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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기획] 전남 완도군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 전라남도, 종합감사 감사보고서[완도군] - 완도군 정기종합감사 - 2021. 10.(전라남도 감사관실 시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전남남도청 감사결과에 대한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및 전라남도 감사과는 사후 점검을 하였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도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다. (상세한 감사결과 자료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감사관실 시군별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편집자 주>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완도군의 조직·인사 운영,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 ○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완도군 본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18년 7월부터 ’21년 4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국·도정 등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인사관리·조직운영,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1. 5. 20.부터 5. 28.까지 감사인원 16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Ⅱ. 감사결과 1. 처분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총계 44건/ ▶신분상 처분 (14건)25명/징계(1건)1명/훈계(13건)24명/합계28건/ ▶행정상 처분(계21건) 45억3천2백만원/ 시정>소계10건(45억3천2백만원)/회수 3건(24억7천2백만원)/추징2건(6억6천6백만원)/감액2건(1억5천7백만원)/기타3건(12억3천7백만원)/재정상처분의 시정11건/주의6건/통보1건/▶모범사례2건/끝. 2. 주요 지적사항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1.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광주지검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35건을 처리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소제기 결정’과 ‘기소유예 결정’ 등은 의무적으로징계를요구하도록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검찰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 5명(공무원 4, 공무직 1)의 ‘구약식(벌금형)’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자체 ‘주의(4건), 훈계(1건)’ 처분 ○ 그로 인하여 완도군인사위원회 등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 초래 2.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은 ’20. 00. 00. 지방○○5급 ○○○을 ‘주의’ 처분하고, ‘20. 00. 00. 지방○○6급 ○○○과 지방○○7급 ○○○을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20. 00. 00. 지방○○5급 ○○○의 ‘○○법 위반’ ‘기소유예 결정’ 통보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20. 00. 00. 부당하게 자체 ‘주의’ 처분 - 또한 ’20. 00. 00. 지방○○5급 ○○○ 등 4명이 연관된 구약식(벌금형) 처분 통보 건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 ’20. 00. 00. 연관자 ’지방○○6급 ○○○, 지방○○7급 ○○○ 2명만 부당하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20. 00. 00. 지방○○5급 ○○○, 지방○○6급 ○○○는 자체 ‘훈계’ 처분함 ○ 한편 총무과는 지방○○5급 ○○○이 연관된 지방○○6급 ○○○, 지방○○7급 ○○○의 징계요구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도록 하여야 했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20. 00. 00.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함 ○ 그로 인하여 전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었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 3.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은 ’18. 00. 00. 전남도로부터 ’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징계대상자에 대해 징계를 추진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와 관련된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 중징계 요구된 지방○○7급 ○○○과 경징계 요구된 지방○○6급 ○○○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도 - ’18. 00. 00. 경징계 요구된 지방○○6급 ○○○을 전남도인사위원회가 아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구함 ○ 한편 총무과는 중징계 요구된 지방○○7급 ○○○과 연관된 지방 ○○6급 ○○○의 징계요구 건은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18. 00. 00. 완도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함 ○ 그로 인하여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징계 건 일부가 권한없는 완도군인사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결과 초래 ☞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5급 공무원 및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 2명에게 “훈계요구” ☞ 징계요구부서와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는 앞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징계법령에 부합하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환경산림과)은 ’20. ○○월부터 ’23. ○○월까지 완도군 ○○○○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주)에 토석채취 허가 ○ 산지관리법 제31조 등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를 중지(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4차 허가취소)토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환경산림과)은 ’20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 ○○(주)이 당초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토석채취로 생산된 골재를 ○○○ 정비사업 등 목적 외 사업에 12,532㎥(생산량의 47%)를 납품 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미이행 - 그 결과 ○○○○사업용 골재를 타 지역에서 구입·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재료가격 상승(㎥당 6천원 내외) 등으로 인한 약 7,519만원의 예산낭비 발생 ☞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에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토석채취 골재를 목적 외 사용한 청해개발(주)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하도록 “시정요구” ▶화물운송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1.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부적정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차고지 설치 신고서를 접수 받아 확인서를 발급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무소가 있는 시・ÿÿÿÿÿÿÿÿÿÿÿ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규정 ○ 또한 차고지가 확보 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총 12명의 운송사업자가 최소 121일에서 최대 1,409일(약 3년 8개월)까지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되었는데도 차고지 설치기간 만료 또는 연장 안내 및 행정처분 미조치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법령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유가보조금 지원 등 관련 업무 추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등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 ○ 또한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시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 대상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반납하도록 규정 ○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1년의 범위에서 지급 정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전남도로부터 통보된 종사자격 취소·정지대상자 26명 중 4명에 대해서 행정처분 미이행 - 특히 취소·정지 대상자 중 1명은 지급제외 대상자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18년부터 ’21년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총 19건의 11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당 지급 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소홀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부정수급자를 조사·행정처분 등을 추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2조에 화물·여객차주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각각 16가지, 10가지의 행위를 금지 ○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3조에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 확인 시 유가보조금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조치토록 규정 ** 1차 위반 6개월, 2차 이상 위반 1년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유가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총 240건(2,200만원)의 부정 수급 의심 거래 내역이 있는데도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처분 미조치 - 그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 하려는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유가보조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교통행정의 신뢰성 실추 ☞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現 담당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소홀과 유가보조금을 부당지급한 前 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하도록 “시정요구” ▶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 위 군(체육진흥과 외 3)은 최근 5년 내 군민의 여가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과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 후 사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발생된 임대수익을 세입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등에 지자체가 스포츠 시설의 사용료 수익과 수익사업용 부동산 임대수익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 외 3)은 ‘17. 3월부터 ’21. 3월까지 수영장 건축비와 운영비, 임대건축물의 건축비(시설 개ㆍ보수 포함)에 포함하여 지급된 매입세액 7억 5,836만원을 공제 및 환급신청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소홀 ☞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7억 5,836만원 공제 및 환급 신청하도록 “시정요구” ▶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완도군(경제교통과)은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을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추진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20. 7월부터 ’21. 