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 국민혈세 보조금 사범 끝까지 추적해야 완도해경, 수산보조금 의혹 수사 호평
관할구역 국민혈세 보조금 사범 끝까지 추적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해경은 기구개편으로 기획수사, 정보 분야 조직과 인력이 대폭 늘면서 본연의 임무와 함께, 대신 도내 17개 연안 시·군 해양, 수산분야 보조금 의혹 수사에 전력하여 지역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전남 장흥군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서해 지방 해양경찰청과 완도 해양경찰서에서 수사의뢰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군에 보내오고 있다는 것. 이는 가공, 양식 기자재, 연안개발 기반 조성사업 등 정부 수산 보조금과 관련된 장흥지역 모든 수산 관련 사업에 대한 의혹 및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 횡령 등에 내사 또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관할구역 어촌계와 관련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인 자율관리사업분야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공무원이 지원하면 민간이 보조금을 자율적으로 집행하므로, 어촌계 간부 등이 횡령, 유용 등의 문제가 빈번하여 전남 완도해경은 수사를 활발한 내사 및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의 일선 지자체 해양·수산업무 보조금 비리 척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수산보조금은 사업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도내 해양·수산 관련 일선 공무원들은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청렴 결백해야 한다며 국민혈세 보조금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는 어업인 여론이다.

한편, 전남 완도 해경은 관할인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지역에서 도서지역 긴급 응급환자 수송 등과 함께, 지난 2011년 민원제기로 수사가 이뤄진 장흥 무산김 회사 업무상 관련 횡령사건과 노력항 개발 관련 사건 등 정부보조금 의혹사건에 단호한 법집행으로 지역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남부 신재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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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