사 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농림어업인 복지 등 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정부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부터라도 경쟁력 있는 농어촌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농산물 품목별 판매조직을 육성하되 쉬운 농산물부터 추진해 농민들이 우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품목별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토록 해야 한다. 농업의 개방이냐 보호냐 하는 총론식 흑백논리의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개별 품목의 장단점을 가려 치밀하게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수입개방의 형태는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이다.어촌도 관광형 어촌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남해안은 크고 작은 어항들이 산재해 있다. 장흥 회진항에서 부터 최남단인 해남 갈두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의 어항은 해안지역 사람들에게는 생계유지의 수단이자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당국은 어항을 기존의 어업을 중심으로 한 수산항과 해양레저의 기능을 갖춘 민박 펜션단지 등 종합관광 휴양항으로 나눠 특색 있게 개발해 이것이 어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어민들도 국제화 개방화라는 대세를 현실로 인정하면서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 입력:041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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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 언론은 신뢰와 권위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언론은 신뢰와 권위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 "언론이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임으로써 사회 통합의 막중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金 容 煥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회장) 50대 또래 세대라면 공유하고 있을 법한 기억들. 어렸을 때 친구들과 논쟁을 하다가 “그거 신문에 났어” 한 마디면 그걸로 다툼의 승패가 결정지어졌다. 신문은 그만큼 절대적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았다. 요즘도 드물게 나마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내기를 했는데 A와 B 중 어느 쪽이 맞느냐”고 물어오는 경우가 있다. 기사를 확인하여 대답을 해준다. 그들이 전화를 끊고 나눌 대화 내용을 짐작해본다. 진 쪽이 점잖은 편이라면 “신문이라고 다 옳냐”라고, 입이 거친 편이라면 “아직도 신문을 믿는 놈이 있냐”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다. 신문의 신뢰도와 권위가 그만큼 떨어진 것이다. 신문의 신뢰도와 권위의 실추는 느낌뿐 아니라 여론조사 통계로도 입증된다. 한국언론재단과 리서치플러스가 지난 5월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문을 포함한 언론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9.5%,즉 5명 중 1명 꼴에 불과했다. 반면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무려 32.2%,즉 3명 중 1명 꼴이나 되었다. 신문의 신뢰도와 권위가 이같이 낮아진 까닭은 무엇일까. 언론인들과 독자들의 지식 등이 평준화된 것도 그 한 요인이 아닐까 싶다. 옛날엔 극소수 지식인들만이 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신문을 읽기만 해도 동네 유지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엔 언론인이 특출한 인텔리 그룹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그들이 만드는 신문이 더 이상 신뢰와 권위의 상징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신문의 신뢰도와 권위가 실추된 진짜 까닭은 위의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이 잘 설명해준다. 위의 조사에서 언론이 공정하다고 답한 사람들은 12.0%,즉 8명 중 1명에 불과한 데 반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들은 46.7%,즉 약 2명 중 1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전체의 약 3분의 2가 신문의 경우 정치적으로 편파적이고, 국민보다 자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대안 없이 비판만 한다고 답했다. 우리의 신문, 우리의 언론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국민 5분의 1만이 신뢰하는 언론이 사회의 나침반이라는 그 본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언론의 위기는 언론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나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과거 “신문에 났어” 하면 논쟁에 종지부가 찍히던 시절엔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다. 물론 독재 권력 등에 의해 통제되거나 조작된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언론이 사회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그에 입각한 여론의 조정 통합 기능을 제법 발휘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언론이 그러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많은 신문과 방송이 사회의 나침반이 되고 여론을 조정, 통합하기보다는 자의든 타의든 대립 갈등하는 세력들의 어느 한 편에 섬으로써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돼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대립 갈등과 국론 분열을 증폭시키는 경향마저 없지 않다.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야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 다양한 여론은 지금 우리처럼 치유불능의 국론 분열로 이어지지 말고 끝내는 하나로 수렴돼야만 한다. 그리고 그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은 언론이 해줘야 한다. 언론이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임으로써 사회 통합의 막중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신뢰와 권위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 “신문에 났어” 한 마디면 논쟁에 종지부가 찍힐 정도가 돼야만 여론의 조정 통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신뢰와 권위 회복을 위해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의 공정성을 견지해야 한다. 현 정권은 잘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A신문 식이거나, 현 정권은 잘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B신문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그것이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말림으로써 편을 갈라 세를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여론의 조정 통합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장애가 된다. 위정자들이 신문을 무서워하지 않고 막말을 서슴지 않는 사회는 나침반을 무시한 채 하는 항해만큼이나 위험하다. 위정자들이 신문을 무서워하고, 그리하여 신문이 사회의 조정 통합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신문이 공정성 확보를 통해 신뢰와 권위를 되찾는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기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수년 전 "한국언론재단에서 주최한 일간지 기자연수 시절" "언론이 기울면 사회가 기운다"라고 강의하신 교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책임을 통감한다. 입력:041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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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지역조합장 연봉제 도입중앙회 대의원대회로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 농협은 지역조합장 연봉제 도입 및 전무임기제와 상무 수를 2인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지역조합 급여와 인사제도 개편안을 최근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농협은 내년부터 지역조합장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기본연봉은 지난해 평균 조합장 임금 6,400만원보다 14.1~45.3% 가량 적은 3,500만원~5,500만원 수준에서 각 조합 대의원회가 결정토록 했다. 또한 지역조합 전무에 대해서도 연봉제를 도입하고, 경영성과가 뛰어난 조합장과 전무에게는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전무 임기제를 도입해 2년마다 전무의 사업실적을 평가해 재임용을 결정토록 했다. 이에 해남관내 대부분의 조합장이 6,000여만원에서 5,500만원 수준의 연봉으로 조정되며 현재 관내 37명(축협포함)에 이르고 있는 상무도 각 조합별 2인 이내로 제한할 경우 24명으로 조정되게 된다. 한편, 해남군농민회는 이와같은 개편안이 농협중앙회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되면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지만 어려운 조합원들을 살리기 위한 농협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규 해남취재본부장 >입력:041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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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어린이 가족은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담배는 천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 제품 가족중 천식을 앓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면 담배를 절대 피워서는 안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희의료원 소아과 나영호 교수팀은 지난 3년간(2001년7월~2004년6월) 천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15세 이하 어린이 7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절반 가량이 퇴원 후 2년 이내에 다시 입원했는데 이는 가족들의 흡연 탓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최근 밝혔다. 병원을 다시 찾은 소아 천식환자 가족들의 흡연율은 56%에 달했다. 다음으로 재입원과 관련성이 큰 위험요인으로는 모유를 먹이지 않은 경우 46%, 환자 자신의 아토피증상 39%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입원 위험성에 대한 예측조사에서는 가족 구성원 중 흡연자가 있는 경우가 흡연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재입원할 확률이 2.97배로 높아졌다. 또한 모유를 먹이지 않은 경우는 2.82배, 부정기적인 진료를 하는 경우는 1.93배, 천식환자가 아토피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1.82배 등으로 위험성이 높았다. 나영호 교수는 "담배는 천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 제품"이라며 "천식어린이가 있는 가족은 반드시 금연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굿데이> 입력;04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