1월 기간 동안 총 17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료를 ÿÿÿÿÿÿÿÿÿÿ미수신하고, 세외수입 시스템의 과태료 부과 대장에 미등록함 ※ 자료 미수신에 따른 누락된 행정처분 : 보험가입 명령 947건, 과태료 5,361만원 - 또한 위 건과 별개로 위 군(경제교통과)이 ’18년부터 ’20년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85건, 5억 2,814만원을 누락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959건 5억 828만원, (검사지연 과태료) 126건 1,986만원 - 그로 인하여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해당 법령 위반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 ☞ 부과를 누락한 4,032건 5억 8,175만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공원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세무회계과, 지역개발과)은 ‘19. 9월 (유)○○○연구소 ○○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원 ○○○ 조성사업’ 용역계약을 체결(2억 5천만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 또는 물품구매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세무회계과)은 ‘○○○공원 ○○○ 조성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공사가 전체공정의 71.2%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 동종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서, 공정예정표 등을 첨부하고 설계서 등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위 사업을 용역으로 발주하여 설계도면 등 없이 감독 준공검사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계약목적물의 적정시공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결과 초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목적물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공사 시공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연구소○○)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시공하게 함 - 그로 인하여 전문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 박탈, 무자격의 공사 시공으로 부실 공사 우려를 초래 ☞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계약목적물(공사)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업담당자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부적정하게 계약 체결한 계약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등에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여성가족과)은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수급 아동 1명에게 가정양육수당 10만원 과다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등에 연 1회 이상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실제소득에 합산하도록 규정 * 이‧통장 등 직책수당, 보훈대상자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등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18. 1월부터 ’21. 4월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실제소득에 미반영하여 7명**에게 1,195만원의 생계급여를 과다 지급 ** 이‧통장 등 직책수당 5명 840만원 / 보훈수당 1명 210만원 / 참전명예수당 1명 145만원 ○ 기초연금법 제14조 등에 복지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수급권을 상실하면 다음 달부터 미지급하도록 규정 ○ 또한 수급자가 90일간 장기 입원하면 주거급여를 중단하고,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를 지급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지 않아 기초·장애인연금, 생계·주거급여를 57명에게 2,364만원 과소, 16명에게 819만원 과다 지급하고, 장제급여를 60명에게 4,665만원 미지급 ○ 그 결과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훼손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 ☞ 관련부서에 과소·미지급 117명에 대해 7,029만원 추가 지급 및 과다 지급 24명에 대해 2,024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어업 육성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수산경영과)은 ○○○ ○○어업 육성을 위해 ‘18년부터 ’20년까지 ○○○ ○○어업 육성공모 사업 182억원, ○○○○ 질병예방 사업 91억원을 지원하고 관리 1. 2019년 ○○○ ○○어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 보조금법 제13조 등에 지자체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자체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9년 ○○○ ○○어업 육성사업의 군비 부담액을 ‘19년에 예산편성 요구했으나 미반영, ‘20년에는 편성요구도 하지 않아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포기되도록 업무 소홀 < 예산 미확보로 인한 ○○○ ○○어업 육성사업 포기 명세 >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총사업비 이자액 사업포기서 제출 계 국비 군비 자담 합계 2명 7,000 2,100 2,100 2,800 16 2019 ○○○ ○○어업 육성사업 ○○○○법인 5,000 1,500 1,500 2,000 12 2021.05.18.(군→도) ○○○○○○ 법인 2,000 600 600 800 4 2019.10.22.(보조사업자→군) 2021.05.18.(군→도)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 및 회계연도 종료 시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9년부터 ’20년까지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도 사업포기서를 도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가 ‘21. 5. 18. 감사 기간 중에 홍정빈 외 1명 포기서를 도에 제출 - 또한 국고보조금과 이자액 21억 1,628만원을 ’21. 5. 28. 감사일 현재 까지 미반납 2. ○○○ ○○안전사업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반납 부적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이자액을 다음연도 내에 반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8년부터 ’20년까지 ○○○○ 질병예방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2억 2,440만원과 이자액 14만원을 보조 사업자가 미반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그로 인하여 동종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사업참여 기회를 상실하고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누락하여 어업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국고보조금 및 이자액(21억 1,628만원)은 해양수산부에 반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이자액(2억 2,454만원)은 해양수산부(2억 634만원)와 전남도(1,820만원)에 반납하도록 “시정요구” ▶농업법인 운영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 사후관리 부적정 □ 위 군(농업축산과)은 농업법인의 신뢰성 제고 및 건전한 법인 육성을 위해 법인 운영 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에 대해 사후관리 추진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 등에 군수는 3년마다 농업법인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 조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등 조치하도록 규정 * 조합원 인적사항, 출자현황,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소유농지 규모 및 경작유무 등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은 ‘19. 6월부터 11월까지 174개 농업법인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필요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12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2개 법인에 해산명령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미조치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에 목적 외 사업이 확인되면 소유권 취득 전 법인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완도읍 등 4개 읍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10개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 등 목적 외 사업을 변경하지 않고 20필지, 50,724㎡를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도 미조치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 요령 에 읍면장은 최근 5년 이내 취득 농지에 대해 수시 또는 특별조사 및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 등)은 ㈜○ 등 9개 법인이 동일 장소를 같은 날짜에 분할 취득하고 직불금 미신청 등 투기가 의심되는데도 특별조사 미실시 - 이에 24개 법인이 취득한 82필지 중 30필지를 ’21. 5. 28. 감사일 현재 확인한 결과 19개 법인에서 21필지를 휴경하고 있는데도 농지처분 의무통지 등 미이행 ○ 그 결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우려가 있는 법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고 농지 이용 효율성 저하 초래 ☞ 관련부서에 법인 요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 휴경 농지에 대해 청문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하도록 “시정요구” ▶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 위 군(체육진흥과)은 ’17. 3. 30.부터 ’18. 12. 24.까지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를 추진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5조 등에 공사감독자는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지시할 수 있고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준공 시 제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공사감독자가 작성·비치해야 할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이 없고, 공사과정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지 않아 수영장 타일붙이기 등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 할 수가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 소홀 및 미시공 등으로 2,172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음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62조 등에 시공사는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 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감독자는 시운전계획서를 검토·확정 통보하고 시운전에 입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을 위 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시운전도 미실시 ○ 건설폐기물법」제15조에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 건설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 ※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건설폐기물양이 약 205톤(폐콘 178, 혼합 27)으로 100톤 이상이나 분리 발주하지 않고 일괄 발주 ○ 지방계약법 제20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19년, ‘20년 각 1회씩 실시하여 하자부분에 대하여 즉시 보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660㎡ 이상의 건축공사는 적정한 시험실· 기술인(품질관리업무 기술자 이수자) 배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사에서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공사 감독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검토․확인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11개월 이후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심사결과 없이 공문으로 ’18. 3. 5. 품질관리 승인 통보함 - 또한 발주자의 승인도 없이 품질관리자를 교체하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품질시험 등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불가 항목으로 과다 집행된 금액을 감액·반환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목적 외 사용한 477만원, 세금계산서 및 사진 미첨부한 5,457만원 감액·반환 요구 없이 집행 ○ 그 결과 ’19. ○. ○. ○○○ 개장 당일 오후 바닥타일 일부가 떨어지고 접착제도 수영장 물에 섞인 채 떠다니는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19. ○. ○. ~ ○. ○○. 까지 하자 보수를 실시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완도군 이미지를 실추시킴 ☞ 감독일지·검측 대장, 공사과정 사진 미비치 및 시운전 미 실시, 품질관리 등 공사 ▶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경징계요구” ☞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미숙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과장, 담당팀장 2명과 기성·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기성·준공검사자 2명 등 총 5명에게 “훈계요구” ☞ 과다 집행된 사업비 8,106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확인·지도를 소홀히 한 감리 건축사에 대하여 전남도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부적정 □ 위 군(안전건설과)은 ’05년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고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를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법정적립액 총액의 15%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20년 법정적립액(3억 853만원)을 일반예금으로 관리하였고, ’19년 예치한 정기예금(5억 5,489만원)도 기간 만료 후 46일 동안 재예치하지 않고 방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전문가(30%)를 참여토록 규정 ○ 또한 ’20. 9. 25.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의 50%이상 구성하도록 강화하여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c2를운용·관리 조례 를 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위원 전원(11명)을 내부 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 ○ 지방회계법 제43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19년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반 인건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3회에 거쳐 270만원을 현금 집행 ○ 그로 인하여 재난관리기금 이자액 손실(추산 200만원)이 발생되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전원 내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재난관리기금 관리ㆍ운용 및 기금운용심의회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관련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도록 “시정요구” ○○ ○○ ○○○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문화예술과)은 `20.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 ○○ ○○○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 및 공사를 추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자 등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 참가 자격을 산업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 후, 당초 과업에 미포함된 적거지 복원 건축공사 설계를 추진하면서 건축설계 자격이 없는 용역계약자에게 대가없이 수행토록 지시 ○ 건축사법 제4조 등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자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소속되지 아니한 (유)○○○○○○(○○디자인전문회사) 및 ㈜○○기업(○○○○○ 등록회사)의 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설계 도면 등을 납품 받아 공사 발주 및 계약 ○ 지방계약법 제11조 등에 공사의 예정 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 수량·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 ○○○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문화재 품을 적용 산정하고 일반 건설업체와 계약 체결 ※ 문화재 품으로 과다 적용한 929만원 감액 필요 ○ 그로 인하여 무자격자가 건축공사 설계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안전 및 하자 등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으며, 공사비는 문화재 품 적용하여 과다 설계하는 등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결과 초래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과다 설계된 사업비 929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436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에 시ㆍ군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8건 974만원의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 ※ 총 8건 중 : 매입불가 3건 357만원(준공), 매입가능 5건 617만원(미준공) ○ 국토계획법 제133조 등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허가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7월부터 `21년 5월까지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경과된 88건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 미이행 ○ 국토계획법 제60조 등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예치한 27건의 이행 보증증권 1억 727만원의 보증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연장조치 등을 미이행 ○ 그 결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역개발자금 조달 및 공급 차질과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행에 차질을 초래 ☞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허가기간이 경과한 개발행위허가 및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행보증증권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하도록 “시정요구” ▶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② 사업 위치 변경 ③ 사업 기간 연장 ④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 설치공사(3억 4,9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대상지 / 사업내용 : ○○면 ○○도 / ○○○ 설치 → ○○읍 ○○도 / ○○ ○○ 교체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시설공사(65억원)’에서 잠수부 미투입으로 2,552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미이행 - 또한 ‘○○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36억원)’ 등 8건에서 확인용 터파기, 자재 관리비, 가시설 손료 삭감으로 1억 4,820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이행 - 그 결과 특별교부세 교부조건의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공 소홀, 미 시공 등 사항을 정산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지 않고 준공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안전을 확보치 못함 ☞ 과다 집행된 사업비 1억 4,820만원을 감액하고 2,552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한 사안으로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하여 신분상 조치는 불문(훈계→불문) 3. 적극행정면책 처리사항 ○○기업 육성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을 육성 추진 ○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등에 군수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또한 2018년 ○○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 담당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위한 제출서류를 받아 검토 후 지원하고, 정산서류로 실적 및 정산보고서, 보조금통장,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 6월에 사업비 지원 제출서류를 받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업 사업 계획서 및 도에서 통보한 공문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없이 보조금 5천만원을 교부 - 또한 ’18. 12. 28.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견적서, 보조금통장 등 관련서류가 없는데도 정산검사(5천만원)를 실시하여 확정 통지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고령의 마을 주민과 생산된 수산물의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이익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통합센터의 지도와 자문을 통해 ○○기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 2020 ○○○극장&○○○○○ 행사대행 용역 추진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관광과, 세무회계과)은 ‘20. 7월 ㈜○○와 ‘2020 ○○○극장&○○○○○’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2억 7,394만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한 경우 다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협상대상자와 협상 불성립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결렬될 경우 재공고 및 신규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관광과)은 ‘20. 4월 당초 공고된 과업(○○&○○○○)으로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적격자를 선정((주)○○)하였으나, 협상 개시(‘20. 5월) 후 과업 내용이 변경(○○○극장&○○○○○)되었는데도 - 해당 사업의 취소여부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방법 검토 없이 당초 공고된 사업의 협상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 계약 의뢰하고, 계약부서(세무회계과)는 면밀한 검토 없이 계약 체결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군민 등에게 문화 향휴 기회를 제공하였고, 코로나 차단을 위해 비대면 행사로 추진 한 점 등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택트형 이벤트 착안으로 빠르게 대처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② 사업 위치 변경 ③ 사업 기간 연장 ④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 설치공사(3억 4,9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대상지 / 사업내용 : ○○면 ○○도 / ○○○ 설치 → ○○읍 ○○도 / ○○ ○○ 교체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해당 사업으로 완도군 ○○도 주민의 물 복지 개선을 위한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인 점이 인정 - (적극행정) 당시 해당 사업을 변경한 용도가 가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 급수 상수도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에 포함되어 지원 가능한 점, ○○도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인 해수 담수화 시설 ○○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4. 모범 사례 1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조성 바다, 숲, 나무가 어우러진 완도의 섬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이색 트레킹코스 개발로 해양치유 휴양 서비스 극대화 □ 추진배경 ○ 옛 숲길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형태는 남아 있으나 80% 이상이 숲길로 활용 불가하여, ○ 섬 하나하나가 모여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완도의 12개 섬에 있는 사라져 가고 있는 옛 숲길을 복원하여 완도만의 정취 구현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2(3개년) ○ 대 상 : 군외, 생일, 노화 등 12개 섬 ○ 사 업 비 : 18억원(균특 9, 도비 0.9, 군비 8.1) ○ 사업내용 : 옛 숲길 복원, 해안 숲길, 레포츠용 숲길 등 구 분 위 치 사업비(억원) 사 업 량 계 12개 섬 18 220.2㎞ 2020(1차년도)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6 58.6km 2021(2차년도) 금일, 청산, 금당, 생일 6 113.5km 2022(3차년도) 노화, 소안, 보길 6 48.1km □ 추진실적 ○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및 중앙부처 예산확보 : ’19. 1. ~ 11.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관계부서 협의(’20. 1.), 실시설계용역(’20. 8. 완료) ○ 1단계(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숲길 조성 완료 : ’20. 6. ~ 11. ○ 2단계(금일․금당․생일) 숲길 조성 착수 : ’21. 5. ~ 10. □ 기대효과 ○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숲길 코스 개발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 - 계획 경사도 : 섬자리 숲길 7~8도 * 기존 산행코스 25~30도 ○ 섬별 특산물, 역사․경관 등 특색을 산림 관광자원개발로 탐방객 유치 - 완도수목원(상왕봉)에 치중된 등산객(’20. 기준 11만 명) 분산 필요 - 23 - 《참고자료》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및 주요 테마 -다시마와 비경을 만나는 금일읍 - -역사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소안면 -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청산면 - -치유의 숲길 약산면 - - 24 - 2 해조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다시마 마스크팩 가공공장」유치 완도군 청정다시마로 만든 마스크팩 생산공장 투자유치로 다시마 양식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고용창출 기여 □ 추진배경 ○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해조류 양식 산업의 국내 외 악재로 다시마 양식 산업의 경쟁력 악화 및 가격하락 추세 ○ 단순 식품가공에 국한되어 있는 다시마 제품의 다양한 시장개척 및 고부가가치 창출사업 개발 필요 □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 개요 ○ 기 간 : 2020 ~ 2022(3개년) ○ 회사명 : ㈜○○○○○○ ○ 위 치 : 완도군 ○○읍 ○○리(농공단지 내) ○ 총사업비 : 40억원(국비 20, 군비 12, 자부담 8) ○ 생산품/생산량 : 천연 다시마팩 / 연간 1천만장 □ 지금까지 추진사항 ○ 다시마팩 가공공장 투자자 면담(완도군↔(주)○○○○○○, 5회) : ‘20. 1~3월 ○ 투자협약 체결(완도군↔(주)○○○○○○↔해양바이오연구센터) : ‘20. 3월 ○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연구협약 및 임시입주 : ‘20. 4월 ○ 마스크팩 제품 생산 및 출시(1일 1천매 생산) : ‘20. 5월~ ○ 농공단지입주계약 체결 : ‘20. 6월 ※ 다시마팩 가공공장 건립용역 및 설립 : ‘21~’22년 □ 기대효과 ○ 연간 마스크팩 1천만장 생산을 위한 다시마(약 3,000톤)의 안정적 판로 확보 ○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으로 지역청년 일자리창출 기여(40명 고용) ◆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상세한 자료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감사관실 시군별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전남남도청 감사결과에 대한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및 전라남도 감사과는 사후 점검을 하였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도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발행인),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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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서 5년간 필로폰 상습투약한 40대 자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장흥에서 5년간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박모씨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경찰에 자수했다. 장흥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씨(49)를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박씨는 평소 지인에게 마약 휴유증으로 환각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지인의 권유로 경찰서에 자수를 하러 왔다"며 "5년전 지역 선배의 권유로 처음 필로폰을 투약했고 지금까지 지역의 다른 선배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고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전남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5년여간의 필로폰 상습 투약 경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중이다"며 "구체적인 마약 입수 경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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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1억 빼돌린 우체국장 적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의 한 우체국장이 금고에서 1억여원의 예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완도경찰은 완도 약산우체국장 A(42)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해당 우체국은 우정청 직영이 아닌 별정우체국(민간 위탁 우체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동안 우체국 금고에 보관된 현금 1억2,000여만원을 몰래 꺼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을 묵인한 직원 두 명도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로 쓰고 도박 빚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우정당국은 지난 8월 자체 감사를 시행한 뒤 A씨의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7,000여만원을 금고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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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구속영장기각 후 27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은 환호를 지르고, 보수 단체 회원들은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휠체어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나선 이 대표는 당지도부 및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취재진 앞에서 “늦은 시간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났다.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정부·여당과 검찰을 향한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국면까지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한 검찰과 정부에 반격 카드를 준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안동완 검사에 이어 추가적인 검사 탄핵소추 추진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시작되자 대정부 총공세에 나섰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수사를 하고, 검찰은 정치를 하고 있는 윤 정권의 작태를 끝장내야 한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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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유관기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잇따라사진>완도농협 군지부, 노화, 청산, 소안 농협과 해남 화산, 현산, 땅끝, 북평, 계곡 농협 임직원이 상호 기부에 동참하고자 각 조합에서 완도군청과 해남군청을 방문하여 각 1,200만 원을 기탁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수협, 농협 등 지역 유관기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완도 소안수협(문철인 조합장)과 진도수협(김기영 조합장) 관계자가 진도군청을 방문, 각 조합 임직원의 뜻을 모아 6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지역에 전달하는 기탁식을 가졌다. 앞서 7월 완도농협과 진도농협에 이은 두 번째 상호 기부이다. 또한 완도농협은 지역 간 응원의 마음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완도농협 군지부, 노화, 청산, 소안 농협과 해남 화산, 현산, 땅끝, 북평, 계곡 농협 임직원이 상호 기부에 동참하고자 각 조합에서 완도군청과 해남군청을 방문하여 각 1,200만 원을 기탁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십시일반의 힘을 보여주어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역별 향우회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기존 선정된 65개 답례 품목 외 추가 답례품 개발 및 기금사업 발굴 등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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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토지대장오류 34년 지났어도 바로잡아야[청해진농수산신문] 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돼 2개의 토지로 분할됐다. 그중 하나인 ㄴ토지가 환지계획에 따라 ㄷ토지로 환지돼 토지대장이 새롭게 작성됐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9년 완료됐다. A씨는 1981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미등기 상태였던 ㄱ토지의 등기를 생성하면서 분할된 ㄴ토지도 A씨 소유로 등기를 생성했다. 이후 30여년이 지나 종전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A씨는 환지된 ㄷ토지가 여전히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종전 소유자로 잘못 기재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지적 소관 지자체에 2022년 1월 소유자 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ㄷ토지의 소유자 변경과 관련해 환지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았고 198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 소유자 변경 사실을 당시 사업시행자로부터 확인할 수 없다며 소유자 정정 불가로 회신하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ㄷ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ㄱ토지에서 분할된 ㄴ토지가 환지된 토지이고 △ㄴ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1981년에 A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A씨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부터 ㄷ토지를 현재까지 계속 점유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해당 지자체가 1995년부터 ㄷ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A씨에게 부과해 해당 지자체는 A씨를 실제 소유자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고 △종전 소유자의 상속인도 ㄷ토지 소유자가 A씨라고 인정해 소유권 분쟁 우려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A씨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ㄷ토지의 토지대장 소유자를 A씨로 정정해 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목적으로 작성·관리되는 공부(公簿)의 기재사항 오류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부상 기재사항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국민 불편해소 및 권리구제를 위해 즉시 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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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원 인터뷰 (민주, 해남완도진도지역구)[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 23주년 인터뷰] 윤재갑 국회의원 인터뷰 (민주, 해남완도진도지역구) 중단없는 완도·해남·진도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1. 윤재갑 의원 추진사업은? ○ 지난 21대 총선에서 ‘사람이 모이는 해남·완도·진도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해남·완도·진도에 2조 496억의 예산(총사업비 기준)을 확보하여‘농어민의 소득은 늘리도록, 교통은 편리하도록, 관광지에는 사람이 북적이도록’ 차근차근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특히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27호선) 승격(9,008억) ▲국립난대수목원(1,400억) ▲국립해양수산박물관(1,200억)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건립(250억) 등 굵직굵직한 신규 사업들이 현실화되면서 완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 지역 예산 확보는 물론, 해양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장, 정책위 상임부의장 그리고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주요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그 결과 농어업 의제 발굴과 정책 대안 제시 등의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더불어민주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중 경제문화교육협회, 전국지역신문협회 등이 선정하는 ‘우수 국회의원상’ 19관왕의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2. 국비확보 계획은? ○ 지난 3년간 국회의원과 완도군이‘원팀’이 되어 지역발전을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 실제로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을 위해 완도군민과 향우, 도·군의회 등이 대대적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17만여명의 뜻을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부 등에 전달한 결과 완도군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하지만 여기서 안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구축 ▲산림복지단지 조성 ▲노화~넙도 연도교 건설 등 정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현안·숙원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 이에 지난 5월 국회의원, 군청, 도의원, 군의원들이 모여 <2023년 예산정책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중점 국비확보사업과 현안사업의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간담회에서 건의된 주요 사업들이 국비 지원되도록 국회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지역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존경하는 완도·해남·진도 군민들의 선택으로 국회의원이 된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보내주신 애정과 지지를 항상 기억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회와 지역구(해남·완도·진도)를 쉼 없이 오가며 입법 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완도·해남·진도를 비롯한 우리 농어촌 지역은 인구절벽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있어, 이를 타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의정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농어민의 소득이 보장되고,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농어촌으로 사람이 모여들고, 나아가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 군민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27호선) 승격 ▲국립난대수목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등 신규사업 확정으로 사람이 모이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을 만드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확보한 신규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도록 완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차, 재선 의원이 되어, ‘중단없는 완도·해남·진도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대담: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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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군수 인터뷰[청해진농수산신문창간23주년 인터뷰] 전남 완도군 신우철 군수 인터뷰> 사진>신우철군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는 대회기간 동안 선수단과 임원 등을 포함해 약 3만5천여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한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교통, 숙박, 식비, 특산물 구매 등의 지출로 약 35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성공적인 개최로 군민들의 호평을 받았다.<편집자 주> Q.군수님께서는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9년 동안 군정을 이끌어오고 계시는데요. 지난 1년은 어떠셨는지 소회가 궁금합니다. 먼저 그동안 코로나19와 긴 가뭄 등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지혜와 역량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주신점에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는 완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시기로 6기와 7기 때 어렵게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특히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을 본궤도에 올리고 각종 대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데 전력을 다했는데요. 해양치유산업은 각종 공공시설이 건립되어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고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단번에 통과하는 등 완도 발전을 앞당길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축제부터 전남체전까지 굵직굵직한 행사와 축제들이 연이어 개최됐는데요.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을까요? 지난 4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시작으로 5월에는 장보고 수산물 축제와 전남 정원 페스티벌, 그리고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 등 대규모 축제와 행사가 연이어 개최됐는데요. 유채꽃이 활짝 피어 장관을 이루고 슬로길을 완주하는 ‘청산완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던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무려 8만 명이 다녀가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장보고 수산물 축제를 통해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고요. 국내 최초로 해변 부지에서 개최되고 50개의 특색 있는 정원을 선보인 전남 정원 페스티벌은 당초 5월 말까지 개최하려 했으나 큰 호응을 얻어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는 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과 임원 등을 포함해 약 3만 5천여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한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교통, 숙박, 식비, 특산물 구매 등의 지출로 약 35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해양치유 등 역점 사업 홍보 및 군의 위상을 드높인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축제가 사건·사고 없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군에서는해양치유산업과 해양산업 등 해양산업을 역점으로 추진 중입니다. 군민들 입장에서는 해양치유산업이 현재 어디까지추진됐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해양치유는 깨끗한 해양환경과 해풍, 바닷물, 갯벌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이용해서 심신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을 말하는데요. 해변에서 노르딕워킹과 요가, 명상, 필라테스 등을 하면 바닷물의 미세한 공기 입자인 해양 에어로졸을 흡입하게 돼 호흡기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갯벌과 해조류를 이용해서 피부를 더 곱게 하거나 아토피 등 피부 질환을 치료하고 항염증 작용이 우수한 해수는 허리와 목 디스크, 관절염 등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신을 치유하는 해양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완도는 굴뚝 산업이 없어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하고 있고 공기 중 비타민이라 불리는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에 비해 50배나 많고요. 해저는 정화 작용을 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돼 있어 깨끗한 바닷물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양 생물을 생산해서 해양치유를 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해양치유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받아들여졌고, 우리 군이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해양치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시행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예산 1천3백억 원을 확보해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있는데, 해양기후치유센터와 해양문화치유센터, 청산 해양치유공원,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 등은 준공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요.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는 이달에 준공하여 시운전을 거쳐 시범 운영을 한 후 9월 중 모든 공공시설과 함께 그랜드 오픈하여 완도만의 특화된 ‘웰니스 치유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해양치유 호텔과 리조트, 레지던스, 골프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Q.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가 9월에 문을 연다고요. 어떤 시설이며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나요?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국내 최초로 운영되는 해양치유 시설로 바닷물과 머드,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이용한 16종의 요법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1층은 가장 큰 규모의 해수 풀인 ‘딸라소 풀’이 있는데 에어 버블 등 수압 마사지를 받으며 수중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수중 운동은 재활 치료 및 목·허리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노화 염전에서 채취한 천연 머드를 활용한 테라피와 해조류 거품 테라피, 호흡기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해수 미스트 등 5개의 프로그램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층은 건강 상태를 측정한 후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해조류 입욕, 해수를 이용한 습식 테라피와 오감을 테마로 한 컬러, 소리, 음악, 향기, 스톤 테라피 등 건식 테라피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우리나라는 해양치유산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의료와 관광, 바이오산업과 융복합하여 100년 전부터 실시했는데요. 유럽의 해양치유산업 시장 규모는 무려 310조 원으로 독일의 경우 시장 규모가 45조 원, 일자리가 45만 개나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죠. 이에 군에서는 해양치유와 연계한 웰니스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입하고, 해양치유에 소비되는 자원을 모두 완도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3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4조 2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치유 목적으로 100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Q.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조류,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도 추진하고 있죠.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조류나 전복 등 해양생물을 이용해서 건강 기능성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에너지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어떤 소재를 활용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완도는 전복은 전국 대비 70~80%, 해조류는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전국 제1의 수산군으로 전복은 영양분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 및 면역 증진에 좋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고, 해조류는 생리 활성 물질이 풍부해 해양바이오 소재로써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연구 단지와 생산 시설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연구 활동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스타트업과 기업 연구시설 등이 들어서는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가 개소했으며, 생산 시설과 유효성 평가센터 등을 조성 중입니다. 연구 활동도 활발히 진행돼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해조류 추출물과 전복 내장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해양 의약 학술지인 ‘마린 드럭스’에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해조류를 소재로 한 화장품이 개발되어 미국 등 5개국에 수출되었고, 치매 예방 치료제와 천연 항생제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해양바이오산업이 활성화되면 전복과 해조류 대량 소비 시대가 열려 소득 창출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어촌 경제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완도는 우리나라 대표 수산 군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수산물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우수성을 입증받았다고요?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는 이례적으로 우리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완도가 해조류 양식에 최적지며 친환경적이라고 언급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나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완도의 해저는 정화 작용을 하는 갯벌과 해조류가 숲을 이뤄 깨끗한 바닷물을 유지해 맛과 영양이 우수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연구 결과, 완도 해저 90% 정도가 정화 작용이 뛰어나고 생리 활성 촉매 역할을 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돼 영양염류를 많이 생성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수산물은 칼슘, 마그네슘, 타우린, 철분 등이 다른 지역보다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 성분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우리 지역의 해수 중 유기물을 대조군과 비교했더니 탄소 흡수량이 가장 높았고, 전복 채취 지역의 암석과 갯벌에는 칼륨과 나트륨, 철, 아연 등의 함량이 높았으며, 미역과 다시마를 비롯한 해조류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소비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우수한 완도 수산물, 해외 수출길에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 많은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군에서는 2015년부터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해외 판촉전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산물 판로를 국내에서 해외로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총 4,700톤의 수산물이 수출 길에 올랐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특히 전복 수출이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올해는 코트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월드옥타, 장보고한상 수상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시장 발굴 및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판촉전을 개최하고, 10월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한인 축제와 세계 한상 대회에 참가해 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아시아 최초로 전복 양식 어가에서 ASC를 취득한 데 이어 총 46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다인데요. 해조류에 대한 인증인 ASC-MSC도 세계 최초로 다시마 어가에서 3개를 받으며 우리 완도가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국내 시장을 겨냥해서 유기 수산물 인증도 확대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생산 체계를 더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Q.완도에서는 9천여 가구가 수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 위기는 세계적인 이슈이죠. 이례적인 이상 기후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며 기후는 지구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양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수산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등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두고 살아가는 어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5~6년 전부터 우리 지역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진도 냉수대를 모니터링하여 어업인에게 수산물의 입식(채묘) 시기, 수온에 따른 먹이 양 등을 조절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정책으로 어업인들이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고요. 아울러 재난·재해, 해양·수산, 생태계 등 분야별로 기후 변화 대응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이끌어가고자 기후 정보 등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지역 해황에 적합한 해조류 양식 기술을 보급하고자 김 우량 품종 개발과 감태 시험 양식 등 해조류 육종·융합 연구 사업 등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수산 종자 방류 사업과 바다 정원화 사업 등을 추진 중인데요. 바다 정원화 사업은 잘피로 숲을 조성하는 건데 1ha당 약 300~500톤의 탄소 흡수 효과가 나타나고 어종 서식지 역할까지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고수온과 적조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3년 만에 적조 주의보가 발령됐는데, 방제를 적극적으로 해 다행히 우리 군에는 적조로 인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올해도 적조로 인한 피해가 없게끔 적조 특보 단계별 대응 체계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하였고, 황토 2만 3천 톤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비 차원에서 소독제 및 액화 산소 공급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어장 예찰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보를 어가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적조 대응 집중 기간을 운영하여 적조 방제 모의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Q.수산물뿐만 아니라 완도의 청정자연에서 키운 농축산물도 지속적으로 수출길에 오르고 있다고요. 수산업과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농수축산업 동반 성장을 위해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는데요. 대표적인 성과로 완도 쌀인 ‘완도자연그대로미’가 말레이시아와 미국, 러시아 등 3개국에 150톤이 수출됐고요. 앞으로도 오염되지 않은 토양, 해풍 등 완도만의 장점을 살려 완도자연그대로 농업을 완전히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을 전년 대비 약 30% 확대(372ha→574ha)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거리가 학교 급식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과 산림 치유에 이어 ‘완도형 치유 농업’ 실현을 위해 공모 사업 선정으로 70억 원을 확보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 농촌치유 거점센터가 준공되면 체계적인 치유 농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 인구가 감소 함에 따라 농업과 첨단 기술이 융합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과 수도작 공동 방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청년 농부와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수산과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과학 영농 시설’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 신품종 개발 및 망고, 바나나 등 아열대 과수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축사 현대화 및 한우 브랜드화 등 축산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완도자연그대로 한우’는 바이오 기능수와 완도산 삼지구엽초의 사포닌이 함유된 사료 첨가제를 먹여 타지역 한우에 비해 품질이 뛰어나 지난해 ‘전국 한우 경진 대회’에서 그랜드 챔피언(대통령 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고품질의 한우 사육 기반 확충과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스마트 축산 확대 보급 및 농가별 맞춤형 장비를 지원하고, 완도자연그대로 한우 유통·가공 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번에 통과했다고요.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완도는 전국 난대림 면적의 35%를 차지하고 붉가시나무와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 등 770여 종의 난대 식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군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국비 1,475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난대수목원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대형 국책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평가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다른 사업을 보면 길게는 8년까지도 걸릴 만큼 통과하기 어려운데, 우리 군은 종합 평가를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 예타를 단번에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예타 통과 후 바로 현장 조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6억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완도수목원 부지에 전시, 교육, 연구 등 5개 권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최대 규모의 온실과 물 위에 떠 있는 정원, 정상까지 오르는 산악 열차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목원이 개원하면 1만 8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 2천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연간 85만 명이 우리 완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우리 군이 산림과 해양을 아우르는 치유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Q.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완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박물관을 유치하게 된 완도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완도는 265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형성돼 있으며 2,200여 종의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해양 생태계의 보고’이자, 김, 미역, 전복 등 ‘수산 양식의 시초’, ‘전국 제1의 수산군’이며, 장보고 대사 등 ‘해양 영웅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또한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산업 등 미래 해양수산 산업의 중심지여서 우리 완도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의 최적지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 분야의 시설을 총망라한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민선 7기 때부터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왔는데요.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인 끝에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국비 1,245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박물관에는 차별화된 해양수산 전시, 체험 콘텐츠는 물론 교육, 연구 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며, 개관하면 청해진 유적지와 국립난대수목원, 해양치유센터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해양치유가 활성화되고 수목원과 박물관 등이 들어서면 많은 관광객이 완도를 찾게 될 것 같은데요. 접근성이 개선되면 관광 산업이 더 활기를 띠겠죠? 군민들의 교통 편의증진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SOC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리 군은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해 있어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교통망 확충 사업에 추진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먼저 광주에서 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가 계획에 반영되고 광주에서 강진까지 1단계 구간의 공정률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까지 2단계 구간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전 구간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완도까지 50분 이내로 통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는 20년 만에 국도로 승격되면서 국비 약 1조 원을 투입하여 약산에서 고흥 거금도까지 5개의 교량을 건설할 수 있게 됐는데요. 교량이 놓이면 두 시간 반 걸렸던 거리를 30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완도에서 부산까지 해안 관광도로가 연결이 되어 경남 지역 관광객이 더 많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1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노화, 소안, 보길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위해 노화~소안 2단계 구간 연도교 건설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 고금 상정에서 청용 구간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되어 412억 원을 확보해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대형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등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Q.역점 사업들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군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복지 정책입니다. 군정 방침처럼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열기 위해 어떤 복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인구가 34%가 됨에 따라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주택(공모사업 선정, 492억 투입)을 건립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응급 안전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맞춤형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원하던 목욕 및 이·미용비를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군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청년 친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는데요. 현재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과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취·창업 교육, 창업 공간 지원 등 일자리와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청년 공공 임대주택 건립’ 공모 사업에 우리 군에 선정돼 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해 60호의 주택을 짓게 됐는데요. 청년 공공 임대 주택이 건립되면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 기를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산 장려금과 임산부와 영유아 의료비 등을 지속 지원하고,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행복 키움 수당(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는 인센티브(지원금 50만 원)를 지원해 취업·창업을 돕고,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가정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 센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족센터를 건립 중이며,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인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 재활 시설을 신축하고, 실내 체육시설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복지 정책과 더불어 지난 2015년도에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101억 원의 기금(출연금 50억 포함)을 조성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Q.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군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포부와 군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민선 8기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지난 1년보다 온 힘을 다해 군정을 이끌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원하는 완도는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민선 8기는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고 새로운 장보고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반기에 해양치유산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해 해양치유산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해양바이오산업과 해양 웰니스 관광도시 육성 그리고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고속도로 건설 등 굵직굵직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대담: 石泉김용환 발헹인(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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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식 완도군의회 부의장 인터뷰[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인터뷰] 조영식 완도군의회 부의장 “현장 중심 의정활동 펼치겠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그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진> 조영식 완도군의회 부의장 Q.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전반기 부의장으로서 임기 절반이 지났다. 1년에 대한 소회는 A. 지난 1년 동안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가 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기대에 부응하고자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했습니다.‘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고 체감도 높은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군민의 삶을 위해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회, 정책적 의제를 선도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과 함께 힘써 가고 있습니다. 군의회가 살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야 군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결같이,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주민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의장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군민들을 위한 정책을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군민에게 보답한 길임을 명심하며 군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더 자주 듣고 군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완도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Q. 의정활동 1년의 성과와 계획은 A. 제9대 완도군의회 개원 이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군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매 회기마다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군민의 시각에서 군민의 생각을 담은 참신한 조례를 만들기위해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완도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더불어 연말에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완도군의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할 점을 지적하는 등 지방의원으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 화합과 재정 확충을 통해 조화로운 지역 개발,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일관되게 추진해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을 다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복지와 나눔의 문화도 더욱 확산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어업 육성을 위해 농어업 예산을 늘려 친환경 농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전 농가에 육묘용 상토 지원 및 유류 값 인상에 따른 시설원예농가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가공과 유통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이는데 의정활동을 전념하고, 완도의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해조류 김, 미역, 다시마, 전복, 새우, 멸치와 농산물 비파, 유자, 방울토마토, 황칠, 모링가, 맛나김치 등 지역 농특산품의 브랜드 파워가 주민 소득과 연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Q. 부의장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A. 부의장의 역할은 9명 의원들의 역량을 조화롭게 묶어내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는 지원자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각자의 지역, 전문분야 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개별 입법 의정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의장은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은 정책들이 실현되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부의장실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소통 창구와 논의의 장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현장으로 뛰어가는 ‘현장 부의장실’을 운영해 군민의 삶 속에서 함께 소통하며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Q. 부의장으로서 완도군민들과 동료의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완도군의회는 언제나 군민들의 편에서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보답하는 ‘정책의회’,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으로 뛰어가는 ‘현장 중심 의회’를 만드는 데 힘써 일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합리적 대안과 실천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부의장으로서의 손색없는 역할을 다하고, 9명의 완도군의원 모두가 화합하여 군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도군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주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군민들과 약속한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완도군을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대담: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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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지민의원 인터뷰[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인터뷰] 전남 완도군의회 지민의원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지민 군의원(민주당,완도) 1. 여성의원으로서 1년이 지났습니다. 한 해를 보낸 소감이 어떤지? ⇒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통해 출범한 제9대 완도군의회가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더 열심히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늘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1년간9명의 의원님들과 협력하며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로군민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사명감을 가지고 나름 열심히 했지만군민들께서 보시기엔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바쁜1년을 보냈습니다.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 바라는 것, 하고 싶은 것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러한 소통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 및 군정질문으로 군정 현안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믿고 지지하며 선택해주신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곳곳을 돌아다니며 민원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 발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2. 그동안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1년, 짧다면 짧고 길다고 생각하면 긴 기간이지만 군의원으로서 바쁜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공적인 마인드도 자연스럽게 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를 주민들과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중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 펼친 몇 가지를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선 첫째로,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논의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직접 참여방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위원회 역할의 자율성이 미흡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방향 설정이 잘 이루어져 자립역량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일반 복지사업이나 환경정화활동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에 더 나아가 주민자치만을 위한 전문적이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중요할 것입니다. 다양한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틀을 좀 더 잡아주고 이를 토대로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어 지역발전에 큰 역량을 발휘할 수있도록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두 번째,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입니다. ‘배움엔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취학률에도 불구하고 성인 비문해자의 수는 2020년 2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요인 등으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비문해,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 일이지만, 2016년도에 우리 군 70대 후반 어르신이 제출하셨던 시화전 작품이 전국 우수상을 받았는데, 저에게는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50년 살았던나의 집. 살았던 서방과 자식 키움서 지지고 볶음서 살았던 나의 집. 대문 옆에 붙어 있던 저것. 그냥 모르는 것. 어느 날 갑자기 보인 저것. 민방위. 몇 십 년 저 자리에 있었던 저것. 민방위라는 글자였다. 민방위 저것은 나한테 얼마나 욕했을까. 민방위야, 미안하다. 이제사 알아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우리 지역의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의 평생교육, 성인문해교육이얼마큼 필요하다는 게 한눈에 딱 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평생교육은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 성인문해교육은 단지 글을 읽고 쓰는 그런 능력뿐만 아니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으로써 인간생활에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인구총조사 통계 결과 전국의 문해 교육 잠재 수요자 평균 9.83% 대비 우리 군은 29.77%로 높은 편입니다. 사실 우리 군에는잠재적인 학습자는 많지만, 이분들이 부끄럽다고 학교에 나오시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교육은 고령화 그리고 디지털 사회로 급변하는 시대를 극복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의 문제점과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을 통해 내실 있는 군민들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세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다문화 사회입니다. 다문화가정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총 396명으로 12개 읍면에 가정을 꾸려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내국인과 대화입니다. 한국으로 이주하여 결혼한 여성의 경우 자녀들에게문제의 심각성은 더 두드러집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외국인엄마와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언어습득이 늦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통해 말을 배워야 되는데엄마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들이 고통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언어장벽을 극복하여 원활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코칭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건강검진비 지원, 친정나들이지원사업 등 경제적·정서적 지원에 관한 방안도 함께 고민하며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하고 꼼꼼한 점검을 통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안착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우리 지역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5%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어르신들의 활동 공간인 경로당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우리 군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로당을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고령 친화형 경로당 가이드라인’을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층수는 단층으로 하고,출입문의 폭도 넓혀 휠체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활공간에는 이동구간마다 벽부형 손잡이를 만들고, 각 방마다 이동을 할 때 각 문턱을 없애서 이동을 하는데 좀 편리하게 하고, 어르신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싱크대 높이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비록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어르신들의 활기찬삶을 증진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앞으로의 의정 계획이 있다면? ⇒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위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군정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의정책과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우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는청년세대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책에 대하여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역소멸의 위기로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고, 떠나간 청년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공통된 고민이자 해결해야만 하는선행과제일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청년에 초점을 맞춘 관계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시행, 청년이 정책 결정의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청년공동체 활성화와 청년 인구 증가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회가 되면 타 의회의 좋은 사례들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부분들을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발판삼아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여 더 의미 있고 가시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 지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지난 1년간 이 말을 실감한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절실하고 절박한 사정이 저를 더 열심히 뛰게 하는 에너지였습니다. 군민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고, 군민의 이익에 부합하지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집행부와는 별개로 의회만의 차별화된 정책 추진을 시도하는 등 군민들의 삶이 향상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 모두 군민들의 응원을 힘의 원천으로생각하고,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매 순간최선을 다하겠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남은 기간 동안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항상 낮은 자세로임하겠습니다. 함께 군민들과 소통하고 노력할 때 완도군이 더 발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